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병숙 의원 발언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보충질의 없이 8분 이내로 진행한다는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6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과 보건복지위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관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995억 2,146만 원으로 국비 신규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4억 5,8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034억 9,7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억 3,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40쪽 농업정책과 소관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농촌재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농식품유통과는 2024년 11월 폭설로 붕괴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시설 개선을 위해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친환경농업과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해양수산과는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 사업으로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종자관리소는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지원 사업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0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 주시고 계시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ㆍ동물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은 조사료 확보 관련 수도군단 업무협의로 출장 중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1쪽부터 352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829억 5,8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1,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적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설명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1,556억 8,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8,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4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566억 6,8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에 도비 2억 1,9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 지원에 도비 4억 3,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64억 5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수출 혁신 품목 육성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4건입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71억 5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비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3건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70억 1,0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량 종돈 생산을 위한 사료비 증액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주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75억 8,8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22억 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자체사업과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37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47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비 중 법정부담금, 청사 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이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63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증액 사유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문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경기농업의 미래를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철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복지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진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박미정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강일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은주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예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ㆍ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안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국비 내시를 반영하고 정부 추경 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해소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조 1,473억 원이 증액된 9조 3,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조 1,928억 원이 증액된 10조 5,7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385쪽부터 386쪽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 1,411억 원이 증액된 1조 2,4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도비 1조 1,334억 원, 금융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도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빈틈없는 2026년 지원 대상자 반영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사업비 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88쪽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6억이 증액된 2조 4,907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경기도형 긴급복지 도비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0쪽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412억 원이 증액된 5조 3,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추가 필요분 편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4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국도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3쪽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4억 원이 증액된 1조 2,754억 원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장애인가구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도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부지원액 상향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국도비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45억이 증액된 2,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서비스 증가 수요에 따른 정부 추경을 반영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도비 34억 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국도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된 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월 27일부터 개시되는 1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성립전예산 국도비 8,7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대상자의 두터운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및 2025년 국고보조사업들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추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복지국 전 직원은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금철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지국 세출예산이 1조 1,928억 원 증액한 10조 5,783억 원인데 1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혹시?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아니요, 10조 5,700…….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저는 1조 1,928억이 증액돼서 1조 5,780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97쪽부터 39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증감액, 지방채 발행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4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75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사업에 국비가 42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비가 12억 증액되는 등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52억 증액된 총 8,2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401쪽 보건의료정책과는 26년 본예산 대비 1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암센터 암진료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암센터 장비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의료자원과는 26년 본예산 대비 8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84억 원, 경기도립남양주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동 리모델링을 위해 2억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감염병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5,100만 원 증액한 2,5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지원을 위해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07쪽 건강증진과는 본예산 대비 142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총 1,99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7억 원 증액, 출생아 수 증가 추세와 25년 미지급 발생분을 반영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23억 증액한 총 5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응급의료과는 본예산 대비 6억 1,700만 원 증액하여 53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국비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정신건강과는 본예산 대비 9억 8,800만 원 증액하여 1,029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산마음건강센터 내 한의원 설치ㆍ운영을 위해 3억 원 증액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수 변동을 반영하여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보건 및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먼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의 8분 외에 별도의 보충질의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국민의힘 안계일 위원입니다. 이번 2026년 제1회 추경안을 살펴보면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로 도민들의 삶이 팍팍한 가운데 도민 민생을 지키기 위한 복지예산이 다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복지사업들이 지방채 차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경기극저신용자 대상으로 소액금융 지원을 하는 이른바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예산이 30억 추가로 편성되었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되었던 1.0 사업과 올해 신규로 편성된 이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 있나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1.0 사업과 2.0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 사업은 대상자, 그러니까 그 금액과 상환기간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도의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서 부실상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 막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부실상환이 줄어들까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가 1차 지금 상환율…….
계일
안계일위원
오히려 빨리 갚을 거를 늘어나게 하면서 부실상환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1년마다 저희가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고요. 1차 때 25% 정도의 상환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대출한도와 대출기간에 일부 변동이 있지만 기본 구조와 취지는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과거부터 낮은 상환율과 일부 대출자들이 연락 두절이 되는 등 사후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연 1% 금리, 최장 10년 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기를 끌지만 일부에서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출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악의적인 광고가 버젓이 돌고 있고요.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지금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경기도는 대출자의 상환 여부를 어떻게 추적 관리하고 있나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대출자 상환 여부는 일단 채권 만기 관리를 위해서 저희 복지재단에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상환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단순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고용과 복지, 채무 조정 등과 연계해서 대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체계는 있습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출 심사 전후에 일자리 복지 연계를 통해서 자립 지원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사업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정말 어려운 도민들에게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연결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로 시작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또 다른 빚을 얹어주고 또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재정에 부실채권을 누적시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상환금을 재투입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업이 겉으로 보면 본예산의 30억과 지금 올리신 30억을 합하면 60억 구조죠, 그렇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나 별도로 지금 기존 대출에서 회수된 상환금 약 90억이 다시 이제 사업에 재투자되고 있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복지재단 등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상환금이 도금고에 환수되지도 않고 재단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고 그렇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다시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 사전 보고만 하면 의회 승인으로 끝나는 건가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가 간주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판단을 잘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재투입이 어떤 법적인, 회계적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한테 보고했다면?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따로 이렇게 회계적인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상환금 규모와 사용계획이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에 반영된 게 있어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12월 말 결재 받았습니다. 지사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상환금 90억 원의 재투입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별도로 승인받거나 보고는 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들께. 그렇지만 의회에 정상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고 승인을 받는 구조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60억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실제 사업은 150억 규모로 운영되는 구조가 되지 않겠어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심의 건을 형식적으로 형식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회수된 자금을 다시 재투입하는 구조는 사실상 기금과 동일한 회전 재원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설치 없이, 운영계획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깜깜이 예산 증식 구조로 사업이 확대ㆍ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기관 참여 공모 혹시 해 보셨나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참여 공모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어떻던가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제2금융권까지 다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두 군데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군데가 지난번 1차 때 사업을 시행했던 연대은행이 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금융기관 참여 공모에 지원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순히 참여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사업이 요구하는 상환관리구조나 채권 회수의 안정성 또는 운영 리스크에 대해 시장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진정한 복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고 도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체계가 부실하면 대출은 복지가 아니라 다른 부채가 되고 또 상환 금융이 불투명하면 재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경기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경기도의 계속된 지방채 발행 등 재정난을 고려하여서 상환금을 활용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상환된 상환금의 법적 귀속 및 재투입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할 수 있는 관리보고체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유영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김창식위원
국장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김창식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은 구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123억 원 중 약 90억 원이 사실상 전년도 25년도 부분을 메꾸는 예산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그런데 결국 전년도 비용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처리한 건데요. 국장님,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이월이나 채무가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업 흐름도가 저희가 도비ㆍ시군비를 매칭해서 시군에서 사회서비스정보원에 예탁하면 그 서비스 제공자가 거기에 바우처를 청구해서 돈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복지부 지침에도 바우처 사용액 중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비용은 차년도 예탁금으로 지급 처리하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청구하는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보호기금이 부족할 때 그게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예탁금이,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지금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주는 거고 지난해 부족했던 90억은 지금 벌써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했고 그런데 저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은 부족금이 33억으로 판단했는데 그게 92억으로 늘어난 거고…….
김창식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요, 이거는 계속사업인데 지방채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분을 메꾸는 건데 결국 미래의 재원으로 과거 비용을 처리하는 구조인데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 인건비가 벌써 인건비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사업을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비를, 사용료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식위원
근데 이게 상환계획 포함해서 재정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없는지. 이게 인건비면 사실은 계속사업,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인건비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인건비가 아니고 서비스 이용료를 사회서비스정보원에서 정해진 수가에 맞추어서 제공 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는 시군에다가 서비스 청구가 들어오면 사회서비스정보원에서 지급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 발생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조금 후불제로 서비스 제공과 지급 시기는 한 달, 두 달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네, 그럼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지원을 확대하셨는데 그리고 지원대상은 확대되는 추세인데 오히려 26년도 예산은 줄었습니다, 이게. 재정과 정책이 따로 가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중위소득 150% 이하가 3인 가족일 때, 부모 있고 자녀가 있을 때 중위소득 150% 이하가 월 8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고 도비가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150% 이하 전환형 사업은 70%인데 추가형으로 경기도 사업은 3 대 7로, 재정 조정 5 대 5에서 3 대 7로 분담비율을 낮춤에 따라서 도비가 축소되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족하면 추경, 부족하면 지방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집행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명심해서 본예산에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위부터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32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 지원이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신미숙위원
지원을 사료를 구입한 농가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료를 만든 회사에 하는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농가에 하는 겁니다.
신미숙위원
농가에 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럼 농가의 사료를 폐기하는 겁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폐기하면 그 비용들은, 그럼 사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폐기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기이 폐기는 다 했고요. 농가가 그 사료를 구입해서 갖고 있는 거를 폐기한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신미숙위원
폐기한 비용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러면 구입한 비용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네.
신미숙위원
폐기한 원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출처 보도자료를 좀 봤는데 원인은 밝혀졌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지금 충남 당진에서 사육하는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발표는 안 나왔는데 거기서 혈장 단백질, 그러니까 돼지 피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사료로 다시 재가공을 하는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신미숙위원
원인은 아직 파악 중이라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파악 중인…….
신미숙위원
파악해 가지고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사료가, 그러니까 농가에 피해를 입었는데 원인자 제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만약에 이걸 만드신 그 회사가 결과에 따라서 확인이 되면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나중에 경기도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거는 국가적인 상황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경기도는 경기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선제적 조치를 해서 이번에 경기도 남쪽까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신미숙위원
국장님, 다른 건 말고요, 예산이 사용되니까 예산의 사용 후기에 원인이 밝혀졌을 때 경기도가 어떻게 취했는지,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서 그거에 대한 것들도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거는 농림부에서 지금 검역원을 통해 가지고 BL3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신미숙위원
저는 예산의 흐름에 따라서 좀 알고 싶고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농림부에 다시 저희가 사용한 금액을 받는 건지?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사용하잖아요, 폐기 비용을. 추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해서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농업기술원 작년 예산 할 때 저희가 운영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 과도하게 축소해서 잡아 가지고 이거 1년 쓸 수 있느냐, 6개월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신미숙위원
농업기술원 예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게 사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 청사 유지관리비 쪽이 되게 많습니다.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이번 달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장
이게 저희가 8개월분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나머지 4개월분이 전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야 하반기에 지출할 수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미숙위원
운영비에 관계되는 것들은 나중에 본예산 잡을 때, 저희가 추경이 특히 이번에는 정치적인 상황 등이 연계돼 가지고 유동적인 게 많잖아요? 그런 시기들을 고려해서 직원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경비성 같은 경우는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을 담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여기?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4대보험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부족분이 1억 2,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에 하나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번 추경 할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집행부한테 묻는 질문들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고유가…….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고유가인데 사용,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처가 있는데 매출액이 일정 부분 넘으면 사용…….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30억 원 이하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넘을 수가 없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신미숙위원
전국적으로는 꽤 30억 원 미만이 많은데, 매출이, 수도권 그쪽은 30억 원 넘는 곳들이 많잖아요? 사용처들은 보통 경기권에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가능해요, 일반 주유소를 기준으로 보면?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주유소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어디서 사용해요, 저희가?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고유가 지원금이라고 해서 유가 지원금을 주유소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고유가로 인해서 다른 곳에 소비할 수 있었던 것들이 유가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계에 지급하는 게 취지입니다.
신미숙위원
그 말에 좀 약간 일반인들도 헷갈릴 것 같은데…….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서 얼핏 들으시면, 주유소에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주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유가로 인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없었던 소비 여력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위원
국장님, 질문의 취지가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1차 지원금 여러 가지 떠서 보면 고유가가 당장 소비하는 주유소 이외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을 담보해 가지고 비용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또 사회 각층의 저소득층 같은 경우가 불편한 사항이 많으시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실제로는 기름값이 상승해서 특히 트럭을 몬다든지 여러 부분에서 기름 사용처들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받아 놓고 당장 그 부분을 사용하고 싶은데 주유소에 사용할 수 없는 곳들이 많으면 결국 낭패 볼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국가랑 상의할 때 추가로도 금액들에 대한 경기도에 맞춤인 사항들도 좀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79만 곳 정도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유소를 지원하자는 건 아니지만 근처에 있는 곳들을 못 가고 또 찾아다녀야 되는 불편들은 존재해 가지고요. 예전에 지역화폐 할 때도 비슷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 확대를 하듯이 이런 것들도 이왕 지원하면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도 경기도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지원되는 것만큼 편리성도 좀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으시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농업인용 면세유 구입 긴급지원 예산이 얼마죠? 추경예산이 얼마 잡혔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도비 6억입니다. 농업용은 6억이고요, 또 어업용이 7,400, 그래서 6억 7,400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6억이요? 맞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농업용…….
진형
이진형위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6억입니다, 농업.
진형
이진형위원
농업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럼 이 사업량을 했을 때요, 총 몇 ℓ를 사용량으로 측정하셨나요? 사업 내용 보니까 1만 4,498㎘ 맞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 이거 1만 4,498㎘를 산출한 근거가 면세유 유종별 사용량을 작년 유종별 사용량을 근거로 책정하신 건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가 면세유는 면세유 카드를 가지고 모든 기종마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측한 겁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면세유종별 사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진형
이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면세유의 사용량이 있을 거 아니야, 휘발유, 경유, 등유. 그걸 갖고서, 1만 4,498㎘라는 게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산출했는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보통 1년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0만 ㎘ 돼 있고요, 여기에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3개 기종에 대해서는 8만 5,000㎘고 나머지가 1만 4,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쓰는 게 휘발유하고 농업용 난방기와 난방기 외 사용량이거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그것도 산출하셨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시설원예의 면적을 가지고 저희는 산정한 겁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아니, 원예 면적이 아니라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는, 휘발유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죠, 지금은? 그거 산출을 뺐을 거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업 시설원예에 쓰는 것은 주로 경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절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산출한 겁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경유는요, 그러니까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용, 온실용 이렇게 있고요, 난방기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아니죠. 난방유는 휘발유만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우리 시설원예의 난방용은 경유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시설 외의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시설 외라 한다면 농기계입니다, 그거는.
진형
이진형위원
농기계는 경유고 제가 말하는 건 비닐하우스용.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것도 경유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휘발유로 알고 있는데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업용 면세유는 국가에서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시설원예에 들어가는 경유와 그다음에 농업기계 중에서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크게 많이 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경유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도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을 제외한 그러한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몰라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농업진흥청의 면세유 혜택 구입에 대한 종류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하려고 그러죠, 6억에 대한 재원 마련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6억 저희 이번 자체사업은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지방채 차입은 아니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 대 7이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3 대 7 매칭하는 31개 시군 중 가내시에 대응하는 시군은 몇 개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전체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한 바로는 다 매칭을 합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31개 시군이 다 매칭한다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ℓ당 얼마 지원하는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산출은 138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산출근거는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실제로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급등은 더 많은데 저희는 국가에서 하는 138원에 근거해 하고 국가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산출 규모는 같게 하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국가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맞는데요, 중앙정부는 전체를 보지만 경기도는 도농지역도 있고 북쪽에 많잖아요. 25년도 대비 휘발유와 경유와 실내등유의 평균값은 아시나요? 25년도 초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2월 전쟁 나기 전까지는 약 1,100원, 900원대 후반이었고 지금은 4월 달에 보니까 1,500원대로 가서 한 380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25년 1월 달에 휘발유 평균이 1,049원이었고요, 경유가 1,128원, 등유도 마찬가지로 1,128원인데 전국 3월 평균이 휘발유가 1,113원, 그런데 오늘 날짜로 우리 화성에 보면 최저가가 1,184원이거든요. 그럼 138원 차액을 줘도 남는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경유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차이가 나요. 오늘 저희 화성의 서쪽, 효행구 쪽의 최저가 주유소를 봤을 때 1,400원이에요. 그러면 작년 대비 차액 138원 갖고 사실은 지원이 힘들거든요. 지원이 커버를 못 하는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전체는 부족하고요. 어쨌든…….
진형
이진형위원
아까 제가 왜 난방용 면세유를 물어봤냐면 지금 보통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는 휘발유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에 대한 거는 수요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사업을 설계했을 때 그냥 막연히 ℓ당 얼마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농기계 많이 사용하는 철이 돌아왔잖아요. 경유 쪽으로 국한되는 건 어땠을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지금 농기계는 아까 3종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농기계에 대해서 경유, 등유 필요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설계했을 때 지금 ℓ당 138원을 지급한다 해도 작년 대비 면세유 차액분을 커버하고도 남거든요. 그렇지만 경유 같은 경우에는 138원을 줘도 작년 대비 241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라리 유종에 대한 선택을 해서 사업을 설계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경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8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휘발유가 그렇게 떨어졌다면 그거는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네, 지금 휘발유는 많이 떨어져 있고요, 어차피 전쟁 나면 경유를 쓰기 때문에 경유값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계가 조금 더, 이렇게 막연히 1만 4,498㎘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유종을 조금 더 설계를 했었으면 어쨌든 우리의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에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박재용위원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에 이어서 면세유에 대한 내용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용 면세유 지원 단가하고 또 어업인 면세유 지원 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농업인은 ℓ당 138원을 지원하고 또 어업인은 ℓ당 100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산출근거에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업용은 9개월로 기간을 잡아서 100원씩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같은 값으로 해서 138원으로 어업용도 농업용과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재용위원
자료책 109페이지를 보면 산출내역에 있어서 246만 7,000ℓ×100원, 지원단가가 돼 있거든요, 100원으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런데 농업인은 138원으로 돼 있어요. 이 차이점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기간의 차이인데요, 기간의 차이인데 저희는 지금 138원으로 해서 기간을 농업하고 같이 해서 138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재용위원
그러면 7,4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잘못됐다라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간을 맞추면 정확히 맞습니다.
박재용위원
아니, 이거 지금 ℓ는, 공급량은 똑같잖아요. 공급량은 똑같은데 100원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7,400만 원의 지원예산이 돼 있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138원으로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38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산출예산에도 더 증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제가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어업용하고 농업용을 같은 단가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지금 이 7,400에 한해서 기간을 좀 줄여서 138원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산출근거는 100원 해서 곱하기 9개월인데 이걸 6개월로 줄여서 하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6개월로 줄이는 이유는 있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 증가에 따른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업은 주로 5월부터 9월, 10월 이후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5월부터 많이 씁니다. 그래서 농업은 3월부터 할 건데 어업은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그렇게 해서 6개월만 할 계획입니다.
박재용위원
5월부터 12월까지가 6개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5월부터 10월입니다.
박재용위원
10월까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박재용위원
6개월 기간에 7,400만 원 예산 안에서 단가를 138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그 총액을 맞추신다는 얘기네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료를 좀 정확하게 혼선이 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농업인은 138원을 지원하고 어업인은 100원을 지원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재용위원
그리고 농업인은 6억 원에 대한 예산인데 또 어업인도 지금 16개 시군이에요. 그렇죠? 어업인의 지원 대상 시군이. 16개 시군이라면 어업 인구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농업인에 대한 거는 6억을 지원하고 또 어업인은 7,400만 원을 지원한다면 이게 너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물론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농업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마찬가지인 게 실제로 매년 쓰는 면세유 양은 카드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업에 쓰는 부분이 농업보다는 훨씬 이 정도 비율로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용위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서 유류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업인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또 어차피 지원을 하는 거라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계속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효성 있게, 효율성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좋은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회계연도의 독립성 원칙을 무시한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지난해 원인 발생이 됐고 지난해 서비스가 제공됐고 지난해 12월에 그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정보원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액을 33억 정도 판단을, 8월 달에 예산 편성 시기에 하다 보니까 33억 정도로 판단했는데 그게 지금 올해 1ㆍ2월에 지급을 다 했습니다. 부족액 90억을 지급을 다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런 다른 법률에 상관없이 복지부 사업 지침에 바우처 사용액 중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비용은 차년도 예탁금으로 지급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그 부처의 지침이 법률보다 위에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전체적으로 바우처 사업은 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예를 들면 아까도 설명…….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바우처 사업도 제가 이렇게 여기 집행부에서 계획안 올라오는 거 보면 올해에 얼마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잘못은 인정을 하나도 안 하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 부분이 저희가 상계 처리라는 비용 자체가, 그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결산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상계 처리라는 용어를 잘못 쓴 부분에서 오해를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것도 지금 몇 월 달까지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이거 9월까지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왜 9월까지 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본래 당초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 시에 9월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영
김정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출생아 수가 15%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7만 6,000명 출생했는데 올해는 8만 8,000명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고…….
정영
김정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주된 거는 그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도요, 그리고 극저신용대상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 극저신용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대개?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최저소득의 10% 이하, 신용평점 하위 10%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제 상식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앞서 아이들 낳으면 산모들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외에도 우리 집행부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9월 달까지만 예산을 세운 게 수두룩할 걸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도가 돈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니 뭐니 탈탈 끌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짰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9월 달까지밖에 예산을 우리가 못 세워 놨잖아요. 그런데 이 돈도 갚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이거 도민이 봤을 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그리고 200만 원이요? 요즘에 최저시급 하면 아르바이트 나가서 한 달만 열심히 일해도 200만 원 이상 벌 걸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거 200만 원 받아 가지고, 아니, 본예산 때도 저는 이거 반대했는데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도민 앞에 저는 설명이 안 되겠어요, 이거.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1차를 2월 달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시작한 지 30분 만에 8,900명이 접속을 해서…….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진짜 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 제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리고 저희가…….
정영
김정영위원
이거 빌려줘 가지고 말이 10년이지 그냥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가 75% 정도가…….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200만 원을 빌려 가서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이것도 못 갚는 사람들인데, 10년 동안. 이게 상식적이냐 이거예요, 저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위원님, 75%가 생활비로 쓴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도민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이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안다니까요. 지금 소상공인들 다 힘들어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지금 거리 한번 다녀보세요. 두 집 건너 다 임대, 임대 문의 피켓 붙어 있지. 아니,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이 돈도 갚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냐 이거예요. 국장님 돈이면 이렇게 빌려주겠어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상환율은 점차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 참. 다들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도 못 하시면서.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생계형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극저신용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이거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무튼 저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 예산 30억 다른 급한 데 이런 데 써야지 이거 빚내 가지고 갚지도 않는 사람들 이거 주는 거는 제 상식과, 저는 도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 아,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농업기술원 청사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더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인건비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 이 공공요금은 지금 사실은 9월 달까지는 추정해서 확보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8월 달까지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8월까지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4개월분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이병숙위원
일단은 이게 아까도 위원님들 다 우려하다시피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3년 평균 제세공과금 보면 특히 작년에 16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요청한 것은 18억 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장
그 증가된 사유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리온실을 추가로 건립해서 5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장
네, 그래서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예전에는 다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20몇 억 그랬었단 말이에요, 청사관리유지 전체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최종 신청하신 게 42억이에요. 근데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자세히 면면이 살펴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바꾸시고 내진보강 뭐 이런 것도 하고 새로이 들어간 사업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장
네, 엘리베이터도 올해 다시 신규로 보수를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다 목 변경이 가능한 거고, 그렇죠? 한 달 정도는, 이 추경을 지금 하지 말고 공과금을 충분히 9월 달까지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청사유지관리비에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실험용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과금을 미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올스톱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병숙위원
저는 공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시설 및 부대비라든지 아니면 감리비 또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에서 적어도 한 달분 정도는 다 목 변경을 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만의 예산 부족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해 달라고 다 요구를 해 오면 저희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금 계상돼 있는 것들이 전부 시설비다 보니까 이미 계약이 다 체결돼 있고 그래서 이게 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병숙위원
그럼 어떻게 계약이 다 체결되고 했는지 그거 다 지금 자료 좀 갖다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하나, 이거는 관리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극저신용대상자 소액 대출 사업이, 우리 복지국장님.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복지국장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런데 과거에 했었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했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2년이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3년입니다. 20년, 21년, 22년.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렇죠?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동안 안 하고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럼 2년 동안 했었던 부분에 대한 그 자료가 있나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 상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25%밖에 상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만기 도래가 아직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재약정을 통해서, 지금 약 45% 정도가 재약정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 재약정이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그 돈을 그냥 연장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러니까는 2년도 사업을, 3년을 그전에 했었으면 그 자료를 보면 어떻다라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당초 예산이 30억이었어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집행부에서도 또 30억을 본예산에 요청을 했고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4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월 달에 했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2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또 2차로 나갈 예정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러니까 5월 달에 나갈 2차는 재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30억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올린 거는 하반기 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러면 전반기 30억에 대한 부분은 다 소진이 됐다면서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아직, 지금 1차에 저희가 20억 정도 소진을 했고요. 지금 5월부터 또 35억 정도를 저희가 더 할 예정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고를 제대로 해 줘야지. 지금 사업설명서 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세입ㆍ세출 설명서요. 상반기 추진실적이 1,618명입니다. 20억 대출해 주고요. 그러면 한 10억 남은 건가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20.5억이고요. 저희가 상환금 40억 해 가지고, 30억 플러스 40억 해서 70억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 상환금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그전의 상환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1차 때, 그러니까 1.0 때 상환금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상환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상환금에 대한 보고는 있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언제 있었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지금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10월 달하고 금년 1월 달에 제가 상임위에 보고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상임위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도 우리 예결위는 30억밖에 모르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작년에 10월 달에 예결위에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래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거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극저신용대상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지금 사후 관리는 저희 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으로 채무 독촉도 하고요. 또 계속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해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지금 복지재단에 어디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서민금융지원센터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누가 수행을 하세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복지재단과 지금 사업 수행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함께만드는세상이라는 데는 어디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게 사업 수행기관이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시행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총괄적으로 사업 수행은 복지재단과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게 한 번,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지원금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회수율이 낮잖아요. 그리고 만기 연장을 다시 하거나 재연장을 하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복지재단이라든지 집행부 자율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상임위나 예결위한테 보고할 때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만기가 되고 나서 상환이 안 됐으면 연장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집행부 자율 권한이에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처음에 설계하고 보고드릴 때 재약정에 관해서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 보고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 신용등급 하위 10%라고 그러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신용등급 10%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 10%면 어느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나이스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돼서 판정을 하면 되는 거……. 저희가 신용 하위 10%에 속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전에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 갖고 지금은 점수제로 하고 있어요, 신용점수제. 1점부터 1,000점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1등급과 10등급으로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533이다 이러면 533은 신용이 대출이 되고 534등급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 갖고 지금 점수제로 하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하위 40%라고 그러면 글쎄,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죠. 나이스 신용평가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일반인들이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출기관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어쨌든 대출을 일으키고 또 대출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함께만드는세상이라는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고 사후에 그쪽에 들어와 갖고는 상환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또 다른 데서 하고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실시하고요. 상환 관리나 이런 것들은 복지재단 산하의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수행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관리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게 1%의 이자율이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대출기관하고 수행기관하고,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협약을 맺는데요. 3년 동안은 대출기관 그러니까 수행기관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서민금융센터에서 하는 걸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을 왜 그렇게 맺어요? 상식선에서 5년 상환이면 5년을 해야 되는 거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1년마다 재약정을 하고 있고요. 최대 10년까지 저희가 보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사업 수행을 맺을 때 3년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이 10년 상환이잖아요. 균등 상환이라고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면 대출을 발생시키고 지원을 했으면 관리 또한 10년 동안 협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선에서는? 그럼 그다음에는 금융기관이 아닌데 그거 이자를 어떻게 해요? 일수 받듯이 가서 받아오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러니까 원금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1% 저리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이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러니까 10년 동안 줬는데 5년이고, 3년만 이 금융기관을 대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서민금융센터에서 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저희가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법률 검토는 저희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전반기 때 어쨌든 작년 거니까, 전반기 때 참여했었던, 선정됐던 그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주세요. 이름 땡땡으로 쳐도 괜찮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인 정보 보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거 대면보고 같이 해 주세요, 수행기관하고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리고 30억에 본 당초 예산을 했는데 그게 모자란다, 70억을 줬는데. 그러니까 30억이 아니라 70억에 대한 부분을 좀 주세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리고 당초에 30억이라고 그래 갖고 본예산에 올려서 그 본예산이 어떻든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30억을 해요. 그러면 또 상환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100억 사업을 하는 겁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게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부분은 차후라도, 차제에 하더라도 사실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뭐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말씀 잘 듣겠고요. 저희가 전쟁 상황에 유가 등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계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전쟁 추경을 하고 그거에 대응해야 되는 경기도 지방 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알아요.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든 우리 도비 100%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됐으면 되기 전에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이 가능했다라면 그러면 30억이 아니라 처음부터 60억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추경에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 거냐 이런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극저신용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별도로 자료 요청드렸던 거하고 해서 대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최대한 빠른 시간에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이고 계속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신미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최저 10% 극저신용 하신 분들, 그러니까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청자의 자료 주실 때, 요즘에 드는 생각들은 청년이든 고령자든 여러 부분에서 어려우신 분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이 몰려서 저희가 뭐 일반적인 금융권이 아닌 우리가 소위 대부업으로 가지 않게 하는 부분도 경기도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만 또 경기도도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도 부채를 이번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발행하는 차원에서 지금 또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경기도가 어려우면 일반 서민들 중에서 최저 생계이신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먹고살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대출받을 곳이 없으면 몰려갈 곳은 그런 곳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취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 2026년도에 대출하신 분도 있지만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 전에 대출하신 분들은 경기도가 일자리나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되나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저희가 일자리 연계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 주셨듯이 도내 불법 사금융 전체 피해 신고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생계형 분들을 저희 도에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위원
일시적 위기에서 사실 신용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그런 것들도 좀 챙겨 봐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우려되듯이 대출을 받고 이걸 갚을 수 있는 일자리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같이, 과랑 논의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자립 지원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정영
김정영위원
국장님, 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난 2020년인가요, 3년간?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20년부터 22년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게 못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지금 상환율을 말씀드렸는데 25%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요, 못 받은 금액이?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금액은…….
정영
김정영위원
모르시잖아요, 국장님도. 과거에 이 사업을 했는데 못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얼마냐고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지금 만기 도래가 2020년에 한 것만 저희가 따져보면요. 금액적으로 약…….
정영
김정영위원
얼마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330억 정도 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330억 못 받았다는 거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330억 어떻게 해야 돼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 오실 거예요? 서민, 서민 하시는데요. 서민들 힘들게 살아 가지고 지방소비세 내고 세금 내요. 그렇게 낸 세금을 가지고요,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거냐고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 가지고 서민, 세금 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330억 어떻게 할 거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가 충분히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뭘 해요, 보여주지도 못하시면서. 25% 받았다면서요? 75%는 지금 속된 말로 나가 자빠진 거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아닙니다. 45% 정도는 지금 재약정한 것이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재약정이 말이 재약정이죠. 미루고 미루고 미루는 거 아니에요? 미루고 미루고 미룬 돈이 지금 33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가지고 세금 내는 도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제가 듣다 듣다 보니까, 우리 월급 깎아 가지고 좀 줍시다, 그러면은. 국장님 월급도 좀 깎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ㆍ축산동물복지국ㆍ농업기술원과 보건복지위 소관 복지국ㆍ보건건강국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과 도시환경위 소관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배성호입니다. 먼저 도내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SOC 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반영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473억 8,700만 원 증액된 6,59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9억 1,300만 원 증액된 7,29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200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간 조정 2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 도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770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비 30억 5,200만 원, 2025년 지방도로 수해복구 사업 8,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6쪽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3,29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5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417억 3,4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35억 4,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도로ㆍ하천 등 핵심 SOC 분야에 대해 재해복구 등 시급성과 공공성이 높은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신규ㆍ변경 내시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법정ㆍ의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배성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완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관행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현모 버스정책과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충호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800억 3,7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2억 5,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The 경기패스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685억 3,5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세출예산 증액에 따라 시군 자치단체부담금 44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비용 편성 등을 위해 지방채 차입금 393억 3,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8,097억 7,3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4억 7,5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2쪽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4,521억 7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9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 국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의 한시적 혜택 확대에 따라 The 경기패스는 858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통수단은 국토교통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입비는 5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영비는 7억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4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 1,740억 6,6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9억 6,7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5억 6,7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사업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급등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운행 안정성 확보와 운수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해 6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5쪽입니다. 버스관리과 세출예산은 1,669억 5,4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6,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과 2층 저상버스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기정액 대비 3억 6,705만 원, 22억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윤태완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평소 경기도의 철도항만물류정책 발전과 도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신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283억 9,8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6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해당 용역비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은 수도권 서북부지역 철도 확충을 위한 첫걸음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당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89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가 기금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차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총 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9,3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 9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 2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 5,800만 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사업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사업은 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된 도비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총액은 4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근린재생형 지원계정 도시재생사업비 69억 원, 스마트기술 도시재생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보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택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3쪽 및 4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억 4,007만 원 증액된 1,971억 1,085만 원입니다. 국비 추가ㆍ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을 57억 597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비용으로 지방채 차입금 25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4쪽 및 4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억 4,007만 원 증액된 3,788억 5,142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2억 5,550만 원을 증액한 752억 3,497만 원입니다. 462쪽 기후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후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28억 원을 증액한 362억 7,119만 원입니다. 463쪽 대기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7,050만 원을 감액한 381억 5,410만 원입니다. 464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도비 부담액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순환경제특별회계 전출금 11억 1,090만 원을 증액한 273억 787만 원입니다. 365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31억 2,053만 원을 증액한 930억 8,875만 원입니다. 465쪽 정원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산불대책비 등 총 2개 사업에 1,364만 원을 증액한 375억 1,763만 원입니다. 367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산불대책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8,15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9,790만 원 증액된 834억 6,708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15억 8,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억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의 용인시 총사업비 증액분으로 26억 9,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해당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5,464만 원을 증액한 6,702억 4,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 44억 2,000만 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15억 2,600만 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6억 864만 원 등 총 65억 5,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2,156만 원을 증액한 7,742억 9,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471쪽 수질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4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10억 3,784만 원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4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수질총량과는 기정액 대비 4억 156만 원이 증액된 233억 8,944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 4억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네, 박재용 위원입니다. 교통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6년 4월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보유 현황과 차량 한 대당 운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한 건만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요, 당초 2026년 본예산 대비 집행률 좀 자료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위원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국 도로정책과입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본예산 할 때 일산대교 관련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과 열띤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서요. 그때 저희가 부기를 좀 달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어떻게 달았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국토부는 일산대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건가요?
신미숙위원
저희가 도비를 하고 나서 국비와 시군비를 가능하면 확보하겠다는 그런 부기를 달았었거든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물론 노력하셨는데 국가 예결위에서 잘리고 실제로 TF 용역비 5억만 담아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혹시 31개 시군과 협의 같은 거는 해 본 적 있나요? 진전된 게 있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지금 시군 간의 협의가 김포시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에만 1일 2회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 파주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내부 검토 중이고 고양시는 재정 열악을 이유로 국비 100% 지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많이 이용하는 2개의 시는 좀 진전이 있고 1개의 시는 아직 답보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지속적으로 경기도도, 이 문제는 국토부가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 경기도의 입장도 좀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저희들도 그 연구용역의 TF에 들어가서 같이 하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 연구용역은 국비가 도비로, 그러니까 경기도로 내시가 돼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관리를 하고요.
신미숙위원
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 결과를 가지고 그 TF는 국민연금공단이나 KDI 등이 참여해서 국토부가 주관으로 경기도와 3개 기초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경기도민 전체가 사실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제적 효과라든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담아서 나와야지만 의회에서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건 다시 한번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하기는 했지만 미리 질문드릴게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이번에 추경으로 국비로 냈는데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도비였는데 이번에 지방채로 2억이 매칭됐어요. 2억 1,000인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네, 지방채로 지금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작년 연말 12월 달에 7억 원 정도,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량이 당초에 1만 호 정도, 1만 200호 정도였다가 1만 5,800호, 그래서 한 5,600호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 내시가 7억이 더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 12%를 반영해서 저희 2억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저도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읽어봤거든요. 검토사항이 변경된 건 아니죠? 기준, 기본적인 3억 원 이하 내지는 그다음에 뭐 청년이라든지 청년 외에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변경된 건 아니고 전체 물량이 늘어난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사업량이 늘어났고…….
신미숙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는 전체 금액이 한 25억이었거든요. 맞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작년 2025년도도 보면 1만 1,000호 정도, 집행률이 93% 정도 되고 올해 1분기 실적으로 해도 작년보다, 작년 2025년에는 11% 정도였는데 2026년도…….
신미숙위원
늘어났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1분기만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34% 정도 됩니다.
신미숙위원
늘어났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신미숙위원
소진율도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이건 잘 아시다시피 반환보증을 나중에 보증하기 위한…….
신미숙위원
네, 보증료로 지불하는 건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필수불가결한 거고 그 보증을 더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기 때문에 좀 더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한테 필요한 거라서 좀 필수불가결하게 사업량이 늘어났고 늘어난 것에 따른 도비 매칭비율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저희가 이번 예산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지방채 관련이거든요. 그러면 특히 지방채를 매칭으로 한 곳은 가능하면 이게 뭐 금액이 남는다든지 하면 되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빚을 내서 저희가 매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알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 대비해도 한 20%, 30%는 매달 좀 줄고요. 한 4월 달부터는 특히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료 부분에서 좀 더 도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효율적인, 또 수혜 대상들이 본인이 몰라서 지원을 못 하지 않게 그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주기별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반전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체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우선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여쭤볼 건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추대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 추대운입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내가 간략하게 짚을 텐데요. 서울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도비로 선제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예타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또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인데 원칙적으로 대광위에서 추진해야 할 용역을 왜 도가 자체예산으로 먼저 추진하는 건지 그 필요성과 그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고 도비를 먼저 투입하는 것이 결국 국비 부담을 대신하는 구조로 가는 건 아닌지, 재정적으로 타당한 판단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일단 먼저 경과를……. 일단 이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대광위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지자체가 보통 수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지금 3월 달에 타당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비가 미처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먼저 도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후 국가에서 이걸 보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공문도 받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좀 전에 설명하실 적에, 설명할 때 들었는데 추후 대광위에서, 국가에서 보전받는다 이 뜻이죠?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노선이나 정차역 문제는 지자체 간 갈등이 있는 사안일 텐데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을 먼저 추진할 경우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련해서 지자체 그리고 대광위하고 먼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거기 그 부분도 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 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인천시안 또 경기도안, 김포시안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통과한 예타 조사할 때 당시에 대광위에서 중재한 안으로 예타성 조사가 진행이 됐고 현재 기본계획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도 아마 지자체끼리의 협의다, 대광위까지 주재해서 중재를 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그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자체 간 또 주민 간 그런 갈등이 없도록 잘 해서, 추후에 국가에서 돈을 보전받는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가사업 체계 안에서 적합성 있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비 선 투입 타당성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지사항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설명서를 하면서 6개 실국인데요. 공통적으로 제가도 먼저 예결위 본예산 할 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회의자료, 예를 들어서 세입ㆍ세출 설명서가 되든 사업명세서가 되든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유인물로 표시를,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은, 경기도청에서 어떤 회의자료가 되든 사업명세서가 되든 설명서가 되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유인물이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교통국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요, 저상버스 도입보조가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사업량이 1,136대 중에 증차 3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32대 증차 계획인 겁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거는 2층 전기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 우리 저상버스가 아니고요, 2층 전기버스에 대해서…….
박재용위원
아닌데? 2층은 50대에서……. 아, 증차, 50대 중에서 32대가 증차된다는 얘기인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원래 당초에 18대가 있던 거를 50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32대를, 그 부분을 증액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재용위원
2층이어도 저상버스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2층버스가 대부분 저상버스입니다.
박재용위원
네, 저상버스면 이용 대상이 휠체어를 탄 승객도 이용 가능한 부분이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교통국의 사업을 보면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있는데 그 예산이 26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표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영상이 잘 보이실까요? 화면에 보이실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보입니다.
박재용위원
저게 양주시의,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양주시의 인도와 횡단보도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서. 저 인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횡단보도에요, 턱이 있습니다, 저 턱이. 그다음에 또 다음 장, 횡단보도의 도로를 건너가는데 횡단보도 구역과 맞은편에 있는 인도를 보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다음, 횡단보도가 있는데 넘어갔을 때, 횡단보도 건너갔을 때에 화분이라든가 볼라드로 인해서 스쿠터가 접근이 어렵습니다, 전동휠체어. 또 다음, 마찬가지죠. 또 다음이요. 인도를 갔는데, 스쿠터를 타고 본 위원이 인도를 갔어요. 근데 인도 끝에 경사로가 없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다시 다음 장면이요. 다시 되돌아 가 가지고 차도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고 스쿠터는 인도로 가도 안 되고 차도로 가도 안 되는 이동수단이거든요. 또 다음, 버스, 제가 의정정책추진단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점자블록 위에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되면 안 된다. 이거 유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점자블록 위에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이 지나갈 때 저 승강장에 부딪힘 현상이 있죠. 그렇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거 아예 불법입니다. 또 다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상버스 도입도 중요합니다. 저상버스 중요하고. 또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교통약자를 위한, 대부분의 목적이 저상버스의 주요 용도인데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인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상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이러한 내용의 적합성 검사를 하기 위한 수단, 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는 기능이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요청해서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끔 도로의 개선을 하고 있는 활동인데 26년도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상버스 도입도 중요하지만 저상버스를 타기 위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동편의에 대한 개선, 환경 개선이 없이는 저상버스는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차에 대한 부분도 좋은데 이 순서가, 우선순위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은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전액 삭감은 아니고 작년 예산은 6억 2,000이었는데 올해 4억 300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동기술지원센터가 그동안 도면 검토라든가 적합성 검토라든가 상당히 생산적인 업무를 했는데 거기에 9명 근무하던 인원이 휴직과 퇴직을 해서 지금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재용위원
그 예산이 지금 9월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6월까지밖에 근무를 못 해요. 6월이나 7월경이면 사업 중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상버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도 필요합니다. 필요로 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이용객이, 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류장까지 갈 수 있는 이동 환경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우선적으로 환경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암만 저상버스를 증차한들 교통약자가 계속 장애인 콜택시로만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인도와 횡단보도를 적합성 검사해 가지고 균일하게 한다면 장애인들이 스쿠터 타고 일정 가까운 근거리는 이용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이용하고 저상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역이라든가 환승센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경기도 내를 다니면서 일 보고 다시 하게 되면 교통약자 이동 콜센터 콜택시가 분산이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이게 광역으로 돼 있는 예산이지만 31개 시군에서도 다 되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증차도 중요하지만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예산 확보가 더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서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이 1년 치 분이 다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원활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빨리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박재용위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의 힘과 또 건설교통위원들에 대한 공감대를 해서 이번 추경 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반영돼서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기능과 그 기능으로 인해서 교통약자가 지역에서부터 이동하는 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2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정영 부위원장, 윤태길 위원, 김선영 부위원장, 장민수 위원 이상 4명의 위원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영ㆍ윤태길ㆍ김선영ㆍ장민수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한 10분간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이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미래성장산업국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평소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소속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순열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이사입니다. (인 사) 김현곤 원장은 북부본원 실내공사 현장 주재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93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4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10억 3,487만 원에서 6억 원 증가한 5,916억 3,387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6억 원이 확정내시되어 자율주행서비스 국비 지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32억 1,340만 원에서 27억 7,200만 원 증가한 7,259억 8,54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5억 2,367만 원보다 9억 7,200만 원 증가한 124억 9,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거점형 창업혁신공간 필수운영경비를 반영하여 경기창업혁신공간 운영 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2억 5,978만 원에서 12억 원이 증가한 194억 5,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전략산업 연구 및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여건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운영지원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7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85억 9,268만 원에서 6억 원이 증가한 4,991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운영을 위해 안양 지역 및 판교 지역 자율주행서비스 지원에 4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금번 추경예산이 도민과 기업, 미래성장산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안 관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05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565억 7,641만 원으로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6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6쪽부터 509쪽까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115억 7,3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6,5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세부내역은 청소년과 1개 부서로 사업명세서 507쪽부터 509쪽까지 기정액 대비 32억 6,515만 원을 증액한 887억 5,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25년 사업 신청률을 고려하여 71.5% 수준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용인시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취업 지원 서비스는 시도별 국비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김포시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립ㆍ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수원시 1개소 폐소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4,1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등 대외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국비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돌봄, 보육, 취약계층의 피해자 지원ㆍ보호 등 필수 민생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비부담금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3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총 4조 7,156억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개 사업에 6조 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441억 2,000만 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5,0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에 2,000만 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의 도비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4,766억 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출생아동의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조 2,404억 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등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118억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4월 정부 추경에 신설되는 2개의 사업에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 보조인력 지원에 9,600만 원, 방과 후 야간연장 돌봄 보조인력 지원에 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75억 원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000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은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국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자 여성ㆍ한부모ㆍ아동 생활시설 259개소에 대해서 혹서기의 냉방비 특별지원금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의 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33쪽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은 총 114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114억 1,100만 원 대비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민사회정책과 국고보조금, 지방채 차입금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3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이민사회국 세출예산은 총 17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179억 6,0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이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료 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미래성장산업국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산업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