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4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 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장길천 의원님과 고상순 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해당 안건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안건입니다. 3.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기에 해당 부분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 윤 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양7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 이후, 2008년 2월 5일 추진위원회 승인, 2018년 8월 30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2021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이 추진 되어 왔습니다. □ 이후 2025년 8월 14일에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청하여,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 공람 및 부서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15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 본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구역에서 동측 대로변까지 편입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역면적은 기존 약4만4천㎡에서 약 5만4천㎡로 약 1만㎡를 확대하고, 주택단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기부채납시설인 공원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그 외 기반시설들은 종전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또한, 건축계획은 기존 지상25층, 공동주택 8개동 917세대(임대 43세대)에서 지상46층, 공동주택 11개동 1,089세대(임대 17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의안번호 제2459호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26년 4월 17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4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안건은 자양3동 464-40번지 일대인 자양7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구역계에 동측 자양번영로 변을 편입하는 것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1)에 따른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음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의 추진 경위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6년 3월 23일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8월 30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거쳐 2021년 10월 1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음 1)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이후 2025년 8월 14일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2026년 2월 13일부터 약 한 달간 변경안 공람 공고를 하고, - 지난 4월 15일, 법정절차인 주민설명회를 완료함2)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측 도로변인 자양번영로 변을 편입·확장하면서 구역 면적이 약 1만 제곱미터가 증가하고, -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으로 변경함(2종 97%→3.5%, 3종 3%→80.6%) □ 용적률은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하여 기존 법적상한 용적률 246.64% 이하에서 299.8% 이하까지 확보하고, - 계획 세대수는 기존 8동 917세대(임대 43세대)에서 11동 1,089세대(임대 170세대)로 증가함 □ 주요 기반시설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독립 시설로 결정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폐지하여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시설) 내부로 통합하고, 단지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확장 및 개방형태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함 2)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기존 계획 (기정) 변경 계획 (변경) 구역 면적 44,658.5㎡ 54,895.1㎡(기존 대비 22.9% 증) 용도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종상향) 용적률(법적상한) 246.64% 이하 299.8% 이하 최고층수 및 높이 25층 이하 (75m 이하) 49층 이하 (180m 이하) 계획 세대수 917 세대 1,089 세대 주요 기반시설 어린이공원(3,000㎡) 어린이공원(4,230.2㎡) 사회복지시설 폐지 주민공동시설에 통합·설치 (경로당·어린이집) 도로 및 보행 자양번영로(폭 25m) 자양번영로(폭 26m) 확장 보차혼용통로 보차혼용통로 폐지, 공공보행통로로 전환 ⦁ 자양번영로 – 자양번영로3길 (동서 방향) 폭원 8m 내외 ⦁ 자양번영로1길 – 자양번영로5길 (남북 방향) 폭원 6m 내외 → 기존과 동일

의석에서 – 상임위도 거치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공감갑니다. 나중에 가서 협정을 하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채택이 되는 마당이니까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의원들께서도 의견을 모아서, 일단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용도지구 변경하는 걸 통과해야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같이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의석에서 – 저도 어쨌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조합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물론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장님께서도 워커힐 부분을 예로 드셨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 의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집행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주민분들도 양쪽이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통과가 돼서 서울시에 올라가게 되면 진행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 사안, 7구역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저는 어쨌든 이 구역의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주민들이나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할 예정이고요. 주민분들께서도 조금 언짢거나 오해가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계속 소통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꼭 도움을 주시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상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저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올려주는 게 옳은 거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재삼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전 은 혜 최 일 환 신 진 호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전 은 혜 최 일 환 신 진 호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전 은 혜 최 일 환 신 진 호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