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상 용어 변경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부합성을 재고하고 자치 법례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법령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우리 군의 통합방위 작전 및 지원 체계가 한층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대(代)가 현역 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대상을 기존 관내 거주자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병역 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가문이 전국 어디서나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군세 감면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업도시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피해 군민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구호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팔공산국립공원 편입 공유재산 양여는 가산산성 야영장 등 기존 관리 업무를 팔공산국립공원 서부사무소로 이관하며 관련 자산을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 군의 막대한 재정 및 관리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국립공원 차원의 체계적인 예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매입형) 취득은 관내 청년근로자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팔공산국립공원 편입 공유재산 양여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비롯한 귀중한 행정재산이 무상 양여되는 만큼, 향후 시설 이용 등에 있어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심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칠곡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수행 능력을 비롯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재계약 과정에서 지난 위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칠곡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아동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 인프라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CCTV와 안내판 설치, 보호인력 배치 등을 통해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장비와 예산 확보 방안,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칠곡군 샛별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샛별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영유아 발달 및 교육에 정통한 위탁업체가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저출생 여파에 따른 보육 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시설 운영을 위한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