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지지로 우리 교육청은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에서도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으로 증액 교부된 재원으로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에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학교재정 부담 완화, 둘째, 미래교육 기반 확충 및 맞춤형 학생 지원 강화,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9,141억 2,266만 원 대비 5.3%인 1,550억 3,423만 원이 증가한 3조 691억 5,68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1,499억 6,096만 원, 특별교부금 49억 6,507만 원, 국고보조금 1억 820만 원으로 총 1,550억 3,42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1,210억 3,2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에듀힐링센터 운영 등 인적자원 운용에 2억 1,400만 원, 유아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93억 3,170만 원, 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에 46억 8,191만 원,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등 보건급식에 16억 5,245만 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사업선택제 운영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245억 2,708만 원, 학교 냉난방기 교체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606억 2,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1억 707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130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95억 649만 원, 인건비는 13억 4,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 반영과 정부 추경에 따라 증액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교육의 내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2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전진석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요청을 받기 전에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를 증액했네요.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중동전쟁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고유가, 유류 공급·수급 불균형에 의한 고유가 사태인데 그걸로 인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추경은 우리가 긴급성이라든가 시급성 또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금번에 5.3%라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에서 고유가, 고물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을, 저희 교육청 단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 취지에 부합하게 학교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서 교육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도 방침이 안내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학교에 학교운영비,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위축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과 연계한 냉난방기 등 현안사업 등을 해서 필수한 사업 위주로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청에서는 일반 예산을 왜 추가경정 안 올렸을까요, 그런 사유라면?

정부가 추경을 할 때 시청과 저희 교육청에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는 했습니다. 추경이 같이 되면 같이 추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속 예산부서끼리 협의했는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목적재원으로 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사용이 가능하고 일부는 추후 하반기에 추경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적재원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총액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에 추경으로 재원이 똑같이 교부는 각각 됐지만 예산 사업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대부분 예산을 보면 교부금 성격인데 금번 추경 편성에서 제안한 예산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는 당위성이 우선적으로 앞서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과연 추경의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10대 의원들하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예산들도 좀 보이고요. 너무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10대에서 해도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 예산, 충분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일부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많이, 1,500억 정도를 올렸다, 건수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누가 봐도 이것은 본예산의 성격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정말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방학 때 공사해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부.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질의하겠지만 때로는 일부만 들어가도 되는데 전액 다 편성한 것들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생각하셔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듀힐링센터 운영 관련해서 최재모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에듀힐링센터가 어떤 것을 하는 곳이지요?

주로 교육 일선현장에서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진 교원이라든가 아니면 갈등에 직면해 있는 교원들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지요?

현재 설동호 교육감님…….

2015년도에 생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들어오셔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2015년도에 생겼고 언제 이전했지요, 갈마동으로 이전했지요?

갈마동 갈마초등학교로 이전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옮겼지요?

예.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고 교직원, 학생, 전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WEE센터 위주로 가고 있고요, 교사와 학부모, 그다음에 기타 일반직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2025년도 기준 얼마나 되지요?

정확한 통계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통상 월 한 250건 전후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갈마초등학교 별동을 이용하고 있고 WEE센터와 공유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12개의 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여기 운영비에서 일반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 일부 올리셨어요, 한 28% 정도, 그렇지요?

예.

4개월만 운영하고 이 비용을 왜 올렸지요?

저희들이 작년 중간에 처음으로 이전하고 동일 규모의 기관에서 공공요금 납부하는 것을 사전조사해서 반영했는데 에듀힐링센터가 상담공간이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냉난방, 전기시설의 요금이 일반 공공기관보다 더 나와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규모의 공공기관의 요금을 다 살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내용 쓰실 때 증감사유에 보면 선제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대부분이 선제적으로 안 하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선제적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상담실 개수도 물어본 게, 이용률도 여쭤본 게 그겁니다, 얼마나 그 상담실을 아침부터, 운영시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년 1년 운영하셨어도 운영비는 정확히 전기세에 나옵니다. 작년에도 여름이 있었고 겨울이 있었잖아요. 에어컨 대수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냉난방기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 30% 정도 올리신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런데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그냥 가는 거지요, 2차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여기에 넣어야 되냐는 거지요. 전기세가 오른다고 어디 뭐 공고가 나와 있나요, 가스요금이 오른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 보이는 부분이지요.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을 왜 넣냐는 거지요. 9월이나 7월에, 10대 때 추경을 하면 그때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왜 넣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이 없으면 다음 추경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작년 예측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밀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에듀힐링센터가 2025년 1월에 이전한 것이 아니라 9월에 이전하다 보니까 계절적인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9월 추경에 가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금액을 떠나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들이 순간순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시기라는 거지요, 시기. 국장님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선제적이라는 단어는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바로 질의드리겠지만,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릴게요.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어떤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지요?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는 동부와 서부에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복지안전과에서 별도로 또 세우네요. 이렇게 동·서부교육청에서 안 하고 따로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이유가 뭐지요?

본예산, 동·서부에 편성된 예산은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취약계층 희망자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관리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2025년 11월 11일에 발표한 내용 중 하나가 어린이 유괴 방지 등에 의해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안심알리미서비스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일부 교부됐는데 본예산 편성 후에 교부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재원과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대해서 안심알리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안전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2026학년도에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나누지 말고 처음부터 교육복지안전과에 전체적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했을 때는 동·서부에 각각 편성했고요, 이번에는 동·서부 구분 없이 본청에 세워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으로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월 말 현재 지원 희망학생 조사 중, 3개월 동안 계속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조사 중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1, 2학년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가 지원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학년들 대상으로는 현행 서비스를 유지하고요, 취약계층 최종 통보가 통상 5월에 확정됩니다. 그것하고 학교에 신학기 이후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요조사 기간이고요, 그게 확정되면 그 학생들에게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사전사용하는 거지요, 성립전사용하는데 12건 저희한테 자료 주셨지요. 안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들이 우선입니까?

저희가 사전사용을 하려고 하면요, 특교가 지금 온 게 1억 7,700이 왔는데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면 이 예산으로는 전체 학년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만 가지고 사전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위주로 편성해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전사용하는 12건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이 사용을 보면서 그랬어요, 어떤 게 우선일까, 안전이 우선일까, 사업들이 우선일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12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부라도 사용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려고 하면.

성립전사용은 자체 재원이 들어간 예산은 성립전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용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안전이 우선되는 사업에 사전사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2건의 사업을 보면 이게 우선인지, 이게 우선인지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나 성립전사용을 할 수 있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전사용이 불가능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흡연예방사업, 이것은 어떤 분이 담당하시지요? 체육예술건강과.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국장님 학교흡연예방사업 여기 보니까, 제가 간단히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1∼3형, 심화형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 1·2·3형하고 심화형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의 급, 학교의 크기로 1·2·3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교 크기요?

예, 그렇습니다.

학급 수라든가 이런 걸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신문사 홍보 3사 2,500만 원을 사용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흡연을 하지 말아라’ 홍보를 하는데 언론사에 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기 바쁜데 신문을 볼까요? 홍보 방법이 신문에 하는 게 나을까요? 언론사를 통한다 하더라도 SNS나 학생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지, 언론사에 돈을 주고 그걸로 끝난 거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학생들이 주 대상이지만 학부모들에게도 경각심을 갖고 자녀 지도에, 흡연만큼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라는 취지에서 광고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장님, 일단 제가 들을 때는 핑계일 뿐이고요. 왜냐하면 담뱃갑에 쓰여 있는 이유는 담배를 사는 사람이 담배를 보면서 흡연하면 병에 걸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더라도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릴스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해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신문사에 그냥 광고비 주고 마는 거거든요, 형태는. 학생들이 신문을 보냐고요, 학교 가기 바쁜데. 저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보면 또 우수사례집 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수사례집을 1년에 몇 권 정도 발간하시지요?

보통 저희들이 발간 부수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학교당 1권 정도는 배부될 수 있도록 발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발간해서? 어디다 비치하는 거지요?

학교에 교육자료로 참조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홍보라든가 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맞춰서 한번 전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 맞추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교육을 하고 예방하려고 할 때 그 대상자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지요, 대상자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보여주기 사업이 되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건 잘못됐다고 보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접근해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언론사 홍보로 해서 2,500만 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신문을 보냐는 거지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돈은 다 쓰셨어요, 추진실적이니까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감수성 측정 예산이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 방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직접 운영을 하려다가 위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뀐 이유가 뭐지요?

지금 여기에는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3억을 투자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성인지감수성 검사를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단위학급에 강사를 투입해서 전체 강의나 토론형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개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강사비를 직접 집행하려다가 위탁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월 말인데 추경이 없었으면 안 하는 거지요? 계속 이 사업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지요? 그러면 7월이나 9월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거지요? 막판에 가서 어떻게 하겠지요, 아니면 이월시키든가. 저는 이런 방향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것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국장님. 지금 4월 말까지 안 했어요. 추경이 없었으면 그냥 가는 거지요? 예산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러면 추경 때 바꾸겠지요. 이게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지요, 처음 설계부터. 처음에는 취지가 되게 좋았어요, 찾아가는, 맞춤형. 제가 예전에 질의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의미가 없다, 이것도.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국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관용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버스가 2대인데 14억입니다. 누가 답변하시지요? 14억이지요?

대전교육연수원 박광순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그러면 수소버스인가요?

예, 공공부문에서 1종 저공해자동차로 100% 구매·임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차가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100% 이월될 것 같은데, 이게 주문하면 올해 안에 나옵니까?

예, 추진해서 올해 안으로 받도록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알아보셨나요? 수소버스 최소한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2년. 그러면 이것은 100%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2년 걸립니다. 대전시 버스정책과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전시에서 주문한 것도 안 나옵니다. 수소버스는 주문 제작하는 건데 대전교육청 2대 주문해서, 서울시청 것도 안 나옵니다. 이 예산은 100% 이월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계약금 정도만 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산을 14억 전액 편성하셨어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개월 기준 안으로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수소차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못 들어와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100%입니다. 지금 버스는, 특히 수소버스는 생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약금 정도만 예산을 세워야지, 14억 다 들고 들어가면 100% 이월사업으로 갑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당연히 이 문제는 보고받아서, 6개월 안에 된다고 하지만 대전시내버스 1년 이상 걸립니다. 버스가 없어서 증차계획을 못 한다고 합니다. 특히 수소버스는 더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좀 더 현장을 확인하시고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수소버스, 전기차, 요즘 고유가 시대 때문에 차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14억입니다. 다시 한번 봤는데 14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계약금만 예산을 세워야지 나머지는 다 이월되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접수도 안 된 거지요? 대전시에서 접수한 것도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참 됐습니다, 대전시에서 접수한 것도.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교육청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보니까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취지 같은 것은 대충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해당 사업의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질의했던 기억도 있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2개 학교를 선정해서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설명자료에는 초·중·고를 합쳐서 15개교를 선정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게 2026년 1월 16일 자 교육부 기초학력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에 보면 협력수업 모델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2026년 1월 16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1, 2학년만 대상으로 12개교를 대상으로 하려던 것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도 의회의 의결 당시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추후 교육부의 확대 요청에 따라서 사업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말씀도 드렸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교육부의 확대 요청이 있더라도 우선 당초의 계획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차후에 추후 추경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 그래야 맞는데, 그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학력 사업 같은 것은 시간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의 안을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무조건 다 따라갑니까? 지방자치의 어떤 저기도 있고 지방교육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는데, 지방에서 초등학교 실행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이것 바꿔라 하면 전부 다, 고등학교, 중학교 다 합쳐서 추경 편성해서 전부 다 사업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학력의 문제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생각 하에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12개 학교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 최초의 계획이었고요. 하지만 기초학력 문제가 초등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안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하여간 이렇게 된 것 어쨌든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80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88쪽인가요, 88쪽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상당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취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다만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급식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원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부 급식 메뉴가 제공되지 못하고 식재료가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했어요. 언론 자료에도 보면 대전일보에도 나왔네요, 갈릭마요미트볼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 다 알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과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 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한창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조와 직종 교섭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학교급식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할 때나 본예산 할 때 보면 항상 집행부에서는 노력한다, 잘한다, 앞으로 잘하겠다, 답변이 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2년에 끝나면 좋겠는데 10년, 20년 계속 간단 말이지요. 이런 데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이번 사업에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장비 도입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입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제 급식의 질 향상과 운영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현장 인력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노사 간의 이견 이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 급식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현장에서 조리실무사들의 노동 강도의 문제라든가 노동환경의 문제가 엄연히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제한된 예산 속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충의 문제라든가 노동환경이라든가 강도의 완화 문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비만 좋은 것 갖다가 도입해 놓고 현장 인력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여간 학교급식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교육활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이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급식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 개선하고 세심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예,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직 전체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1쪽에 법무관리, 행정국장이십니까?

예,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161쪽에 보니까 법무관리 예산에 대해서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전문가 1명을 신규 채용한다, 약 7천만 원 정도, 약간 오버됐습니다만 7천만 원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청에도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을 텐데 고문변호사를 몇 분이나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다섯 분이 활동 중입니다.

다섯 분, 고문변호사의 운영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바, 한계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법적 서비스 필요가 대두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소속된 변호사의 법률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확실하게?

예, 현재 활동 중인 고문변호사님들도 학교 현장의 자문이나 소송수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본청에 소속된 법률지원가 배치를 원하는 겁니다.

상근 변호사를 채용했을 때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기대 효과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교육정책 결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위험이나 이런 데 신속하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건비인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 들어서 최근의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검토는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금년도에 어느 정도나 늘어났길래 이렇게 급하게 상근 변호사를 채용하는지, 작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고 이러한 민원이, 법무관계가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 데이터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우선 3월 말 기준으로 작년도 2025년 3월 말에는 행정심판 건수가 5건이었고요, 금년도 3월 말에는 23건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23건?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전혀?

어쨌든 인력 증원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요성은 있었지만 쉽게 결정을 못 했었습니다.

7천만 원 예산 부담이 커서 이런 부분을 예상했는데 집행을 못 했다고요?

어쨌든 지금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13개 교육청이 법률지원가를 별도로 배치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도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올해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변호사분들은 거의 6급 임기제 형식으로 가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청은 5급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 6급 임기제 공무원 정원이 5명 있는데요, 그동안 채용 과정에서 보면 난이도에 비해서 보수 체계가 낮다 보니까 항상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5급 대우로 상향했습니다.

돈 많이 주고, 예산만 있으면야 좋은 분들 많은 비용 들여서 채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현재 상황, 국가적인 예산 상황으로 보면 아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돼요. 7천만 원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은 돈이, 국민의 세금,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정 효율성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162쪽,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회 개최횟수를 12회, 열두 번에서 열여덟 번으로 확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 증가를 시켰네요,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민원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만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뭐예요, 이렇게 많이, 파악한 게 있어요?

1차적으로 최근 대입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사항이 수시나 정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받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향이, 행정이 복잡 다양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분쟁도 그렇게 상응해서 다양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 문제 아닙니까, 불복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기각되는 사례가 많으니까요.

개최횟수 증가와 더불어서 회당 평균 3∼4건에서 5∼7건 처리한다, 2시간 이상 소요된다, 내용들이 아주 즐비하게 많이 쓰여 있어요. 법무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사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의 적법성과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본예산 편성이 아닌 추경 편성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갈수록 행정심판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됐든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행정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문창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문창초등학교 공공도서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잠시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예산안 21쪽에 보면, 기획국장님.

26쪽 IB 말씀…….

21쪽입니다, 21쪽.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예산안 21쪽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예산안에 따르면 추경에 인건비가 13억 4,7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네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건비는 교육공무직 단체임금 협상에 따라서, 전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공동 대응해서 인건비 협상을 했거든요. 그게 2026년 2월에 타결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예산안 전체를 살펴보면 학교기본운영비에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인상분이 23억, 교원 인건비와 맞춤형 복지비 인상분,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73억, 또 보건강사 인건비 1억 이렇게 포함하니까 거의 110억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네요?

예.

다음 추경에도 인건비 추가가 예상되는데, 맞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 부분에서는 정원 수 변동에 따른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향후에는 인건비 집행현황을 분석해 보면 추경에 일부 증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경비인 인건비가 추경에 100억 이상 증가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공무직 임금 인상 부분은 저희가 임금 인상분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 방안을 지금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재정결함보조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정원 부분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추경에 금액 변동이, 변동 폭이 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잠시 짚어드렸고요.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대전특수교육원장님.

대전특수교육원장 류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교육의 추진현황에 보면, 설명자료에 따르면 순회교사가 현원 15명에서 22명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이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원에서는 당초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과거 통계와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방문 순회교사 정원을 15명으로 추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실제 배치 결과 22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예상보다 7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재구입비와 순회교사 여비 등 필수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 설명자료에는 순회교육 운영이 8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 산출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순회교육 예산이 아닌, 본예산 설명자료 산출기초에 존재하지 않는 교재구입비나 순회교사 여비 등 증액한 것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설명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15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7명에 대한 예산 편성 사항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편성이 처음에 15명으로 됐다가 22명으로 는 것은 물론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22명이면 당초 현원에 맞게 예산을 요구,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잘해서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 본예산 편성 당시에 학생 수요와 교사 현원 배정에 대해서 더 내실 있게 살펴서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 아까 좀 전에 드렸던 질의이기도 한데요,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현황이네요. 설명자료에 따르면 상담수당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교육가족 정신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담수당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상담수당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수당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6만 원이었는데요, 17개 시·도 중에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8만 원으로 인상해서 시·도 중에서는 중간 정도 됐고요. 상담유형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담하면 보통 10회기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로 250건 전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당 8만 원이면 시간으로 치는 건가요, 아니면 건으로 치는 건가요?

지금 건당 4시간 이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4시간 이내에서 진행되는 것을 1건으로 카운트합니다.

4시간 이내로, 그러면 8만 원도 사실 많은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당인가 생각해서 궁금하기도 했는데, 보통 4시간 정도 걸리나요?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더 걸릴 수도 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수당이 작년까지는 6만 원이었는데 8만 원으로 올랐다는데, 저는 그냥 시간당인가 생각했는데 보통 4시간이 넘는다면 많은 것은 아니고 이게 상당한 노동으로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상담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혹시 문창초등학교 찾아보셨나요?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창초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현황은 최초로 2024년도에 중구청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건물 4층 규모의 도서관, 북카페, 열람실, 돌봄시설 등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억 원으로 교육부 80억, 교육청 51억, 지자체 69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금년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건물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추진을 통해서 2028년도 상반기 중으로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이 그 정도 된 거고, 지금 시작한 건가요?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설계, 그러시구나. 제가 설명회 때 가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50억 3,423만 원 증액된 3조 691억 5,689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중 식탁, 의자 항목을 430-01 취득비로 7억 551만 원을 새로운 비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증액 또는 비목 설치의 경우 방금 박주화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전진석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어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주화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전진석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에서 미래를 이끌어나갈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언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의 후속조치로 학교 운영 필수경비 보완, 취약계층 학생 지원,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시설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의 자의적 변경, 예산 의결 전 사전행정행위, 본예산 심사 시 지적사항의 미반영 등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철저한 사전검토와 준비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