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황윤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오늘은본위원회로회부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전략기획담당관소관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이상범입니다. 긴급추경에협조해주신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전략기획담당관세입부분입니다.2026년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기정대비180억3687만3000원이증액된1조1670억887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3쪽지방교부세입니다.기정대비35억9374만5000원이증액된2252억697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통교부세가증액된사항입니다.계속해서예산서1쪽,설명서4쪽입니다.국고보조금등은기정대비128억6290만8000원이증액된3405억687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복지정책과고유가피해지원금을포함한4개사업의내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2쪽,설명서5쪽시·도비보조금등은기정대비15억8022만원이증액된1074억8311만3000원을편성한사항으로고유가피해지원금등2개사업의내시분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담당관님,고유가상황이만약에지속됐을때지금말고앞으로우리시의대책은몇가지가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대책을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네,안을갖고계신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일단은저희가교부금이지금우리세입으로잡은것이외에조금여유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은이게장기화됐을때를대비해서저희가가지고세입으로잡진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규모가어느정도됩니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규모는확실하진않은데한100억원정도는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전략담당관은아닌데어쨌든지금쓰레기봉투관련해서저희안성시에서는전혀수급하는데문제가없다,라고계속말씀을주셨었는데실제로지금많은편의점에서민원이들어오고있어요.수급자체가안된다,라는.그것에대해서안성시의입장은변함없이지금똑같습니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보유하고있는것들이충분하고요.그다음에각배급소에는홍보를철저히,그러니까배급소에서알아서,저희가공급하는일정은지금도똑같거든요,배급소마다.그런데배급소에서그것을조정을안해서그런것같고요.저희가만약에정말이게장기화됐을경우를대비해서지금나프타를이용한쓰레기봉투뿐만이아니라녹말을이용해서쓰레기봉투를만드는그런기업이있답니다.그래서그쪽이랑도지금사전에접촉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럼전혀수급하는데는문제가없다,라는말씀은똑같은거네요,지금까지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편의점상황은좀다른것같거든요,지금실제로?그래서이용하시는,사려고구매하시는분들도지금쓰레기봉투가없어서구매를못한다는민원도많이들어오고있어서확인은한번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시설관리공단통해서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고유가,아까우리박근배위원님말씀하셨는데정부에서지급을시작을했잖아요,어저께부터.이것과별개로우리안성시에서도고유가관련해서피해지원금이라든지,재난지원금이라든지,민생회복지원금등등을고민해봐야될것같은데혹시고민중이나,검토중이라도그런게있습니까,지금?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2회추경에저희가국·도비보조내용말고.
최승혁위원
네,말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말고지금지역화폐10억원을추가로했고요.전액시비로했고.그다음에소상공인들특례보증을5억을했습니다.그5억을하면그게10배를저희가특례보증을할수있는거거든요,50억을.그래서일단은현재로는단기간에걸쳐서그런지원금들을좀했고요.장기적으로봤을때는글쎄,이걸예측을할수없는상황들이라,불확실한상황들이라.
최승혁위원
이게지금전쟁이바로종결이된다고해도회복하는데까지는6개월에서최소8개월정도는걸릴거라고전문가들은보는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최승혁위원
안성시도지금6개월에서8개월뒤면’27년도가까운시기가될건데그전에검토정도는좀해놔야된다.지금재정이녹록지않은것은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대책이있느냐,그대책이있으면어떤검토를하고있느냐,지금이것을여쭤보는거거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피해지원금이외에추가로이렇게시에서시비를더더해서지원을해야되지않겠느냐는의견도많이있었는데요.아까말씀드렸듯이사실은이게언제끝날지도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최소한에,그러니까저희가보유하고있는예산도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100억원정도는저희가교부금이추가로내려올것으로예상을하고있지만그게지금다소진을해버리면나중이문제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은추이를봐가면서저희가그때그때상황에맞춰서추가지원금이나이런것들도고민을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저희임기가한2개월정도남았는데저희임기때가아니더라도시급하다고판단이되시면안성시에서좀선도적으로,적극적으로마련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보편적지원금이아니더라도선별적이라도지금은지원을해야된다,라는입장이거든요,저는.그래서그것또한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
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
황윤희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저희안성시에보면지금공공시설물이라든지공유재산에태양광시설을많이설치하고있어요,보면.이번에도제가보니까우리여기주차장에지금추가로더설치한부분에도태양광시설을준비하고있어요,주차장쪽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앞으로태양광시설을많이좀확장할계획인것같아요,보면.앞으로더확장할계획이더있나요,혹시?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는정부정책과궤를같이하는정책을좀하려고합니다,앞으로도.
이중섭위원
앞으로계획이없어요,더그러면?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추가로저희는일단은공공,공유지를활용해서태양광을설치하는걸로지금진행중이고요.그리고향후에는법이바뀌어야되지만영농형태양광이런것을적극적으로저희가좀촉진을시키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우려스러운건이겁니다.어차피태양광시설로해서친환경에너지사업은아마확장은될거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정부에서도추세가좀그렇습니다,현재.제가우려스러운것은뭐냐면공공시설물,예를들어서우리가안성시설관리공단에보면거기도주차장부지에사실태양광시설을설치해놨습니다.그것을뭐어느특정단체,협동단체이렇게그쪽에예를들어서수익을가져갈수있도록설치하는것은좀타당하지않아서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금저희가공유지활용해서한여섯군데정도공모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다열어놓고보내놓고공모를통해서,심사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건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이중섭위원
저희가뭐지금소규모왜지역면이라든지리에서,동네에서하는협동,공공,공유시설물이런데다가지역주민들의수익창출을위해서하는것은저는그건타당하다고생각을하는데그외적으로저희공공시설물이라든지또우리공유재산에개인에장기적으로10년이든20년동안무상으로사용,무상이아니라뭐아주저렴하게임대료는낼수있겠지만그수익을다가져갈수있도록이렇게지금준비하고있다는얘기를들어서그런부분은좀문제가있지않느냐,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지는않을것같고요.아마그게시민들한테펀딩받아서하는,공유지를활용해서시민들펀딩받은돈으로사업을하는것은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이익금은시민들한테돌아가는거니까요.그런것들은점점더확대를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제가그말씀드리는거예요.그게거꾸로공유재산이라든지공공시설물에설치돼있는것은저희가예를들어서우리안성에시청에도주차장에태양광시설을했을경우,옥상도마찬가지겠죠.그럴때실제로그수익이예를들어서시설업체한테다가는이런수익구조가돼선안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거꾸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부분을우리공공시설물에필요한전기에너지를사용하든지저희가거꾸로시설물위에태양광설치하는것은저는반대하지않습니다.왜냐면다만,그수익률이나올때그걸당연히여기우리시청에도전기에너지요금을당연히한전에지불할텐데그것자체적으로여기서녹일수있는방법이있는데굳이왜다른업체에그수익배분이,수익이돌아가게끔하느냐,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저희2주차장에하는태양광도요.거기서나오는전력은다저희시에서소모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말씀드린게그런얘기를하는겁니다.그러니까부족한에너지시설을전기시설에저희가필요한,저희어차피한전에내야되는전기요금도있겠지만그걸온연히여기저희시청에서사용하든지.어차피그세금이줄어들면그것갖다가저희가시민들에게다른복지를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야되는건데지금엉뚱한방향으로가고있다,라는얘기를,갈수도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면안된다.그래서우리전략기획담당관께서어차피앞으로그런일이제생각에많이발생될거라고좀보고있어요.그래서그런것잘고민해서실제로그혜택이저희,혜택이아니라그수익이우리시민들에게돌아가는방향을찾아가야지그게온연히그냥사업시행자,시공사한테다수익이가는방법이라든지이런것은온당치않다.그래서말씀을,우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위원님말씀다동의하고요.
이중섭위원
이해하시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부서랑협의해서그런방향으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담당관님말씀,답변중에영농형태양광나와서덧붙여말씀드리면정부정책에따라서우리시가같이가는것은당연한거거든요.저도거기동감합니다.그런데물론영농형태양광이라는게소득다변화때문에시작하게된거거든요.송미령장관님께서말씀하시는것도제가들었는데.문제는뭐냐면주변마을이피해가많다는겁니다.예를들어절대농지에축사지붕에는무조건할수있거든요.그런데그주변에절대농지를갖고있는농업인들이피해를본다는거죠.예를들어,명시를하겠습니다.명당2리같은경우는지금반발이엄청납니다.이것을법정까지갈것같은데이것은정부정책에따라가는우리시가주민들한테피해를간접적으로주고있는거거든요.조절을미리했어야되는데.태양광이어떻게보면되게좋은사업인데당황스럽게만들었거든요,갑자기막이루어지니까.이런것을앞으로는어떤절대농지의허가가들어오더라도마을단위하고협의해서마을부지에,공유부지에지금하고있는사업처럼그러면훨씬좋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을드렸는데요.앞으로이런사업이계속허가가들어오게되면전략에서다뤄야되거든요,전체적으로.여기서좀다뤄줘야지부서에서협의할때좀주민들도생각도하고이런주민과또우리시하고또태양광허가권자하고마찰을줄일수있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지금상황에대해서?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과정상에문제가있다면그걸치유하는게당연합니다.그래서그런문제점들이있으면저희가해결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규정도만들고처리과정도,절차도만들고해서주민분들의피해가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예를들자면문재인대통령,문정권시절에그때도한참태양광이이슈가됐었거든요.그때임야부터해서깡그리다설치하는바람에.물론좋은점도있지만피해도많았다.이게또재발되지않으면좋겠다는생각에말씀드리는거거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금은임야에서는못합니다.
박근배위원
맞죠.그래도혹시.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수익성이안나와서.
웃음
박근배위원
절대농지에그런피해가점점증가될것으로보는데앞으로잘짚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이번에어쨌든추경이180억원이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그중에국비가129억원,국고보조금.도비가15억원,그다음에교부세로36억원내려온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우리자체예산은하나도없는거라고이해를하면되는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자체예산36억입니다.교부세를다자체예산.
황윤희위원장
그러니까그게교부세긴한데.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시비로편성해서매칭을한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시비로편성해서.교부세는보통어쨌든용도가제한이없는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중에서매칭하고나머지추가자체사업을한게신용보증재단출연금하고안성사랑카드라고보면되는건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15억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것은저희가결정한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저희라면?
황윤희위원장
우리안성시가.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뭐매칭을해야되는것아니고15억원갖고어디에쓸건지를결정을해서보증재단출연금하고안성사랑카드에쓰겠다,라고하신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네.올해같은경우에이렇게되면교부금이예년보다많아지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일단은지방교부세가그러니까법인세영향을많이받은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우리반도체때문에호황이있고이런게있으니까내년에는교부세가좀늘어나겠죠.
황윤희위원장
올해보다내년엔더늘어날것이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럴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향후에도100억정도더추가로내려올거라는것도어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그건거의확실시되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거의확실시되는거고.지금여기2차내시가5월예정이라고나와있거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내시는70%에대해서.지금50%만내려왔거든요,국비가,지원금전체에대해서?
황윤희위원장
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나머지50%가5월18일날내시가될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아,나머지내시가.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아직다안왔습니다.
황윤희위원장
5월에내시가나머지가내려온다는얘기인거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피해지원금에대해서.
황윤희위원장
그러면피해지원금이2차가또있을거라는그런건아닌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건아닙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나중에오는100억갖고는뭐를할거라고예상이되는건가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이제그때그때상황에대처를해야되겠죠,가지고있다가.
황윤희위원장
아직은정해진것은없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이렇게고유가지원금을줄지,다른것을할지이런건전혀모른다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지금상황보면연말에저희가또대규모로좀세출해야될것들이있거든요.공도시민청이라든지,아니면통합학교우리복합센터라든지,그리고도로사업도몇가지있고그래서좀굵직하게들어갈돈들이많아서그건어떻게써야될지는나중에지금중동전쟁상황하고좀맞물려서저희가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것지금말씀하신사업들은원래하려고했던사업들인거니까.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그렇죠.어쨌든지금중요한것은올해민생이큰타격없이지나가는게중요한거니까추가로내려오는교부금이있다고그러면우선적으로는민생관련된사업에중심을두는게맞지않나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민생관련해서먼저고민을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게맞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4년도보다도’25년도국고보조금이굉장히많았더라고요.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더많아질것으로예상이되면안성시재정규모도더커질거라고보면되는거죠?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어쨌든예산이더내려오면알뜰하게쓸수있도록많이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네,명심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민생안정을위해늘애쓰고계신황윤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복지정책과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기정예산액은558억786만3000원으로이번추경에149억2890만6000원을증액하여총707억367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부터2쪽,설명서9쪽고유가피해지원금으로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인한국민부담경감을지원하기위한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소득하위70%시민에게지원하며지원내용은기초생활수급자는55만원,차상위와한부모가구대상자는45만원,소득하위70%대상자는10만원입니다.총사업비149억2890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세부내용은접수처리를위한인건비1억3600만원,사무관리비1억928만6000원,피해지원금146억8362만원입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이게지금소득하위70%시민이라고하면저희안성시민은몇분정도대상이되는거예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금그것은정확,건보료를기준으로해서산정을하거든요.그냥단순히70%라고만했을때는15만명이조금안되거든요.14만8000명정도가되는데이것은기준이정확히나와보면숫자가조금올라가거나내려갈수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지금건강보험료기준으로는1인가구당약13만원정도대라고하거든요.그인원들이14만8000명정도대상이될거다,라고예측을하신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14만8000명은70%인구수로저희가산정을한것이고실제.
최승혁위원
건강보험료기준이아니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런데처음에이숫자를예측을할때는건강보험료가얼마정도라고나오지않았기때문에전체적으로70%에해당되는건강보험료를산정을하다보면,역산을한거거든요.하다보면그정도금액이나올것이다.그런데그게전국이다보니까시군별로는조금올라가거나내려갈수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제가왜질의를드렸냐면저희가어쨌든복지정책과라든지지금까지재난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을지급하면서이런데이터가마련이됐을거라고생각을해서질의를드린거거든요.그래서그것관련해서혹시저희별도로데이터없어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아니,그것은기준이항상똑같다고하면데이터가나오는데아까말씀.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소득하위70%,소득하위80%는늘해왔던거잖아요,지금처음하는게아니고?다른사업에서도.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기준소득하위그개념이아니고요.전체인구를100으로봤을때하위70%,인구로70%를나눴기때문에그기준하고조금다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대충한15만명정도라고보면된다는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전후로보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어제TV뉴스를봤는데지원금갖고서석유를사러갔는데매출이넘어서못쓰는경우가간혹있더라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안성도똑같은경우가생길수있는데.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어떻게보십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안성도매출액이,어쨌든기준은30억원이상이되면그쪽에서는카드를쓸수없기때문에기준은똑같고안성도그런일이있을수는있습니다.그런데뭐그부분은전국적으로똑같은기준이기때문에어쩔수없는것이고.그카드를가지고다른데도또많이쓸수있기때문에크게불편하진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혹시파악이안되실거로보는데30억원넘는매출되는데가안성에몇군데있습니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것은미처파악하지못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과장을보며)아십니까?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저희행정안전부에서안성시에30억기준사용할수있는사용처에대한내역이나왔는데요.1만1982개소로명단을받았습니다.
박근배위원
명단나중에한번볼수있습니까?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개소만나왔습니까,전체적으로?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지금상호명하고주소랑이렇게데이터를보내준게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피해지원금,물론몇차례있는데이분들의소비패턴이혹시파악이됐습니까?어떤식으로주로.이번도마찬가지,전에도마찬가지고거의똑같이쓰실거로보거든요.그럼어떤부분에가장많이쓰시는게나와있습니까?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작년도에민생회복소비쿠폰이나간사항있고.그리고총442억원정도가저희가나갔고요.지역화폐는193억으로한43%를지역화폐로발급을받으셨고.소비패턴에대한분석은일반식당에대한분포가가장많았고.그다음에,그게가장많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일반적으로는학원도많긴많은데.
박근배위원
학원도많고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저도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아까14만8000명이라고하셨잖아요.그런데지금여기서는55만원,45만원,10만원주는분이한10만명되는건데나머지는2차에또내시가내려오면더추가로지급을하는거라고이해를하면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는55만원이소득하위70%까지다합쳐서55만원인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전체금액이55만원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전체금액이55만원이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차상위·한부모는1427명이전체인가요?2차가또있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전체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전체.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9390명기초생활수급자도전체이신거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럼어쨌든소득하위만아직국비가더내려와야지급을할수있는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소득하위70%는언제부터지급을하는거예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희가5월18일부터2차신청접수를받고바로신청하면익일로지급이됩니다.
황윤희위원장
5월18일부터.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는그전에다지급이완료되는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완료되고미처신청을못하신분들은2차때또신청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안성시도보니까기간제근로자27명배정하는것맞나요,이것지원금주기위해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다뽑아서배치하신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배치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본청직원도37명배치하는게맞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본청직원들도파견형태로그렇게신청기간동안은나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신청기간한두달보면되는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두달동안은나가있는걸로,읍면동에?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80일정도.
황윤희위원장
80일.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80일이면거의석달이네요.이게저희가얼마전에도재난지원금한번줬을때도이렇게행정력이비슷하게들었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거의비슷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거의비슷했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지금저희가보니까이걸주기위해서들어가는돈이1억500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맞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금인건비가1억3000만원이고그외에또사무관리비들을합치면추가로1억정도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한2억3600만원정도된다고보면되는거네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150억어쨌든지급을하기위해서행정력이나부대비용들어가는게2억3000만원,2억4000만원이들어간다는말씀이신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이게읍면동마다따로공간을마련해두고거기에기간제근로자분계시고하시는건데거기서정확하게무슨일을하는건가요?신청서받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신청접수를받고신청하는내용에따라서달라질수는있는데선불카드를신청하는경우에는거기금액을입력을해주고그래서바로쓸수있도록,거기서신청하면서그다음날이면바로쓸수있도록그렇게처리까지해주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대상자가맞는지안맞는지도거기서확인을하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확인하는데시간은오래안걸리는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보통지금은대상자가확정이된분들이오기때문에신분확인만하고,그사람이맞는지그것까지확인하면되니까.지금어제한걸로봐서는그렇게많이,예상보다는많이혼잡하지않다고이렇게파악이됐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제는그랬고.그러면2차소득하위70%줄때가좀문제가될수있겠네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렇죠.대상을잘못알고.
황윤희위원장
대상여부를본인이판단도해야되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올수도있으니까요,네.
황윤희위원장
그런.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2차때는어떤기준을갖고내가대상인지아닌지를알아볼수가있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금같은경우에는저희가대상자한테다메시지가간상태거든요.알고있어요,본인들이.본인들이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소득하위70%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아뇨.차상위하고수급자.1차같은경우에는.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소득하위70%도문자가갈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건,(과장을보며)과장님.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국민비서라고인터넷치시면나오고요.국민비서에본인이언제신청할수있고얼마를받을수있는지사전에신청을하시면그메시지가개별적으로통보를받을수있게그시스템이갖춰져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내가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도지금도국민비서앱을통해서확인해볼수있다는말씀.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그앱을일단신청을해놓으면본인이신청한날짜,금액이메시지로통보가되는사항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어쨌든여기지금카드발행비용,카드발행비용이지역사랑상품권지급수수료잖아요.이것은어디다주는거예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것은카드를직접발행해주는,저희같은경우에는코나아이하고계약이돼있기때문에코나아이에다가지급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그것도코나아이한테주는거고알림톡비용도코나아이한테주는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홍보비가2000만원인데이게2000만원씩이게다전국민이아는내용인데어떤내용을홍보를해야되는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배너라든지현수막같은것들을읍면동별로게시를하고스티커제작도있습니다.그카드에붙이는스티커도있고이게피해지원금날짜언제까지사용가능하다,라고이렇게붙여주고업체,이것사용가능한업소에다가붙여주는그런스티커가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사용가능한업소이번에또특별히그많은,1만개가넘는업체에다붙여야돼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원하는업체에서본인들이붙이시는거고.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이것주는건좋은데매번이렇게나눠서주려고하니까너무많은힘이들어가는것같아서참안타깝긴합니다.예산문제도있어서그렇겠지만비효율적인부분들이많은것같아서그런생각을합니다. 또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공직자분들이인원이많으면속속들이다홍보도하시고하는데그여력상으로안되니까저희는선거때라경기도많이방문하거든요.혹시이것피해지원금을지역화폐라든가이렇게사용할수있는방법이라든가이것을주로누가경로당홍보해주세요?거의모르고계셔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일단은저희가이번에T/F팀을복지정책과에서구성을했기때문에일단은저희주관으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설명이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가셔서,두번걸음하면힘드시니까,어르신들이.그리고또한가지오늘라디오에서들은내용인데요.참어려운겁니다.지역화폐를제3자가사용하는빈도가많아지고있거든요,지금.이해가시죠?그것막을수있는방법없는겁니다,현실적으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할머니것을손자가쓰는겁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래도그걸막을방법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는거죠.이게참국가적으로도어려운점이라고하는데,라디오에서.어차피나라에서돈은돌고도는건데주체가쓰는게맞는거죠,원래는?사용주체가.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황영주복지교육국장님이하복지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정창훈입니다. 지금부터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173억2572만4000원보다15억원이증액된188억257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쪽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중동상황에따른경기위축대응및지역내소비활성화를위해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5쪽소상공인지원입니다.소비위축으로지역상권이침체됨에따라관내소상공인의자금난해소와경영안정을지원하고자기금출연금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없으신가요?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역화폐발행에10억원더쓰는데요.이것인센티브나캐시백어떻게주는건지설명좀해주십시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인센티브는저희가충전할때지금현행8%를기본으로하고있고요.충전할때8%를추가로주는지원을이예산으로소진을하게되고요.가끔가다가저희가특별한행사가있거나그럴때는추가캐시백을지원하는수가있습니다.그래서쓰셨을때또추가로8%나10%이건저희가책정하기나름이고요.현재로는이게꼭추가캐시백이필요해서가아니고예년에비해서올해,작년에비해서지역화폐가금액이좀줄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도안정적으로지역화폐를운영하기위해서필요한재원으로쓰려고저희가상정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전년도에얼마였는데요,전체예산?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는85억원이었고요.
황윤희위원장
85억인데올해는이10억보태도66억밖에안되는거예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재작년에약간경기가굉장히안좋아서아마작년도에추가로편성을해주셔서작년도가유난히많았던해고요.그전에는보통한50억정도했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전에는50억정도였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요즘추가인센티브가15일도되기전에다떨어지잖아요.그러면이것10억더해도별차이는없겠네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마이번달같은경우는한20일까지는있었고요.저희가매달4억정도를예산을기본적으로쓰고있습니다.4억에서5억.그리고추석이나설같은경우에한9억정도의예산을쓰고있습니다.하반기까지지금의패턴이유지되지않을까,싶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매달4억에서5억정도는기본적인인센티브로나간다는말씀이신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저희지역화폐카드갖고있는분들이거의17만5000명정도되네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럼1인당얼마정도혜택을본다고보면되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1인당충전한도는50만원이고인센티브를가져가시는게4만원입니다.
황윤희위원장
4만원,4억정도가다소진이되려면4만원씩해서몇명,그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1만명이상.
황윤희위원장
1만명이상인가요?회원수는17만,18만되는데실제로.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50만원을다충전을안하시는분들도계시고요.상한으로다충전하셨을때1만명이니까저희가1만명,한2만명이렇게정도는충전을하신다고봅니다.
황윤희위원장
2만명정도는충전을한다,그래서4만원다인센티브를가져가시는분도있지만2만원이렇게만가져가시는분도있다,이렇게이해를하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것지역화폐쓰는건이번에30억이상,30억한도가맹점이런건아닌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안성은지금지역화폐한도가15억으로돼있고요.
황윤희위원장
언제조정된거예요,그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상반기3월달에,저희가12억에서15억으로조정을완료를했고요.당초안성은12억이었습니다.그런데지역화폐활성화차원에서15억으로확대를했고요.지금이추가지원금발행하면서30억까지로한시적으로운영을하게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추가지원금10억에대해서는30억까지.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추가지원금10억이아니고지금.
황윤희위원장
고유가지원금.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고유가지원금에관해서는30억으로8월말까지한정해서운영합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제가돈을넣은지역화폐에넣은돈은안되고30억가맹점에서쓸수가없고고유가지원금으로받은돈만쓸수있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15억에서30억사이는고유가지원금으로받은돈에한해서먼저지출이되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냥내가돈을지역화폐에갖고있다고해서그30억까지의매장에서쓸수있는건아닌거네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아직행안부에서확실하게30억까지한도를늘린다고만나왔고요.저희는그게지금약간다른개념,그런데긁혀지긴할것같습니다,현장에서는.그걸나누기가굉장히힘들거든요,그게업체마다.그래서긁혀지긴할것같은데먼저써지는것은고유가피해지원금이같이들어오면그게먼저써질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어쨌든이것추가캐시백은아직계획이없다는말씀이신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현재로는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특례보증지원5000만원이내보증하는것5억원을더편성하셨는데이전년도같은경우에예산이5억원이었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계속답변드리겠습니다.전년도에10억이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전년도에도10억이었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금년도에예산이좀부족해서5억으로했다가저희가추경에다시5억을추가로계상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올해도이것보태봐야전년도수준인거네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이것도기대할수있는게한100건넘는소상공인한테특례보증할수있는수준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볼때는한150건정도는추가로더지원이가능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것이렇게예산,보증예산을이렇게늘렸을때신청하는소상공인은더많아지긴하나요?다소진되긴하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다소진이되고요.지금당초저희가5억을세웠을때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확인해봤을때는빠르면5월중에다소진될것같다,라고는말씀을하셨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이것은지금특별한상황이라고2회추경을하는건데기존에본예산에서덜채운것들을자꾸채우니까김이새는기분이거든요.그런데어쨌든제3회추경도있으니까,하반기추경도있으니까그때재정상태가어쨌든보조금도더내려온다고하니까더내려오면이런지역화폐나특례보증좀더확대할수있도록,일자리경제과예산이서민생활하고굉장히밀접한거잖아요.그런쪽으로경기활성화를위해서라도예산좀더일자리경제과에서확보를많이하셔서사업을좀더늘릴수있으면좋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소상공인지원인데이자상환기간이보통1년이나2년이렇게둘중하나로되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이자상환은보통2년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보통2년으로하시고.문제가발생한건수도좀많죠?이자상환을못하시거나.그비율이어느정도돼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전체10%이내이긴한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분들이나오면,발생하면어떤조치를취합니까,안성시에서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지금저희는위탁사업이거든요.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그쪽에서채권같은것을관리를하게될것같고요.이분들이실제시중은행에서대출이잘안나오시는분들위주로추가보증을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조금더사고율은높은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이특례보증받으시려고하시는분들이신용이안좋으신분들도가능한건가요?신용불량자만아니면되는건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신용불량까지는아니고요.기존에대출이다차셨거나아니면약간점수가모자라서원하시는금액이안나오는경우,그런경우가대부분입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신청한다고다되는건아닐거잖아요,지금예산이한정돼있기때문에.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몇건정도신청이들어왔고몇건정도가된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신청들어온총건수는제가지금파악을못했고요.작년같은경우는330건정도10억에대해서저희가보증이나갔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이런분들은예산증액을대폭적으로늘릴필요가있다,라고보입니다.어쨌든지금소상공인들이저희안성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대단히불경기,그리고서민들주머니가꽁꽁얼어붙었다,이런표현을많이쓰는데소상공인들이살아야경제가산다는말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더예산을편성하는게좋을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어서교통정책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644억4248만1000원보다6억4200만원이증액된650억844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9쪽,20쪽입니다.The경기패스입니다.고유가상황대응대중교통비환급기준의일시적상환에따라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6억4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26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없으신가요? 이경기패스예산이지금원포인트추경인데여기이렇게들어오는이유는뭐라고이해를하면되는걸까요?매칭이긴한데.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왕규용입니다. 이유는대중교통비부담,고유가로인해서대중교통부담이있기때문에한시적으로대중교통이용객한테환급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고유가로인해서,그런데대중교통요금이오르거나이러는건아닌거잖아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한시적으로시간대라든지그런출근시간,퇴근시간대이용객에대해서환급을더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여기보면추경한시적용환급률이래서기존에20%였던걸50%,일반국민은.저소득층은53.3%에서83.3%,출퇴근시간에.이렇게환급률이아주세부적으로정해져있는데이것다전산상으로처리가되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카드를사용하는사항이기때문에다전산으로기록이됩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우리가인력을들여서따로분리하거나구분하거나이럴필요는전혀없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런사항은아닙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자동적으로다이렇게환급률바꿔도그때그때환급이쉽게된다는말씀이신거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아니,봐도너무복잡하고이해가안돼서카드도여러가지가있고그래서이게쉬운건가,한번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이하교통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세요?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농업정책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을예산설명서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9억6596만7000원이증액된596억4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3쪽입니다.농지이용실태조사조사지원입니다.농지의소유와이용현황을파악하여농지법질서를정비하고효율적인관리를위한사업으로올해시행되는농지전수조사로국비예산액이변경되어기정예산액보다9억3784만3000원이증액된10억470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농지대장관리입니다.농지대장은농지관리와농업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해작성되는자료로농지대장을현행화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사업입니다.이번국비사업에서는기정예산액보다2812만4000원이증액된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저희가농지가제대로사용하고있는지실태조사를하시는거잖아요.그런데이게저희가매년하지않았나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매년조사를하는데요.이게좀부실하다고판단이되셨는지추가조사를,전수조사를하게됐습니다.
이중섭위원
이번에는그전에는조사를할경우에예를들어전수조사는아니고부분조사를했는데올해는,이번에는전수조사한다는얘기신가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96년이후취득한농지에대해서전수조사를실시하게됩니다.
이중섭위원
그전에그러면매년실태조사할때는적발하는게어느정도있었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2024년도조사했을때저희가한240건에대해서처분의무통지하고처분유예하고처분명령까지나간게총합쳐서한240건정도가되고요.작년도것은저희가올해5월27일정도에70여명에대해서청문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올해만약에이번에실태조사를전수조사를할경우에그아마적발되는건수가상당히많을거라고볼것같은데요,지금볼때.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조사대상이한8만3000건정도가되는데요.아마어느정도나올지저희가예측은하지못하지만많을거다,라고추정은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보통불법임대가거의건수가많은가요?어떤유형이많은가요,지금예를들어서?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불법임대같은경우는거의잘드러나지않아서파악이잘안되고요.아마휴경농지가많을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휴경농지가많을것이라본다.지금기간제는다준비되셨나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지금추경에들어가는예산이대부분인건비예산입니다.이걸가지고5월부터해서인원을뽑아서조사를하게될예정입니다.
이중섭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다른지역도똑같이이번추경때이렇게농지이용실태조사확대해서다하는건가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전국이다같은시기에합니다.
황윤희위원장
전국이다동시에.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농업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수정하실사항이나다른의견있으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