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용권 의원 발언
김용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거친 후 본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4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노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신청하는 게 뉴스에서 보니까 요일별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원 대상자 중에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다루는 것도 능숙하지 않다든가 어떤 요인이든 간에 그런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기타 단체에서 혹시 방문해서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방문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신청이라고 해서요. 1차에는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찾아가는 신청을 하고 2차 때는 5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찾아가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나 장애 등 불편한 경우에 동으로 연락하면 2인 1조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1차가 5월 4일부터, 2차가?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2차는 5월 26일부터요.
그럼
그럼곽노혁위원
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곽노혁위원
한번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해도 뭐라 그럴까 흔쾌하게 접수를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그 사람들도 용이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방문하는 그거를 확대하거나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김용권위원장
예,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회가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1차 신청 기간이 있고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 못 하면 나중에 2차 신청 기간에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신청 기간이 도과하면 이제 그 기회는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1차는 언제까지고 2차는 언제까지죠?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1차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고요.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동에 파견된 직원들이 있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16개 동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은 아직은 없고요. 2차에 지원할 예정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2차에는 지원 예정?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아주 복잡한 상태가 아니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53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명이요?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53명.
(더불어민주당)위원 53명.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그중에 구청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각 동마다 3명 또는 4명씩 지원 근무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53명의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죠?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53명의 예산은 저희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총 소요되는 예산이 383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국비, 시비가 예를 들어서 70%, 시비가 18%, 구비가 12%인데 구비는 오늘 추경에 46억이 편성돼 있고요. 국비, 시비로 지급은 충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로 아까 53명에 대한 일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얼마 근무하는 거죠, 근무 시간이?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6주간 근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6주간에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1인당 세금 포함해서 37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70만 원이면 총이 얼마 정도 되죠?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총금액은 인건비가 2억 4,100만 원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보험료 포함해서 2억 4,100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4,100만 원?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4,100만 원이 국비, 시비,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구비도 사실은 일정 비율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억 4,100만 원 정도가 국비, 시비, 아까 국비가 70% 그다음에 시비가 18% 그다음에 구비가 12%라고 그랬잖아요. 2억 4,1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그게 인건비라고, 저희가 383억이 총 들어가는,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크게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금액이 들어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으로 12%면 얼마 정도 되죠, 예산이?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46억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46억이잖아요?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46억 중에 아까 383억이라 그랬잖아요?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나머지 갭이 생긴 건 뭐 때문에 갭이 생긴 거예요? 460억은 지원해 줄 금액인가요?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460억은,
(더불어민주당)위원 아, 460억 아니고 46억 원.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46억은 구비가 46억이 투입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아까 383억 중에 2억 4,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2억 4,100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에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따로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383억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383억 내에 포함되는 거라는 거죠?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는 국·시비, 구비도 포함이 돼 있지만 시 특교금이 1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이 한 9,059만 원 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도 383억에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별도로입니다. 별도로 특교금이 1억 800만 원 정도 특교금이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특교금은 그러면 그게 기간제 근로자들 지원금인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383억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포함돼 있다는 거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 2차에 접수받는 직원들이 다 똑같은가요? 인원은 똑같이 1차에 몇 명, 2차에 몇 명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요?
방은경위원
예.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근무합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1차에 어느 정도 인원이 접수가 많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2차에는 인원을 줄일 수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줄이지는 않고요. 53명이 그 동 아니면 콜센터에 그대로 근무합니다, 2차 끝날 때까지.
방은경위원
뭔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산이 그렇게 하면 줄지 않겠나 이거죠. 1차 때는 거의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1차 때 100명이 왔어. 그런데 2차 때는 20명만 올 수도 있고.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오히려 그 반대고요. 1차 때가, 지금이 널널한 상태고요. 2차 때가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더 많이 몰려요?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예, 1차보다 지급 대상 인원이 13배가 더 많습니다, 26만 명 정도. 지금은 2만 700명밖에 안 되는데 2차는 13배가 많으니까 혼잡도가 훨씬 심해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1인당 급여가 370만 원 정도 예상하셨잖아요. 그러면 53명이 370만 원을 6주 동안 계산하는 거죠?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예, 6주 근무한 걸로. 중간에 1차, 2차 공백이 일주일 정도 있거든요.
예.
렇게
그렇게방은경위원
해서 6주?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방은경위원
포함해서 6주? 빼고 6주?
동주
서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거 빼고 6주.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거 기획예산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 집행 매칭 비율이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 맞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민생회복소비쿠폰 같은 경우에 그때 예산 집행 매칭률이 구비가 10% 아니었나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예, 지난해는 10%였는데요. 정부에는 이번에는 국비 70%하고 지방비 30%로 결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그 30% 중에서 서울시에서 18% 하고 저희 구비가 12%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다 10% 정도로 조정을 해 주면 어떻겠냐고 저희도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시의원님들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도 재정이 열약하다 보니까 12%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게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님한테 자치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구하고 협의나 아니면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하다고.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이 열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겠다고, 필요를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 시도 어차피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반영을 안 해 주더라고요. 저희 구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같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에만
시에만홍용민위원
요청하셨나요? 아니면 정부에도?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시에만. 왜냐하면 정부에서 70 대 30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기관이 서울시밖에 현재로서는 없어서요.
사실
사실홍용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상태잖아요, 작년, 올해 이렇게 400억 정도.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재정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최대한 예산 절약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직원 연가보상비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지금 지출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올해 추계를 해 보니까 올해 2026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순세계잉여금이 466억 9,700만 원으로 올해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이 본예산이 322억 2,8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현재 결산 차액이 144억 6,900만 원이 돼서 이 144억 6,9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올해 이번에 46억을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용민위원
그 얘기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앞으로 예산에 대한 건전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당장 답을 주시기는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고민을 구로구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계속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19분 정회
2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노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경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조 966억 8,987만 1,000원 대비 0.42%인 46억 642만 4,000원 증액 편성한 1조 1,012억 9,629만 5,000원으로 집행기관 세출안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시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30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