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김경덕 행정부시장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이강국 부교육감은 2026년 4월 23일부터 각각 시장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 의사보고 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4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4월 23일 부산광역시장 제출 긴급안건으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접수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중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외 처리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4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공무원 수당 인상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제도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모범공무원 수당을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포상의 제한 대상 및 기준, 포상의 취소 대상 및 심사, 환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 지급 시 운영비 지원을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준수하려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김형철·반선호·서국보·송현준·이복조·박진수·박철중·이승연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정채숙·최영진·서국보·이승우·성현달·박희용·이준호·이종진·문영미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대표발의)(김효정·전원석 의원 발의)(송상조·정채숙·송현준·김형철·황석칠·박철중·양준모·이준호·이종진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임말숙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김형철·박종철·이준호·박희용·정채숙·이승연·김재운 의원 찬성) 7.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3.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4. 글로벌퀀텀콤플렉스 사업계획 등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고 급식 관계위원회 추가, 의원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총 50%까지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범죄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방범 물품 및 안전설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무인점포 급증에 따라 절도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인점포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이용안전을 확보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기업의 이전 추세에 발맞추어 해운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폐기·제적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도서 공유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강서구 명지글로벌캠퍼스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축 취득하려는 것으로 해외 우수 인재 확보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버스 운행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산단 내 고용 유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출연계획을 변경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대한항공 등 2개 기업에 강서구 내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고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영어교육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퀀텀콤플렉스 사업계획 등 변경 동의안입니다. 글로벌퀀텀콤플렉스 조성사업의 계획 및 매매계약 변경사항에 대하여 민간기업과의 비밀유지 조항 등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비공개로 심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글로벌퀀텀콤플렉스 사업계획 등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정채숙·송현준·김형철·황석칠·박철중·양준모·이준호·이종진·전원석 의원 찬성) 16.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김재운·김창석·김형철·박대근·서국보·서지연·송우현·안재권·이승연·조상진 의원 찬성) 17.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최영진·반선호·강주택·박종철·배영숙·김효정·송상조·송현준·정채숙 의원 찬성) 18.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24.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협력 및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권역별 균형 있는 설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직의 채용·복무·보수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 안전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정제품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선정 절차에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신문 지원대상 요건에서 한국ABC협회 가입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이를 203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및 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구·군별 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구역의 연계성과 생활권의 일체성을 고려하여 금정구 다 선거구의 청룡노포동을 라 선거구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인구편차 최소화를 위해 나 선거구 의원 의원 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라 선거구는 2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항 입항 크루즈선 증가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확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위탁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민간위탁 중요 내용 변경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명예시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2명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7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협력 및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 추진과 공연예술 협력 강화를 위해 라 스칼라 극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협력 및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김형철·박종철·이준호·박희용·정채숙·이승연·김재운 의원 찬성) 26.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마리아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이 협소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회의 소집 및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업사이클센터의 관리·운영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순환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2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명확한 위탁사무명 검토 후 위·수탁 계약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본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로 위탁동의를 구하는 제출 배경을 고려하여 위탁기간 만료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리아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노숙인요양시설인 마리아마을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이 올해 6월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어르신의 활기찬 여가생활과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렙니다. 감사합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원만히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속히 착석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마리아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박대근·박진수·박철중·서지연·송상조·송우현·안재권·조상진·황석칠 의원 찬성) 34.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김재운·김창석·김형철·박대근·박진수·서국보·서지연·안재권·이승연·조상진 의원 찬성) 35.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김재운·김창석·김형철·박대근·서국보·서지연·송우현·안재권·이승연·조상진 의원 찬성) 36.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문영미·강철호·임말숙 의원 발의)(박진수·송우현·박종철·서국보·성현달·성창용 의원 찬성) 37. 남천마리나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승강기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행 계획과 실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관리주체가 부재하여 승강기 운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인용 조문 현행화와 발전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민·관 협력 및 자생적 운영 기반 유지를 도모하고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와 공공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맞춰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집합건축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체계를 공공의 영역으로 정립하고 고질적인 관리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 및 노후건물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남천마리나 현물출자 동의안은 민간사업자 파산 및 무단 점유 등으로 장기간 파행 운영된 남천마리나를 부산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양레저관광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남천마리나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김형철·박종철·이준호·박희용·정채숙·이승연·김재운 의원 찬성) 39.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도시관리계획(을숙도·맥도 공원, 낙동강하구 공원)결정(신설, 변경)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종료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보호 동물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실·유기 및 동물의 입양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동물 보호 복지 수준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심의 요청 시기와 수당 등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명품수산물 자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을숙도·맥도 공원, 낙동강하구 공원) 결정(신설, 변경)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낙동강 하구 공원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도시관리계획(을숙도·맥도 공원, 낙동강하구 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김형철·김창석·김태효·김효정·송현준·서국보·이준호·박종율·배영숙·성현달·강주택 의원 찬성) 43.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박진수·김태효·서국보·송우현·정태숙·강무길·강철호·양준모·박종율 의원 찬성) 44.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박진수·김태효·서국보·송우현·정태숙·강무길·강철호·양준모·박종율 의원 찬성) 4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단체에 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이 포함된 교직원 단체로 확대하여 교직원 전체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 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에도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보완하고, 한편 현재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입법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국립박물관으로 등록한 부산교육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교육역사의 문화를 향유하고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공립학교 교사 신설, 학생 배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교사 증축, 기부채납 변경,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위한 교사 부분 개축과 이러한 교사 증개축에 따른 건물 부분 철거를 포함한 공유재산 취득 5건과 처분 2건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서지연 의원 대표 발의)(서지연·김창석·김형철·정채숙·박진수 의원 발의)(안성민·김재운·박대근·송우현·안재권·이복조·조상진·김태효·서국보·이승우·송상조·송현준·김효정·황석칠·윤태한·성현달·박희용·신정철·이종환·이준호·임말숙·박종철·강주택·이승연·강무길·강철호·양준모·이대석 의원 찬성)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서지연, 김창석, 김형철, 정채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24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촉구 결의안에 대해 기획재경위에서 동의한 원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라는 이른바 3중고와 더불어 저성장 기조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중앙 집중적 성장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각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단순한 지역, 지원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중고에 대해 저성장 고착화와 경기 침체 장기화의 파고 앞에 서 있다. 민생은 팍팍하고 국가 경쟁력은 흔들린다. 이 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지역에 있다. 지역이 스스로 엔진을 달고 질주할 수 있는 구조,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부산은 지금 도약의 임계점에 서 있다. 환적항 세계 2위의 항만에 가덕신공항이 더해지면, 바다와 하늘이 연결되는 물류 허브의 시대가 온다. AI 산업과 디지털 전환의 파도 속에서 부산의 새로운 산업들이 지금 막 움트고 있다. 이 법은 그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키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다. 물류·금융·해양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세우고, 특구 지정과 세제 혜택으로 기업 친화 환경을 만드는 법이다. 부산에 글로벌기업이 모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활발해지는 창업과 투자의 온기는 자영업까지 이어지는 낙수효과로 이어진다. 용돈을 받는 것과 자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르다. 정부 예산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법, 그것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강한 부산을 만드는 법이다. 특별법으로 강해진 부산이 분권형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도시국가 경쟁력이 완성된다. 두 법은 단계의 관계다. 적자끼리 합친다고 흑자가 되지 않는다. 본 특별법은 통합 전 부산을 흑자로 돌려놓는 법이다. 조문의 불일치는 입법 기술로 조정할 수 있지만, 빈 곳간끼리의 통합은 어떤 기술로도 메울 수 없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출범 비용 576억 원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현실을 보라. 법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시행령부터 걱정하는 것은 씨앗을 심기도 전에 열매의 크기를 따지는 일과 다르지 않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특별법이 토양이라면 통합법은 그 위에 자라는 나무다. 뿌리내릴 토양이 비옥할수록 나무는 크게 자란다. 수도권이라는 한 그루가 모든 햇빛을 독점하는 일극의 땅에서는 그 어떤 미래에도 자라지 않는다. 이 법은 결코 부산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체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가동시키는 국가의 생존전략이다. 부산의 도약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여야 합의, 정부 협의까지 완료하였다. 160만 시민의 서명이 담겼고 2년 만에 행안위도 통과했다. 그러나 갑자기 포퓰리즘 낙인이 찍혔다. 그렇게 법사위 앞 멈춰섰다. 시민의 염원은 포퓰리즘일 수 없다. 강원·제주·전북 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 부산은 안 된다는 원칙의 명분은 무엇인가.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제 와서 재설계를 말한다.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협의를 마친 법안을 “중장기 전략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처음부터 다시 짜겠다고 한다. 2년을 외면하다 선거 앞에서 ‘내 공’을 세우겠다는 셈법, 그것은 부산을 선거 지역으로 둔 채 재단하는 철저한 수도권의 시선이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발의됐다”는 말은 160만 시민의 염원을 모욕하는 표현이다. 부산은 지푸라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한 것이다. 부산이 원하는 것은 새 이름표의 반쪽짜리 법이 아니라 지금 이 법안의 법사위 상정이다. 법사위 상정 거부는 지방자치 파괴다. 이 법을 가로막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말하면서 한 지역이 무섭게 커지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한창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분재로 만들겠다는 것, 그것은 균형이 아니라 성장의 차단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33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제22회 국회에 엄중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체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야가 원칙대로 합의를 마친 법안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역사와 부산 시민 앞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촉구한다. 부산은 준비되어 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2026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박진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8.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9.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10일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시정 전반에 대한 추경 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된 조정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수정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 증가한 18조 7,634억이며, 추경 예산 규모는 5,5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1,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5,300만 원, 고유가 부담 경감 화물자동차 안전 운행 지원 1,800만 원, 농업인 면세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7,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발행 비용 8,000만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운영 부대비용 1억 8,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변기 교체 사업은 학생 수 감소 학교를 감안하여 여학교, 저학년 순으로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해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계수 조정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권한대행·교육감권한대행)

그러면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 권한대행님과 교육감 권한대행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덕 시장 권한대행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국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5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불안정한 대내외 사회 여건 속에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욱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 덕분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 현장과 학생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강국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 많았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철호·이승우·강주택 의원)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덕 시장 권한대행님과 이강국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동구 출신 강철호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의 시간은 저물어가고 있지만 본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항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무역항으로서 산업화와 국가경제를 이끌어온 핵심 항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되며 북항은 한때 ‘노인과 바다’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중심성을 잃고 침체를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북항을 그리고 부산을 다시 살려내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은 대한민국 해양수도의 중심 기능을 다시 이곳에 세우는 국가 전략사업입니다. 그 완성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행정·사법·산업 기능의 집적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사법원, 해운기업이 한곳에 모일 때 정책과 산업이 연결되는 해양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해양수산부 본청사는 반드시 동구 북항으로 와야 합니다. 북항 일대는 부산역을 중심으로 KTX, BuTX, 도시철도 등 광역·도심 교통망의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대외 협력 기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청사 이전과 정주 여건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동구는 해양수산부 직원 700여 명이 근무하며 이미 행정 기능이 자리 잡고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이 시작된 곳, 행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곳 그리고 북항 재개발과 직접 연결되는 곳, 바로 동구가 본청사의 최적지입니다. 둘째, 해사법원은 반드시 북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해사법원은 일반 사법기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사법원이야말로 해운·물류·금융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북항 재개발은 이미 국제 비즈니스, 해양관광, 복합도시 기능을 포함하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이곳은 행정·사법·산업 기능이 들어올 것을 전제로 기획된 공간입니다. 여기에 해사법원이 입지하게 되면 해양수산부, 해운기업, 금융 기능과 결합하여 부산은 동북아 해사 분쟁과 해양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는 복합스포츠 아레나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북항 복합스포츠 아레나’는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프로야구 경기장은 물론, K-POP 글로벌 공연, 대형 전시와 MICE 산업이 결합된 연중 운영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입니다. 이미 세계 주요 항만도시들은 이와 같은 복합문화시설을 통해 관광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북항이 진정한 ‘도시의 심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해양수산부 본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 그리고 복합문화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내지 못한다면 해양수도 완성은 반쪽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하여 해양수산부 본청사와 해사법원의 북항 입지를 명확한 부산시 전략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는 미래형 복합스포츠 아레나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과제가 하나로 연결될 때 부산은 비로소 ‘완성된 해양수도’로 도약할 것입니다. 저는 비록 제9대 의정활동의 소임은 다해가지만 산복도로 위에서 바라보는 저 북항이 부산의 심장으로 다시 뛸 때까지 묵묵히 일하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말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지금은 실행의 시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덕 시장 권한대행님과 이강국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강주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자갈치현대화시장의 미래와 그 시장을 일구어 온 상인들의 생업 문제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갈치시장은 부산의 역사이고 삶의 터전이며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살아 있는 경제 공간입니다. 특히 자갈치현대화시장은 과거 상인들이 100억 원을 기부채납하며 함께 만들어 온 시장입니다. 상인들은 지난 20년 동안 이 공간에서 생업을 이어오며 자갈치 시장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11월이 지나면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자갈치현대화시장에서 상인들이 일구어 온 역사와 생업까지 함께 멈춰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삶을 단절시키는 선택은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상 재임대냐, 방치냐”라는 단순 선택지가 아닌 보다 책임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인 보호라는 당위와 법의 원칙,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제3의 해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사용료 감면 제도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공유재산법에는 공익성과 지역경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쌓아온 영업 실적과 공공적 기여를 기준으로 전면 무상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사용료 감면을 제도화 하여 그들의 삶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조건부 사용허가 제도입니다. 시장 활성화와 공익 기여가 조건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질서 유지, 위생·안전 기준 준수, 청년상인과의 상생,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공공 행사 협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허가 유지와 갱신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갈치시장이 공공재산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셋째, 성과평가 연동 방식입니다. 이제는 “누가 오래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시장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례를 통해 매출 유지와 고용 기여, 관광객 유치 성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료 감면 폭이나 사용허가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은 특혜가 아닌 합리적 우대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상인들의 보호장치를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료 감면, 조건부 사용허가, 성과평가 연동 방식, 이것이 바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갈치 상인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입니다. 부산의 역사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그 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과 교육감 권한대행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5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4-29 2 9 대 제 3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4-27 3 9 대 제 335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4-22 4 9 대 제 3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4-22 5 9 대 제 335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