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학교재정 부담 완화, 둘째, 미래교육 기반 확충 및 맞춤형 학생 지원 강화,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9,141억 2,266만 원 대비 5.3%인 1,550억 3,423만 원이 증가한 3조 691억 5,68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1,499억 6,096만 원, 특별교부금 49억 6,507만 원, 국고보조금 1억 820만 원으로 총 1,550억 3,42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1,210억 3,2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에듀힐링센터 운영 등 인적자원 운용에 2억 1,400만 원, 유아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93억 3,170만 원, 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에 46억 8,191만 원,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등 보건급식에 16억 5,245만 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사업선택제 운영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245억 2,708만 원, 학교 냉난방기 교체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606억 2,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1억 707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130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95억 649만 원, 인건비는 13억 4,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 반영과 정부 추경에 따라 증액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교육의 내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331호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4월 2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1,550억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요. 추경을 왜 이번 4월에 해야 되는지 시기 관련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월이 아니고 6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4월에 하는 시·도교육청은 지금 어디어디 있지요?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4월에 하고 있는 데는 서울, 부산, 일부 시·도에서 지금 추경을 실시하고 있고요. 총 6개 시·도인데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제주 그리고 저희까지 해서 총 6개 교육청입니다.

인천도 4월에 합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 부산, 울산, 제주 이렇게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네 군데 광역단체는 연간 회기 일정이, 임시회가 기존에 4월에 잡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는 4월에 회기가 잡혀 있고 또 일부는 저희처럼 회기를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추경 계획이 있는 시·도는 7개 시·도가 되어 있고요, 하반기는 3개 시·도가 되어 있네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원포인트로 임시회가 이번에 열렸습니다. 지방의원의 정수조례 때문에 생겼는데 원포인트 임시회가 잡히니까 급작스럽게 추경을 이번에 교육청에서 반영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추경이라는 것이 아주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경우에 편성하는 부분인데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또 6월 말이면 교육감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교육감에 의해서 어떤 방침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아까 시·도별 현황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 4월에 회기가 이루어지는 곳은 저희 포함 6개이고 6월까지는 경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들이 상반기에 추경을 하려고 지금 의회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하게 생긴 추경으로 인해서 이 추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추경 때 증액된 재원을 긴급히 신속하게 학교 현장에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준비해서 4월에 상정하게 된 사유고요. 추경 부분은 정부에서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얘기가 됐을 때부터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상반기 안에 추경과 집행을 해달라는 여러 차례 부탁이 있었고 저희도 학생들에게 좀 더 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경이 4월 추경 말고 또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의회 회기 일정으로는 9월에 추경 일정이, 회기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의결되어도 또 새로운 교육감 취임 이후에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정부 추경에 따라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한정해서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9월에 이루어지는 추경 대비해서는 저희가 이것 외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550억 정도 추경 심의를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고 또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공감도 부족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굳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경을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상반기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이 재원은 대부분 다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서 너무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고 사전 협의가 미흡하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노후PC 교체를 이번에 하는데요, 3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급별로 구입단가가 달라요.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단가가 175만 원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160만 원 되어 있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52쪽에 나와 있는 것은 컴퓨터실에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톱과 모니터이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스크톱입니다. 아마 지원청에서 단위학교에 보급하는 교원용 노트북하고의 단가 차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중학교 본예산의 구입단가가 11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16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인상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물가인상에 따른 컴퓨터 단가인상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측면에서 PC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보다는 교직원용, 컴퓨터실 이런 쪽의 편성이 이번에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부 편성지침에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PC는 저희가 본예산에 300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PC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PC 단가를 올려서 1억 5천만 원 증액해서 계획대로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일반적인 교직원 PC나 아니면 학교 컴퓨터실에 있는 교육용 PC 같은 경우는 본예산의 재원 한계로 인해서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도 이번에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단말기, 태블릿PC 같은데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또 내구연수가 경과되면 교체도 되는 것 같은데 스마트단말기라든지, 노후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내구연수 이후에 새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체한 이후에 재고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어떻게 지금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단위학교 자체 내부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기관 내에서 관리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면 폐기해야 되겠고 불용 매각처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처리해 왔습니다.

내구연수라는 게 사실 내구연수 지나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0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에 따라서는. 어쨌든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내구연수를 준수해서 교체하는데 교체하더라도 쓸 수 있는 PC에 대해서는, 예전에 보면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원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스마트단말기 같은 경우 보면 사용자에 따라서 기기 간의 어떤,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보면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단순히 그냥 양도하는 것은 모를까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교체·수리비용 그다음에 전달하기 위한 컨테이너 임차 아니면 항공료 등등을 계산했을 때, 물론 이게 아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한계효용을 고려해서, 이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했을 때 투자되는 비용이 어느 지점을 통과한다고 보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아니면 자체에서 소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해외,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국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부분도 폭넓게 한번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그것도 활용처가 없을 경우에는 최소비용을 통해서 필요한 기관에 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누리집 재구축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내용연수는 6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9년째 들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누리집이라는 게 교육청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맞습니다.

추경예산 제출한 것 중에서, 30억 8,700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클라우드서버 10억 5,600인 것 같아요. 클라우드서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가 기존의 서버를 구입해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요현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버입니다.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선에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교육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교가 편성되어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편성되는 추경인데요. 1,550억 가지고, 그동안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과연 1,550억 원이 불요불급하고 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요. 위원들이 정책질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안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가졌었고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 부분 관련해서 학교안전관에 대해서 시범운영해 달라고 한번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천 명이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1천 명이 넘는 학교의 인적 구성을 보면 대부분 여성 선생님으로 되어 있고 주간에 안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대전에서 많이 빈발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학교안전관을 도입하자, 지금은 배움터지킴이, 새싹지킴이 해서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책임감이라든지 전문성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되어서 어떤 사고가 터진 다음에 보완하고 CCTV를 설치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적극적으로 학교안전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 전면도입하기 전에 시범운영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또 교육국장께서도 시범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시범도입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본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학교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셨고 작년도 2026년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가 초·중·고 각 1개씩 해서 2027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초·중·고 학교급에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 청원경찰 한 분이 있는데 전환배치에 대해서도 계속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고 단위학교급에서 한 학교씩은 꼭 시범운영해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청 예산이 연간 3조 이상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추경에는 반영 안 되어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시켜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시·도가 안 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시범운영하는 시·도도 있어요, 제주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학교안전 측면에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도 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또 바로 추경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보면 자산취득비가 몇 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렇게 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뭔가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또 이번처럼 국가재정, 지방재정 연계가 되는 경우에도 다룰 수 있지만 특히나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대규모 이런 예산들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애써 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예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같은 경우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담은 것보다 수량도 훨씬 많고 예산도 훨씬 많이 담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본예산에 더 많이 태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여러 가지, 몇 개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말씀, 그래도 이번에 잘 담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없게 잘 담았지만 그중에서 조금 의문스러운 것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교육연수원에서는 제설차와 관용차량, 관용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설하는 것은 자치구에서도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주시하고도 제설에 대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수원장님.

대전교육연수원장 박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차량 관련해서는, 저희 대전교육연수원은 공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전교육연수원에서는 산지 특성상 경사로가 있어서 그동안은 대전교육연수원 차원에서 급제적으로 새벽 3시, 2시 그때 눈이나 올 때에는 전날에 숙박하면서 감지를 하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는 제설차량이 민감도가 있고 어려운 조작의 문제가 있으면서 수리의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사용했던 제설차량이 노후화된 것도 더 해서 이번에 교체를 신청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안도 워낙 넓으니까 내부 안의 제설작업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캠프 위에 올라가는 것, 뭐 이런 것.

예, 위에 힐링캠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어쨌든 노후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연한은 지난 건가요?

저희가 2017년에 구입해서요, 내용연수는 8년이기 때문에 2026년에 1년을 초과했습니다.

말씀 중에 작동이 어려워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는 것을.

트랙터에 제설장비를 부착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사로가 많고 비스듬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좁은 길도 움직일 수 있는 제설차량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관용버스 관련해서 지금 연수원은 대당 7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지요?

저희 연수원이 현재 보유 중인 것은 그냥 버스 형태의 2대인데 그 버스 형태가 요즘 노후된 건에 이것을 해서, 1종 저공해자동차를 100% 구매·임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승차인원이 출퇴근뿐만 아니라 연수생들이 같이 타기 때문에 최대 45석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수소차량이 최대 45석의 전세버스 형태이고 그리고 수소전기버스를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장거리를 갈 때 충전시설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대전 관내라든가 대전 외 지역을 움직일 때 수소 관련한 충전소가 다분히 있어서 검토로 올렸습니다.

전기버스가 아니에요?

전기버스는 세종 편도 40분 거리에 구축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시내버스가 우선이고 저희는 관용버스이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나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리고 특히 전기버스는 시내버스 형태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좌석 수가 27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소차를 구매·임차하도록 올렸습니다.

이번에 맹학교에서도 전기버스 신청, 추경예산 세웠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28인승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맹학교에서는 전기버스를 5억 8천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연수원에서는 7억이에요, 1대당 1억 2천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맹학교도 지금 설명하신 것 들으면 28석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맹학교에서 구입하려는 차량은 통학차량으로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석 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입비는 저희와 비교한다면 2억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은 이 정도 질의 됐고요. 똑같이 차량 부분인데 맹학교에서는, 지금 가원학교나 해든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임차차량으로 운영이 대부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맹학교에서는 어쨌든 통학버스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임차차량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특수학교에서는 6개 학교에 총 35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관용차량이 15대 그다음에 임차차량이 20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운용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저희들이 증하는 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감하는 쪽으로는 운용인력이 정년퇴직이라든가 명퇴 이런 것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당장 시급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면 사실 이런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고가의 금액이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런 것을 다루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재정의 투자 우선순위를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직접교육비 위주로 먼저 편성하고 그 외의 자산취득비는 아주 불요불급한 것을 감안해서 후순위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편성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됐으나 본예산 때 재원형편상 세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게 됐거든요. 특히 버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전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할 때 내용연수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횟수 그다음에 임차나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했고요, 또한 수리비와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편성해 줘야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추후에는 재정여력이 조금 된다고 하면 가급적 대규모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담도록 노력하는데 현재 교육재정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편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전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다, 일단 사고 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과 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안전난간 설치하는 것으로 잡혀 있던데요. 안전난간 설치는 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해서 세우시는 거지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엄기표입니다. 저희가 옥상에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간이 원래 1m 20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1m 20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안 된 부분에 대해 스테인리스 난간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최초 건물을 준공할 때의 기준이 지금 달라진 건지 아니면, 부실공사는 아니지요?

학생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는 설립연도가 199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설립되어 있고요, 옥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항상 안전에 대해 염려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옥상 부분은 일반인, 외부인들이 출입을 못 하도록 자동개폐장치를 다 설치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더욱더 안전을 위해서 법적 규정에 맞도록 120㎝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공사하고 보완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잘, 누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혹시나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기관에도 혹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아낌없이 잘 지원해서 예방 차원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9쪽에서 143쪽인데요. 수목전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15억 9,8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요.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계속 유지관리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이것을 꼭 굳이 잡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수목전정사업을 202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4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4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 물량을, 지금 4년째 도래한 학교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적기가 맞아요?

실질적으로 전정 시기의 가장 적기는 11월, 12월, 수목 휴면기 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하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봄에 안 하나요? 초봄, 3월.

실질적으로 가장 적기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11월부터 1, 2월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봄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4년 주기 끝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4년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어쨌든 4년 주기를 맞추려고 나머지 미실시한 학교를 추경에 담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178쪽에 보면, 서부교육청 학교지원센터 컨테이너 임차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서부교육장 조성만입니다. 원래 당초에 모 초등학교에 있다가 올해 본청으로 들어온 상태, 재배치되어서 본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복잡해서 컨테이너를 임차해서 거기에서 근무하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사무실은 본청, 서부교육청 청사 안에 있고요. 초기에는 이게 본예산 편성 시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치 시기가 본예산 편성 시점하고 거의 동일한 시기였는데 당초에는 단기적인 수요로 판단되어서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임차하고자 했고요. 컨테이너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 사무실, 운영요원들은 청 내에 있고요. 지금 학교 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관련 특별장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원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컨테이너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부교육청 증·개축에 대해서, 아니면 개축이든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예요?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점은 청사 신축 이루어지기 전까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대비하고 있고요, 8월에 의뢰할 예정이고요, 10월에 확정이 예정대로 된다면 내년도에 설계가 되고 2028년 6월부터 신축공사를 예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9개월 정도 예상해서, 다시 말씀 올리면 예정대로 저희가 준비한 대로 간다면 2028년 6월부터 청사 신축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는 한 2030년?

19개월이니까요, 그 정도.

한 2030년 되겠네요, 앞으로 4년이요. 지금 그렇게 예상하는데 차질 없이 잘되기를 저희도 바랄게요. 왜냐하면 저도 서부교육청을 가봤는데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이런 것을 임차해서 그쪽에 자재나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신축을 완공해서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부교육청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 가보면요. 그러니까 꼭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걱정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한 사안들은 다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부교육지원청 컨테이너 임차 관련해서, 이상래 위원님께서 늘 동부만 걱정하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서부를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지원센터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용으로 컨테이너를 임차하는 게 아닌가요?

서부교육장 조성만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지금 10명, 12명 정도인데요, 청사 내에 근무합니다. 비상출동요원과 운전원 정도가 컨테이너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장비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명칭을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모듈러 학교 가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직원분들도 기존에 생각하는 단순한 창고형 컨테이너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듈러처럼 그런 식으로 설치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증·개축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엄기표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옥상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재설치하는 내용인 거지요?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시민 몇 분들이 교육문화원 운영이 너무 잘된다고 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문화원의 가장 큰 문제는 운영은 너무 잘되는데 직원분들이 업무 이외에 시설환경 개선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엄기표 원장님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기획국장도 오래하셨으니까 직원분들이 본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잘 협의하셔서 이런 시설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가보니까 외벽이나 이런 데는 오래되어서 상당히 내부도 노후화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으셨고 또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시설 예산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셔서 외부 간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부터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셔서 보셨을 때 직원들이 어려운 예산에서 직접 솔선수범하면서 시설관리나 환경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직원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남은 두 달 동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직원분들도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수판 설치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제 지역에 있는 정림동에도 침수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차수판 설치를 해준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갑천 인접 아파트 보니까 7, 8월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철 보면 물이 많이 차서 침수가 되는 것을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호수초는 차수판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동서초나 대전과학고는 호수초보다 하천과 거리가 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수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알겠는데.

특교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학교 자체가 침수의 위험성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학교 말고도 대비할 수 있는 학교들이 더 있다면 함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답변에 앞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매년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예산 목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위탁 용역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강사료로 편성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만약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게 9월로 넘어가게 됐을 때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 조성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학하초 사업시행자와 2021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죽 거치다가 2025년도에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와 비용분담에 대해서 협약을 진행했는데 사업시행자 쪽에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주장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부에서 컨설팅을 받고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2025년도 7월에 착공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준공 시점에 맞춰서 물품을 넣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준공은 2027년 3월인데 그 전에 모든 뼈대,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금년 12월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산정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린 겁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준공기간은 3월로 잡고 있고요, 그 전에 완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대공사가 최대 2027년 3월까지 갈 것으로 보고요, 그 전에 동시에 진행해서 금년 중에 비품들을 넣을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또 내년에 집행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8억 정도를 편성했고, 원래 저희가 이번에 21억…….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경우에 입찰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3월 사용 시기에 맞춰서 비품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진행해서 비품들을 미리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문시설 비품이다 보니까 외국 제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대전교육연수원장 박광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계획 대비 인원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납부 금액을 매년 초에 납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까지 총 이수한 인원이 있으니 그것을 그다음 해 2월에 인원을 정확히 산정해서 나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 대비 인원을 내고요, 5,600이 그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리는 이 돈은 전년도에 이수를 예정했지만 더 많은 인원이 이수해서 추가로 더 내야 될 추경예산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1만 명당 200만 원으로 산정해서 1,200만 원을 추가로 줘야 작년도 2025년도의 총 이수 인원에 맞는 금액을 산정해서 주는 결과입니다.

예, 항상 추경 자료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수요 예측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올해도 작년 대비, 작년에는 5천만 원을 계획 대비 했었는데 올해는 5,600만 원을 계획 대비 해서 본예산에 올렸지만 올해도 연수생들이 원격연수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추경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원격연수라는 것은 모든 유·초·중등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이 들어야 할 연수인데도 불구하고, 집합연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모든 연수를 꼭 들어야 할, 법정연수며 이런 것들을 들어야 하는 것은 맞거든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을 해서 범위 내에서 더 많이 선정하면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겠지만 이게 예측하기가 참 난해한 것이요, 각각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본예산에 올릴 것은 올리고 추경을 통해서 긴급으로 다시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특별연수 학습연구년제는 매년 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확정명단하고 정책연구주제를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저희가 늦게 받은 감이 있어서, 원래 입찰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전년도 11월 초까지는 확정명단과 정책연구주제를 받고 12월부터는 그것을 고려해서 1월부터 위탁계약을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이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협조를 득해서 미리 전년도 11월 초까지 관련 운영계획 등을 받아서, 저희는 파견기관이 대전교육연수원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맞춰서 계약체결을 차질 없게 진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년의 위탁기간을 예정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그것만 딱 얘기한다면 본인이 관련된 위탁 대학은 출장기관으로 출장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위탁 대학은 본인이 공부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원격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들은 대전교육연수원에 파견이기 때문에 그들의 복무는 대전교육연수원의 복무로 달려 있습니다.

예,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정해서 앞으로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청 법무담당 변호사 채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행정심판이 57건이고요, 소송이 12건, 법률자문이 278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무담당 변호사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자문변호사의 자문료가 연간 얼마 정도 나왔나요?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 변호사를 이번에 채용해서 6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7개월 동안 금년도는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번에 처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추경에 올릴 사안인가요?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건수 얘기하셨듯이 지금 최근의 경향이 어쨌든 교육 관련 분쟁이.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사안이지, 이게 긴급한 사안이라서 4월에 긴급하게 추경에 올리는 상황에 이 부분을 이번에 같이 집어넣을 사안이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금년도 3월 말 기준으로, 작년에는 행정심판 건수가 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3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재결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신속하게 반영했습니다.

법무담당 변호사의 보수 수준은 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에 해당되는, 하한액이 110%가 돼 있어서요, 자료를 보면 연봉이 한 7,600으로 돼 있어요, 월 630만 원 정도. 그래서 금년도에 7개월 치 인건비라고 돼 있으면, 지금 이 보수 수준으로 비쳐 보면 7개월 치라고 하면 한 4,500 정도 되는데 예산은 지금 7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떤 이유지요?

실질적으로 이 연봉에는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일반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새로 법무담당 변호사를 채용하게 되면, 제가 아까 작년 1년 동안의 자문변호사의 자문료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새로 채용되는 법무담당 변호사 채용을 하면 자문료가 대체되는 건지, 아니면 그건 그대로 가고 별도로 채용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가던 기본적인 예산에서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자문료를 한 건당 10만 원씩 해서 월 8회 한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속 변호사가 배치되면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들한테 의뢰될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그런 부분 소송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체되는 건 아니고 자문료가 좀 줄어들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역할은 분명히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하고 교권 보호를 위해서 전부 5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2명 채용되고 현재 서부교육청에 1명 결원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원서접수 중에 있습니다.

추후적으로 채용되면 그 자리는 다 결원이 없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법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장 조진형입니다. 현재 변호사님이 휴직 중이거든요, 휴직 중이어서 8월 1일 자 사직 예정이기 때문에 6월 중에 신규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예산 증액까지 가는 것은 아직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법률 자문료에 관한 부분은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법률 자문에 관한 부분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