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남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울산광역시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안건을 일괄 처리한 후,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남교입니다. 존경하는 방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편성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89억 원이 증액된 5조 988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2억 원이 증액된 4조 976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감액된 1조 115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 2002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교부세 814억 원, 국고보조금 등 1188억 원 등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3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3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1635억 원, 교통및물류분야 301억 원 등입니다. 3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시민안전실은 우리동네쉼터 시범사업 1억 원, 경제산업실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1421억 원, 농업 및 어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 12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지원 6억 원, AI수도추진본부는 초거대산업 AI 연구지원사업 5억 원, 탄소저감형 수중데이터센터 실증모델 개발 4억 원, 기업투자국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14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6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40억 원,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지원 8억 원, 문화관광체육국은 울산체육공원 및 문수체육시설 관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복지보훈여성국은 일상돌봄·긴급돌봄 사업 21억 원, 사회복지시설 등 유류비 지원 4억 원, 환경국은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 지원 4억 원, 교통국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0억 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100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50억 원, 녹지정원국은 생활권 위험목 방제 7억 원, 행정국은 지역주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9억 원 감액, 내부거래 및 예비비 4억 원 감액 등입니다. 7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 5000만 원 증액,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5000만 원 증액,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9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0억 원의 수입을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확대와 기금 적립 등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60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부위원장님.

2회 추경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최정자 국장님,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인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된 것 같은데, 4억 원을 이번 추경에 신청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합산한 수치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 위기로 나프타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나프타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는 아시다시피 구·군의 조례로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없지만 제작업체에서 납품할 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3월보다는 올랐고 다시 또 오를 걸로 저희가 예상해서 월별 4개월 정도 나프타 인상분을 반영해서, 또 기존의 제작비는 구·군에서 부담하고 나프타 가격 인상분만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4개월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계속 인상이 된다면 원래 종량제봉투 제작은 구·군 업무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구·군이랑 부담비율이라든가 이걸 한번 더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인상액이 차이가 좀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4억 원에 대한 정확한 합산수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4개월 후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도 미리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는 구청장 또 군수의 고유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지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러한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다른 원자재가 상승을 할 때도 이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처리 업무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군 사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광역시장도 쓰레기 처리 업무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종량제봉투 수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저희 업체에서 만약에 봉투 인상분을 반영해 주지 않을 경우에 제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나프타 가격 인상분만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가격이 계속 인상된다면 시랑 구·군이랑 재정적 부담을 같이 논의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처럼 큰 광역시에서 종량제봉투가 문제는 된다는 것은 상상을 잘 못할 그런, 웃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 차원에서 5개 구·군 통합 구매하는 방법 또한 구·군과 시가 재정 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적인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 또 장기적으로 나프타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재생원료 비중을 높이는 그런 봉투 개발에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구·군별로 종량제봉투 가격이 동일하지만 구·군에 수집운반비나 처리비가 봉투 판매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ℓ가 600원인데 수집운반비가 489원이고 처리비가 17원 그리고 봉투제작비가 4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성암소각장에서 다시 소각을 하게 되면 그 봉투의 수수료가 다시 저희 시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군의 각각 판매대금이 구·군의 쓰레기 수거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봉투 제작을 시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올해는 저희가 울산에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다행히 한 곳에서 수급을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시·도에서도 울산에서 제작해 줄 수 없냐고 연락이 올 정도로, 그렇지만 울산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서 지금 울산 것만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봉투 수급, 구·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현재는 봉투 수급이 400만 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터별로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은 대형마트에 장바구니도 많이 들고 다니시지만 그 대용으로 재사용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0ℓ랑 10ℓ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제작하고 있고 구·군별로 공급을 조정하는 게 부족한 구·군 것을 먼저 제작하는 형태로 구·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50ℓ짜리는 시중에도 좀 있는데 10ℓ랑 20ℓ 작은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즉 음식물폐기물 이런 것들을 집에 방치를, 50ℓ 두면 벌레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형봉투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산업실 정호동 실장님께 중동발 급등 어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총 9억 원의 예산이 100% 시비로 편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유의 경우 해양수산부 지원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상분을 시가 보전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노력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국비 추가 확보라 하면, 이번 중동발 정부 추경 자체가 굉장히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저희 관내에 경유를 사용하는 어선이 있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해양수산부가 최대한 지원해 주고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경유 일부 지원, 휘발유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의 어선들은 전국적인 평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울산의 어선이 772척인데 그중에 408척이 휘발유 어선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유 차액분의 일부만 지원해 주니까 안 그래도 관내 취약한 어선 계층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텁게 지원해 보고자 경유 차액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휘발유 전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었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경유를 전액 지원하고 휘발유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정부안이 올라갔는데 국회 추경에서 다시 조정되면서 경유 일부 지원, 휘발유 지원 없음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9억 원 정도 해서 6개월 지원해 주는 걸로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하고 상호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상황이라든지 울산지역의 어민들 취약성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호소했고 그랬던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해수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휘발유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리터당 172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171.7원이 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지원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의 실태와 이번 지원이 실제 어업활동 유지에 어떤 효과를 미치겠는 가, 예상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규모나 어업인 수가 인근 부산·경남만 비교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세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유가 지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했고요.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경유 기준액 1070원 기존 면세 가격보다 글로벌 충격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유가가 급격히 오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는 일부 지원을 그때 의회에서도 허락을 해 주셔서 지원이 한 번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규모가 그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상시화시키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민들을 두텁게 지원해야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들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업 경영비 중에서 유류비 비중이 5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인데 9월 이후에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 어업인들은 계속 힘이 들텐데 후속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준비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선에 공급되는 유류비용 자체가 면세유입니다. 시중가격보다 굉장히 싸게 수협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가격보다도 크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상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선의 경제적,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 또 어촌이 노령화도 되고 있고 해서 감척 사업이라든지 어업기반시설도 유지관리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총체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지 유가 하나만 가지고 어업인들에 대한 경영난 해소를 다 하기에는 정책적으로 쉽지가 않다. 다만 요소요소별로 파악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검토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주체가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유류 사용량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면세유 부정수급이라든지 과다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수협을 통해서 다 공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감독체계는 해양수산청이나 구·군이나 저희들이 부정유통이라든지 가격 부정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점검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길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에너지산업과입니까? 이게 이번 추경에 32가구 정도가 추가되었던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남구나 동구는 없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수요 신청이 안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요 기반으로 하는데 이번에 32가구지만 전체적으로 140가구인가, 150가구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구·군별 매칭이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매칭 맞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저희들이…….

제가 궁금한 것은 수요가 없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편성했을 건데 매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 문제에서,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행정적으로 이게 많이 빠져 있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억 8000 정도가 표기되어 있던데 실제로 집행률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연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집행은 대부분 이게…….

일단 하반기다, 그죠?

예.

집행될 예정인데 상반기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제가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부담이 43% 정도 된다, 그죠?

예.

지금 추세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부분들이 시에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43%가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국가정책이나 시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게 낮추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43%면 반 정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 특히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은 좀 획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운수업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본예산 대비해서 80% 가까이 증액되어 올라왔던데 150억 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340억 원 정도 안됩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마 80%가 증액되면서 사업 대상에 대한 확대부분도 있을 거고 단가 조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전체 몇 대 정도 됩니까?

우리 시는 5200여 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자체로 하고 있죠?

예, 울주군은 자체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하고의 분리된 부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지역 간의 지원 격차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지역 간 격차는 없고요.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만 울주군은 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강대길 위원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온 겁니까?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을 쭉 하시던데 중동정세 불안으로 해서 고유가가 쭉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경이라고 해서 물론 국비 지원도 되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재난관리기금이나 그다음에 별도의 에너지 위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몇 개월치를 가지고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그러면 연말까지 150억 원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수치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거예요?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재원 자체가 정부가 정유하고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 주행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별도로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그렇게 편성할 이유는 없는 거고. 편성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게 기존 경유 가격이 1700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3월 이전에는 1700원을 초과 안 했는데 중동사태 때문에 3월 이후부터 1700원을 초과해서 지금 거의 2000원 정도로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 1700원과 차액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최근에 어려운 화물자동차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서 상한선을 폐지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32억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유가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배분하는 자동차세를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필요성이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따라서 편성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수치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 시스템은 잘 되어 있죠?

정부에서 일괄 구축되어 있는 화물차 시스템에 의해서 카드사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수시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지도·단속 및 그다음에 주유소에 가서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서 만약에 부정수급자가 발각되면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운영은 정부와 통합적으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여기 계시는 분들 참 오래간만에 보니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대한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옛날에 교육위원장에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는데 최근 3년 동안 이 부분이 완전히 무너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를 보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23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될 것이라 추정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112억으로 약 49%, 즉 12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다는 것은 전년도 10원에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은 당해연도에 말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연도에는 그 낙폭이 커서, 차이가 커서 저희들도 앞으로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초과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늘상 초과세입이 많이 왔었는데 올해는 또 유독 연말에 다 교부가 되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만큼 초과세입이 적게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6년도 세출에 120억 이 차이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3월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일부 조정을 했고 또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세입 결손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결손 때문에 세출사업에 어떤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후에 교육부 인센티브 실적을 보면 제대로 했을 때 우리가 한 10억 정도 인센티브가 보였는데 2024년부터 최근 3년 동안은 지금 완전히 제로거든요. 그래서 추계에 대한 정확성, 정교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세입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 매월 집행 추이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정책관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책자를 보니까 인건비 편성이 이번에 또 추경에 370억, 이게 제가 잠깐 지원하시는 분께 물어보니까 협상 타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저도 오랜만에 예결위를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작년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도 670억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경의 본래 취지하고 안 맞다. 교육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 예산 편성은 옳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본예산의 기본 골자가 인건비와 학교 지원하는 예산 그다음 행정예산 이런 게 들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될 인건비가 이렇게 추경에 370억, 작년 같은 경우 670억이 편성이 되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협상 타결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협상 타결을 당기지 못하면 오히려 기본, 중앙에서 하는 인상 부분까지 반영해서 기본 예산에 먼저 반영을 하고 그 차액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고 또 그것도 가능하면 추경에 하지 말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협상이 되고 난 다음에 차액을 반영하는, 앞으로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를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기준을 전체 평균 호봉으로 잡습니다. 공무원들의 평균 호봉으로 잡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정확한 추계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도 바라는 게 정확한 추계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에 대한 예산 반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체 추계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거나 또는 예비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제 생각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재원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면 세출에서 일정 부분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 4월에 집행을 해 보면 올해 연도에 어느 정도 인건비가 필요한지 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달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거를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편성해 놨던 예비비에서 단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는 저희도 동감을 하지만 사실은 예비비를 인건비에…….

아니, 예비비에 인건비를 못 넣을 것 같으면 제가 방금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게 있잖아요. 아직 호봉에 대한 부분, 또 협상해서 달라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은 빼고 기본적으로 작년에 나간 수준의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거죠. 이게 해마다 지금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작년도 보니까 670억이 이렇게 돼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저는 애시당초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 타결의 결과 또는 추계 이런 것들을 차액분이 남잖아요. 차액분 분명히 모자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추경에 담아 내는 게 저는 본래 예산의 취지에 맞다는 거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체질적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서 이런 일이…….

가능하면 본예산에 기본적인 작년 수준의 부분은 반영을 하고 나머지 추계 또는 협상 타결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니까 협상 타결이 보통 12월, 1월, 2월에 되죠?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관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 돌아올지 모르지만 다음에 혹시나 보면 이 부분 계속 지적할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교육청 예산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절대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서로나눔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그대로 올라온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게 아마 강북교육청에서 올라온…….

동구 거 아닌가요, 이게?

동구하고 중구하고 북구, 그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이 지원청 사업 서로나눔 그쪽…….

제가 물어보는 게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때 삭감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로나눔지구 관련해서 비법정인데 1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동구는 제외되고 다른 데서 추가분으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료를 한번 가져 보세요, 여기에 대한.

그것은 이 부분은 강북교육청 사안입니다.

그럼 강북교육장님.

예, 지금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에 중구하고 동구하고…….

동구는 뭐가 올라와 있죠?

지금 동구에서는 책이랑 인성톡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성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16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좀 이따 자료를 하나 제가 보고 의결을 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미래교육과 같은데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미래교육과장입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각목내역서 78페이지네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12억이 삭감이 돼 있던데 이번에 추경에 5배가 넘는 63억이 올라와 있네요.

예.

아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본예산에서 12억이 삭감됐는데 2회 추경에서 5배가 넘는 63억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산 심의 원칙에도 제가 보니까 이거는 추경에서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뭔가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업 같다.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될 건데 추경에 올린 걸 보니까 좋게 말하면 굉장히 중대한 사업이라서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보는데 여기 지금 디바이스 구입 관련해서 5335대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 수 비교해서 스마트기기가 보급된 비율을 보니까 104%가 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5000대를 구입한다는 게 내용연수 경과한 게 2300대 정도 그다음에 학생 수 대비 부족분이 2387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학생 수 대비 부족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사초나 고운고등학교나 개축했습니까, 삼일고입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체 학생 수가 10만 5000명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디바이스가 보유된 현황이 10만 9000대가 넘어요.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니까 104.3%가 나오던데 여기에서 학생 수 대비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이 약 2400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스마트기기 보급이 공식적으로는 2022년도에 되었다고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4% 안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학교에서 구입한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구입을 한 거하고 교육청에서 구입한 거하고 어떻든 간에 구입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 경과를 보면 2022년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하시면 지금 내용연수 경과된 기계만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학생 수가 10만 5000명 그다음에 보유 대수가 10만 4500대가 넘어요. 그래서 99.5% 정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족분이라고 하는 게 제가 궁금한 게 학교에서 구입을 했든 교육청에서 구입을 했든 기계가 있을 거잖아요. 디바이스가 지금 학교에 있을 거잖아요. 그걸 교체를 한다고, 말을 바꾸면 내용연수 경과해서 바꾼다고 해야 맞는 건데 내용연수에 대한 부분도 2328대가 올라와 있다고. 이걸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학생 대비 부족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단순 수치로 내용 경과를 제외하면 2000대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학교에 디바이스가 얼마나 있는지 다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학교마다 규모가 다 다른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걸 자료를 내가 또 요청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내용연수가 경과됐다는 게 2328대인데 이거는 지금 아예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조사에서 판매를 해 놓고 난 뒤에 내용연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사라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는 내용연수가 경과되기 전에 사실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학교의 현장에 가 보면 무리 없이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학교현장을 가 보면 아는데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거의 무리가 없이 다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내용연수가 그러면 몇 년이에요? 지금 학교에 보급돼 있는 디바이스가 내용연수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몇 년 돼 있습니까?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년마다 이걸 계속 새 기계를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계속 바꾸는 거네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사실 지금은 양품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런 부족분이 있어서 테크센터라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은 예산이 충분하다면 내용연수가 지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들이 5335대가 학생 전체의 수를 가지고 비교하니까 전체 교체가 다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내용연수라든지 아니면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고치고 있는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구입을 한 거잖아요, 디바이스를.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용연수가 6년이면 거기에 6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넣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학생 수 대비 부족분도 2387대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어느 게 정확하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 다를 올려놨는데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양품화나 이런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비싼 기계를. 지금 한 대에 이게 얼마예요? 12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몇천 대 대량으로 구입을 할 거잖아요. 이것도 큰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지금 낙찰될 때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회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수리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니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심의 원칙에 너무 어긋난다. 몇 개월 전에 본예산 때 12억이 삭감된 걸 63억을, 5배가 넘게 해서 올려놨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5335대에 대한 구입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다, 이해하기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오늘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쪽에 아까 90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렸기도 한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이 종류들이 한 종류는 아닙니다. 아니고 학교에서 불량이 생기고 해서 테크센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진단이라고 해서 부족한 학교들은 다 이쪽으로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잠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우리가 몇천 대씩, 백 대도 아니고 구입할 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큰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회사 내가 밝히지는 않겠지마는 그러면 그 내용연수가 있을 때까지는 전부 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게 이번 추경이 고유가, 물가 상승에 따른 추경인데 교육청 예산 보면 시설환경이나 인건비, 교육과정운영, 지원 강화 사실은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다소 많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학교시설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의정활동하면서 보통은 학교 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다가 최근에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내부적으로 좀 보니까 학교시설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하고 학부모들하고 얘기했는데 이번 추경에 교육시설 환경개선 통해서 사실 많은 부분이 해소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추경으로 해서 해소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노후학교부터 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환경개선 요청을 1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노후된 학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하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의 환경시설 개선은 2년마다 학교에 저희들이 현황을 받습니다. 환경개선할 사업을 올려라. 그래 가지고 자체에 심사위원이 있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학교마다 노후환경개선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럼 전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의중에 학교시설 개선이 달려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환경개선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우리 본청하고 지원청에 긴급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그런 식의 긴급콜센터든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현안 사업을 건의를 하든 이건 사실 프로세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의지가 없으면 그 학교는 그냥 방치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연수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시설 방문을 하셔야죠.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장선생님 의지가 있으면 어떤 학교는 굉장히 시설이 깔끔하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의지가 없으면 아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학교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 군데 둘러본 결과 이런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환경개선은 교장선생님이 얼마만큼 관심과 의지가 있냐에 따라서 노후된 시설이 개선되는 게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한번씩 방문하면 학교에서 요청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마다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노후화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그걸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집단을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게 더, 학생들이 1년 365일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이 학교거든요.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실뿐만 아니라 부속실들에 대해서 골고루 균등하게 교육의 환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은 꼭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프로세스를 꼭 고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꼭 잘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살아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향후 예산집행 전반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홍성우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홍성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우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