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한 후, 2026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창수 위원입니다. 제4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함에 따라 하루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4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O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박진홍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진홍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56억 4,617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1억 91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정부 내국세 세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재원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부세 재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 기조에 맞추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유류세 변동보조금 등 사업 편성하고자 보통교부세를 91억 917만 9,000원 증액하여 총 2,756억 9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김동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차 지급비용 109억 5,512만원과 부대비용으로 1억 7,0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18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급비용 36억 2,989만원, 부대비용으로 2,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비 성립전예산 1억 3,448만원과 도비, 시비 각각 1,681만원을 포함한 인건비 1억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대비용으로 PC 등 장비 임차와 홍보비로 성립전으로 국비 3,5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시비 각각 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분 지급비용으로 국비를 성립전으로 109억 5,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비용으로 국비, 도비, 시비와 2차분 전체 지급비용으로 253억 4,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지급하고 있죠?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상황은 현재 어쩐가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어제까지 50% 저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한부모,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해서 50% 정도?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4.2%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상당히 추진이 빠르네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려운 것을 피부로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한번씩 쭉 훑어보시죠?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각 동에 점검삼아 상황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자료 보시면 대상에 소득하위 70% 나왔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차상위가 현재 2,117명,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1,059명. 그렇죠?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자료 보니까. 소득하위는 그럼 70%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아직 정부 기준이 안 나와서,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서요. 정확한 숫자는 추계할 수 없지만 저희가 저번에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저희 시민 중에서는 15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현재 우리가 목포시민이 20만 442명.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이게 3월 31일 기준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월 31일?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결국엔, 이게 전에도 보면 지원금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지급 못할 상황이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서로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도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찾아서 나가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 목포도 카드는 변함 없이 그냥 똑같죠?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똑같죠? 전에 한번 그런 부분 때문에,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일괄 똑같이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괄 똑같이?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문제 안 되고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첫날 같은 경우는 동이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투표하고도 겹쳐가다 보니까 업무가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반행정, 복지 업무, 이 업무 그다음에 플라스틱병 회수 해서 동이 조금 복잡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동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제가 오시는 것 봤습니다만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동마다 인원 차이가 있다보니까, 물론 기간제 근로자들 저기하셔가지고 하고 계시기는 한데 이게 동에 또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2차 때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이수경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은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쪽입니다.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난방비 등)로 성립전 7억 8,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응한 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1만 5,674가구에 1가구당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92%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이승만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세출예산입니다. 그냥드림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2026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6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에 보면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그러면 이것 누구나 다 가서 여기 비치된 그 물품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네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기초수급하고 관계없이, 소득하고 관계없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가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방문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국가 정책이 그냥 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자격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만 하면 신분증 제시하면 준다 이 말씀이네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장소가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예향참맛푸드뱅크에 이 물품들을 비치해 놓고 거기 가서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서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달에 600만원씩 해가지고 4개월분?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취지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차원으로 시작된 것으로 지침상 돼 있고, 1회차는 그냥 주고 2회차부터는 이제 상담이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서 어떤 상황이 어렵냐, 이런 것들을 상담해서 발굴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취지의,
박용준위원
지나가는 누구나 원한다고 하면 가서 2만원 한도 내에서는 다 마음껏 가져올 수 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여기는 뭐 이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목포시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니면 서울 사람이 와서도 가져갈 수도 있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목포시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2만원어치 가져가고 광주 가서 2만원어치 가져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9월달부터 시행되니까 아마 또 세부 시행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용준위원
아직 전산망이나 이런 걸로 등록되거나 뭐 이용 가능하면 체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지금 우리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에서만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부지침이 또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돼서,
박용준위원
이게 잘 내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빨리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이게 또 누가 보니까 ‘이것 참 괜찮은데’ 하고 전국으로 또 시행하는 것 같아요, 통합돌봄처럼.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가 시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왜 이거는 도비나 이런 게 없이 전부 국비에서 50% 주고 시비 50%인가요, 원래? 정해져 있나요, 이렇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요. 국가에서 국책으로 하는데 왜 국비 100%로 안 주고 이렇게 줄까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또 뭐라고…. 이건 정부에서,
박용준위원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7대3도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지금 이 그냥드림 사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취지가 그냥드림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을 취지로 그렇게 지금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이게 사업목적에서 특별하게 식생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건 뭐 전세계적으로도,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에,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건강한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예를 들면 푸드뱅크 사업이라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건강한 신선한 채소라든가 과일을 주는 사업을 실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먹거리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1인당 먹거리ㆍ생필품 2만원 한도잖아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 예향참맛푸드뱅크에 만약에 갔어요. 식생활 취약계층께서 가셨는데 그러면 뭐 음식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2만원 돈을 주는 건가요, 무슨 카드를 주는 건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거기 키트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2만원 상당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최유란위원
상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데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한 먹거리나 생필품 이런 부분으로 2만원 상당으로 키트를 미리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그 먹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질 거냐는 거죠. 2만원.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타 지역의 사례나 이런 거를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왜냐하면 이게 식생활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라고,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는데 이게 그냥 갔는데 아주 편리한 방식이 뭐 햇반 아니면 라면 이렇게 해서 2만원 딱 만들어가지고 주는 형태면 이게 과연 건강한 삶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게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게 하는 것이 이런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니면 먹기 어려운 반찬이라든가. 그런데 어떻게 구상을 과연 지자체에서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의문이 있고.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맞출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예향참맛푸드뱅크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따로 부스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를 찾아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공간이 저희들이 크게 넓게 확보된 데는 없습니다. 없고 해서 저희들은, 수도권이나 큰 데는 마켓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단위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운영적인 부분에서 키트를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키트 준비된 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냥 드리는 것으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개인정보 같은 것 작성하고 본인이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1회는 개인정보 같은 것 하는데 2회부터는 상담이 들어가서,
최유란위원
상담은 누가 합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자활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상담하실 수 있는 분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데 빠져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연계해서 처리한다 이런 방식인 거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2만원 상당으로 끼니를 이어갈 수 있거나 생필품 이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수급하고 관계없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렇게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이런 게 있어서 누구나 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우신 분들이 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을 만들거나 사업들을 할 때 낙인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가서 누구나 받을 것 같지만 다 들어가면서 눈치보시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배치하고 할 때 좀 인권 존중적인, 그런 배려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만약에 햇반이나 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드린다면 당장에 먹거리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건강한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괜찮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1차는 어쩔 수 없더라도 2차 부분에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연계하셔가지고 지역에서 혹시라도 빠지신 분들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안 되신 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내리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데에서 하는 것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노인 세대가 많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예를 들면 그렇게 어떤 상품을 2만원짜리를 구성하더라도 노인 특성에 맞는 어떤 상품을 구성한다거나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셔가지고 상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이제 첫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모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거는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하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주민센터라든지 공공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일단 초기에는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서 필요한 분들이 많이 가셔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 일전에도 한번 저희들 소개를 했죠? 설명도 하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냥드림. 전에 한번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찌 됐든 간에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그리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여기 보면 예산 편성 준비 요청 해가지고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4월 1일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도비는 전혀 지금 없어요. 어찌 보면 국가사업이지만 전라남도에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했다고 하면 도비는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렇게,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좀 그렇고. 그리고 보니까 장소가 아까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여기 한 군데에서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한 군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한다. 그럼 목포시내 전역에 걸쳐서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 한 군데에서 나눠준다.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그 2만원짜리 하나를 가지러 거기까지 취약계층이 온다는 게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에는 인건비도 좀 들어가 있고요. 한 달에 6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적인 성격이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 두고 운영하면서 권역별로 둘 사항인지 이것은, 타 지자체도 거의 다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장소 확보해야 되고 사람 확보해서 하다 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자활센터에다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용식
박용식위원
예산에 대한 2,400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어느 정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2만원씩 해가지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준다고 그러는데 2,400만원이라고 하면,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600 잡고 한 달에 2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이것만 본다고 하면 1,200개. 1,200명한테 혜택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한 인건비도 일부 들어간다면서요. 그렇다고 그러면 개수가 또 아무래도 계산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런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2만원짜리 1,200개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 홍보라든가 장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몇 개 정도나 지금 생각을 하세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이 우리가 많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이어서 시군별로 안배되어서 거기에 맞는 매칭비율로 우리 시비를 확보한 거거든요. 그런데 2만원짜리로 되어 있고 인건비가 지금 국가 지침에 보면 일부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말씀드린 한 달에 600만원을 잡고 지금 현재 약 100만원 정도가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식
박용식위원
한 달에 600만원이다. 그러면 네 달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일까요? 9월부터?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네 달?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인건비가 100만원씩 들어가나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수당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포함이 돼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해당은 400만원 정도 이 물건을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얼른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500 정도 되죠.
용식
박용식위원
500? 600 가지고 하니까 100만원 빼니까 그러면 500? 그러면 250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250개. 그러면 그걸 홍보를 해서, 자칫 잘못하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시도하다가, 1~2번 하다가 말고 그러면 또 묻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대충대충 하는 것보다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 과에서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장소는 한 군데는 좀 그렇다. 그러면 두 군데 정도 원도심이나 신도심하고 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타 지역하고 봐가지고 확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무래도 적은 숫자라도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것 가지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 부분은 하더라도 올해 일단은 시범사업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만 해가지고 굳이 거기에다 전부 다 오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게 과연 그 지역에 바로 부근에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편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소를 두 군데 정도 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금 더 부담이 덜 하더라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참고하시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잘 좀 하십시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보건소 하당보건지소 박성희 정신보건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신규보조사업으로 1,63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정신요양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업무 부담 완화와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행정업무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국도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1,92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 8개월로 해가지고 잡혔네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내년에는 이게 확보 가능하나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아직 저희가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한시적으로 올해만 하고 끝나면 이게 아니잖아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한시적 인력 지원으로 온 거라서 내년은 확실치 않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별도로 이것을 원해서 신청을 했나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아니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정부 차원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도 정확히…. 청년 채용을 통해 행정 인력 지원 했는데. 아니, 사람이 채용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내년에 없다 그러면 그 개인한테도 문제지만 그 기관한테도 또 문제일 것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해야지.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전혀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괜찮은데 무슨 혜택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가서 또 없어져버리면 어느 누구라도, 이런 것을 무조건 확인도 안 하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이거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그리고 이게 청년.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도 크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예.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12월에 사업이 끝난 후에 일자리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경력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복지부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내년에는 또 다른 식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전남 4개소만 오네요. 목포, 순천, 해남, 장성. 네 군데 시설만.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정신요양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도라든가 복지부라든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시고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정사항을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과 거동이 어려우신 시민들이 신청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기타 추경예산도 적시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ㆍ의결”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