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찬 자치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안전실 소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안전실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와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는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증가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인구·행정구역 등 조건을 고려하고 시장·군수, 시·군의회, 정당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도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천안시을 국회의원선거구가 신규 지정 되고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의원선거구가 재지정됨에 따라 천안시 마선거구, 바선거구에 대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의원정수와는 별도로 각 1명씩 증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선거 대비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 2명 증원을 제외하고는 총 의원정수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시군별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수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었으며,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조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 편차 상하한 기준 해소 등을 위해 일부 선거구를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여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로컬투데이 류재민 기자님이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미입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4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를 현행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증원하여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 선출 의원 수가 증가하는 등 기존 지역구 체계에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이에 따른 선거 경쟁 구도와 당선자 구성의 변화가 예상되며 주민 대표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의 경우 같은 항의 표에 “현 기초의원 선거구” 및 “정수”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 별표2에서는 천안 마·바선거구의 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현 기초의원 선거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기존 행정구역 단위와 생활권이 분리되거나 통합되는 등 지역구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및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선거구 조정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 및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지역 간 갈등 및 대표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마·바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에서 획정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준용해서 기존 바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던 성거읍을 마선거구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획정안이 심의·의결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천안시 마·바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이 불가하다는 결정 사항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획정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구 조정 관련해서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에 4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근거해서 4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고요, 이때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에 해당 획정안에 대해서 도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발송을 통해서 국회 의석 보유 정당, 시장·군수,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관련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어서 23일 날 개최된 제3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전날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인구 또 행정구역 등 제반 여건과 관계 기관 및 주민 의견을 종합 고려 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마련하였으며 4월 23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에 4월 24일 도의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부칙 제7조1항에 따르면 도의회는 공직선거법 시행일 이후에 9일까지, 그러니까 ’26년 5월 1일까지는 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진하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과 의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인 홍성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는 가지역과 나지역의 지역구 의원정수가 현행 대비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선거일이 촉박하고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편차에도 불구하고 당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원안대로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군 관련해서도 현재 인구 편차 관련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장에 미칠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예산군도 당초 계획대로 해 주실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군의회에서도 제출된 안은 개정안보다는 지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당초 안을 원안대로, 당초 안으로, 현행 제도로 할 것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과 예산군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인구 편차가 기준 인구 대비 상하한 50%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할 때 홍성군 같은 경우 나선거구와 가선거구가 지금 현재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전 지역 선거 때와 바뀐 상황이라서 이것을 3명에서 2명 또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예산군 같은 경우도 선거구가 지금 인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획정위에서 조정한 최종 확정된 심의안을 가지고 이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획정안을 의회에서 존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도 인구 편차 대비해서 홍성군 나지역은 50을 초과한 66.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성군 가지역은 공공기관이 밀집돼 있고 현재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의원정수를 바꾸는 거는 크게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군 가지역은 당초대로 3명으로 유지를 해 주시고 홍성군 나지역은 인구 편차가 66.8이지만 이 부분이 홍성군 가지역은 어차피 중심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밀집돼 있는 여건들을 감안해서 당초의 의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군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군 라지역이 인구가 크게 많이 벗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인구가, 라지역에서 오가면 하나를 넘긴다는 건, 오가면도 한 3000명 정도 육박을 합니다. 이것을 옮기는 것은 오히려 지금으로서도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군에서도 라지역을, 다지역에 있던 오가면을 라지역으로 움직이는 거는 예산군의회에서도 이번 선거까지는 현행을 유지하고 2030년, 다음 선거에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을 저희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지역구 명칭이라든가 의원정수를 변경할 경우에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접수가 됐었고요, 또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다만 획정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에 따라서 정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관계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서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 예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선거구, 바선거구가 저희 지역인데 사실 너무 급하게 결정이 되고 수시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하루가 다르게 내용들이 바뀌어가지고 실제 선출직 준비하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할게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 변동 사항에 대해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관계 기관 또는 아니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시간이라도.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또 앞서 이렇게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수정 요청을 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우리 오인철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해 주셔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선거구의 구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를 조정한다면 공천 시 투표한 주민의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금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선거구의 구역 조정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홍성군과 예산군은 4년 전 확정된 선거 구역대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 선거구 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주진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승찬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