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안전정책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설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안전정책과장 이영자입니다. 안전정책과소관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소관 예산심사

도시과장 김욱래입니다. 도시과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87쪽에 보면 도시재생 및 도시조성사업으로 인해서 투자 계획을 2억 5,000 세웠는데요, 사업설명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억 5,000은 저희가 진천군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2억 5,000을 수립하는 상황입니다. 앞전에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 신규 공모하는 것, 이게 저희가 우선 두 군데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는 광혜원면 쪽하고 덕산면을 우선 두 군데 이렇게 염두를 해 놓고 용역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춰갖고 용역 진행을 하려고.

용역비에요, 이거?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교동하고 교동지구, 진천 읍내리 있는 데, 이월면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행하는 것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광혜원하고 덕산읍에 대해 갖고 추가로 공모나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사전적으로 용지 확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공모하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 딸린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심사

도로교통과장 편주현입니다. 2026년도 도로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거수)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페이지 587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에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위해 1억이 계상이 됐는데 공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임시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구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군유지에 하는 게 아니고 개인 부지를, 지금 유휴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에다가 개인 분한테 당분간 2, 3년간은 사용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 혁신도시 위주로 지금 이거를 하려 그러는데요, 그 안에 체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유휴부지에다가 지금 3필지, 일반 승용차 할 수 있는 데 3필지하고 혁신도시 외곽 쪽에 화물차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교통 주차 체증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데요, 영구는 아니고요. 최소 저희가 2년 이상 그분들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이상은 쓰고요. 계속 그분들이 계획이 없으면 연장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제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저희 읍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은 못하고요. 잡석이나 이런 걸 깔아서 주차선만 표시를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어쨌든 1억이라는 예산이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주민의 불편 사항은 조금 해소가 될지언정 우리가 혁신도시에 이 주차난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래도 영구 주차장이 있어야지 어떤 해결될 기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타워를 만들든 어떤 방법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여기 활용하는 공한지라든지 주변에 저희가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저희가 그쪽 혁신도시 쪽에도 한번 주차장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가지역에도 보면 중점적으로 이렇게 주차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상가지역 주변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도 많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도로변에, 소방도로를 냈던 도로가 되면 그런 쪽에 다 주차를 하고. 퇴근시간이 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사람들은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일부 상업지역, 상가지역 분양을 받아놓고 착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라도 주변에 상가 또 주변에 어떻게 보면 주택에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차타워를 하나 이렇게 해 주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찾아봐갖고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하천과소관 예산심사

건설하천과장 은민호입니다. 2026년도 건설하천과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소관 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314쪽에 보면 중소하천 정비사업에서 1억 2,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을 지금 예산 세워서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에 설계중인 것은, 설계 완료된 것은 발주가 됐고. 또 충청북도 지방하천과 연관된 그 부분은 지방하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하천에서 충북도에서 보완 사항이 떨어지면 그걸 다시 반영을 해서 설계가 완료가 되는 거니까 설계 완료되는 대로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농사철이 시작이 되면 준설토가 나갈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예컨대 지난해에 어떤 민원을 받아본 결과로 보면 하천 정비를 통해서 토사가 바깥으로 준설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옆에다 이렇게 붙인, 유속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게끔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저기에 흙을 거기에다 그냥 쌓아 놓으면 어쨌든 거기 있는 흙이 나간 것만큼 물량이 많이 확보가 돼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붙이다 보니까 하폭이 좁아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준설이나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세워서 빨리 우수철이 오기 전에, 장마철이 오기 전에 빨리 사업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요즘은 또 법이 바뀌어서 농경지에다가 준설토를 갖다 놓게 되면 토양개량 성능평가를 하게 됩니다. 각종 이물질이나 중금속으로 오염이 된 거는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도 감안을 해서 일정한 우리 하천 부지나 그런 데에다가 별도로 사토장을 마련을 해서 갖다 놓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토가 진흙이나 그런 흙 같은 경우는 논이나 그런 데 가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모래자갈은 그 주변의 하천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도록 세굴된 데에다가 채워서 다시 유실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런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지금 국가하천 미호천 준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준설 일부 토사가 나가서 토양을 메꾸고 있는데 이제 상위법 자체가 보면 모순이 있다고 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보면 토양오염도 조사를 해 가지고 갖다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걸 다 폐기물로 처리한다면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마땅히 갖다 버릴 데도 없는 거고 사실. 어느 곳에 갖다 놔도 폐기물은 폐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천에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해도 고스란히 그 토양의 오염물질은 다 갖고 있는 거라고요. 갖고 있으면 그게 하천으로 흘러서 강으로 가고 호수로 가든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그 토양의 오염도는 똑같이 갖고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과장님한테 논할 것은 아니지만 행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토양을 갖다 복토를 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재를 자꾸 한다고 하면 그 준설토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준설을 하고 하천 정비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우기를 대비해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우기철이 오기 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야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양오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토양 속에서도 미생물이 다 자라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어패류 같은 것도 다 생존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흙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좀 더 일을 우기철 오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2026년도 건축디자인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연성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