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봉직 의원 발언
상수
강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중동 전쟁 위기 극복 추경과 연계하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이전 재원이 교부되어 편성되는 만큼 추가 확보된 가용재원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출장 등으로 인한 관계 공무원의 불참 예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은 출장, 한문성 공보담당관은 의원면직으로 불참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훈 교육국장입니다. 문성인 안전국장입니다. 한봉순 행정국장입니다.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지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최근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운영 부담 증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 확대,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구축 요구 등 현장의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지원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6541억 원 규모로 본예산 1조 5788억 원 대비 7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와 목적지정 재원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718억 원, 특별교부금 82억 원 등 807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서 54억 원이 감소하여 753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성교육 및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 안전한 학교 조성,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내실화 등 주요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교육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 기본경비 등을 증액하여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수당 인상 및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액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제주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이러한 방향 아래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을 더욱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교육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심의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학교 현장에 적기 투입되어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제주교육의 밑거름으로 삼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가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는 결실이 뜻하시는 대로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상수
강상수위원장
문정옥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7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김승준위원
교육청에서 도움을 좀 주셔 가지고 폐교된 신창중학교에,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었어요.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파크골프장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 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조금 뭐냐 하면 폐교되면서 건물이 남아 있어요. 건물이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안이 없는지? 지역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한테 해 주면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들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폐교된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가만히 있으면 방치가 돼 버리거든요. 예산이라는 거는 교육시설에 또 들어가야 되고, 관리를 하려면.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한테 무상임대를 주면 지역 주민들이 관리를 잘하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김승준위원
최근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거 봤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유가 뭐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무래도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는 유류비 인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유류비 인상분은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부분도 전년도 대비 10% 인상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김승준위원
도내에도 포기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직까지는 교육과정 계획대로 추진 예정입니다.
김승준위원
제주도 내에는 포기하는 그런 학교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는 5000원. 그렇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김승준위원
중·고등학교는 1만 5000원. 지금 물가 상승하고 유류비 상승한 것에 비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은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3월 기준은 전년 대비 9.9% 상승해서 전기요금 부분은 저희가 10%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장학습, 수학여행 부분은 유류 인상분을 고려하면서 다음 추경이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인상분을 확인하면서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승준위원
이게 왜냐하면, 유류할증료만도 왕복하면 7∼8만 원이 돼요. 그렇죠? 7∼8만 원씩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만 5000원이 오르면 학부모들은 부담이 되잖아요, 수학여행 하나 보내게 되면.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육지부로 나가면 또 전세버스 차량비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러면 지금 7∼8만 원 오르고, 1만 5000원 빼도 6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버스 차량비가 올라 버리면 또 부담이 되고. 그러면 한 학생당 적어도 10만 원 정도 올라 버릴 건데 학부모들은 부담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1만 5000원이라는 돈으로 해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포기하는 학생들도 나와갈 것이고. 수학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렇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2회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봄에 먼저 갔다 와 버린 학생들은 소급해서 다 주고 할 겁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가 예산 부분은, 학교운영비라는 거는 교장선생님에게 예산편성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가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지금 예산이 700억이 넘는 돈을 했는데 고물가·고유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21억이, 한 3%밖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은 학생들한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부담이 돼 가지고 못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김승준위원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나와 있어요. 애들 사고 나면 교사는 감옥 간다. 감옥 가요. 그렇죠? 언론보도에 나와 있어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언론보도 봤습니다.
김승준위원
수학여행 왔다가 사고 난 건도 있고 현장체험학습 갔다가도 사고 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부담될 것 같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 책임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교사 책임 부분은 별도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향후에 추가 소요액을 파악해서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현장체험이나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 단합심도 기르는 부분이니까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에 정말 된다고 하면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문성인 안전국장님.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강봉직위원
잠깐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가 많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예. 통학버스 없는 학교가 반 이상을 넘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봉직위원
국장님은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 주변의 통학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학교.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전체 학교에 통학로가 다 조성되어 있지는 않고, 몇몇 학교에 통학로가 안전하게 조성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도의원 되고 4년 전에도 이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지역의 하귀초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는 500m, 길게는 1㎞까지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차도를 그냥 걸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유관기관과 협조하겠다.” 그때도 그런 답변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개선된 게 없고. 지금 하귀초 운영위원장 민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후문 쪽에 가서 봤습니다. 냇가 ― 하천 ― 옆 후문 쪽에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해도 예산 부족인지 뭔지 잘 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최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우선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저희들한테 최우선적인 거 맞습니다. 저희들도 보도가 없는 경우는 학교 안쪽으로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 있기는 한데 하귀초등학교는 제가 다시 한번 잘 살펴서…….
강봉직위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운영위원장님 만나 뵙고 빠른 시일 내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봉직위원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농어촌유학에 대해서 8000만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강봉직위원
농어촌유학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농어촌유학을 추진할 때는 소규모 학교가 복식수업을 해야 하는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외 농어촌 이외에 사는 학생들이 제주도 내의 6학급 60명 이하인 학교에 와서 생태환경 체험을 하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은 또래관계 형성도 하고 생태와 더불어서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유학생 유형은 가족체류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 중에 한 분, 또는 보호자가 한 분이 같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주 인구도 조금은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보통 1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받고 있고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1학기 때 하고 다음 2학기에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 해에 또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전문교사님들은 계세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농어촌유학 학생들은…….
강봉직위원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만의 특이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오셨을 건데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왜냐하면 농어촌유학을 신청하는 학교에서는 특색 프로그램 역시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색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생태환경 프로그램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제출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농어촌유학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이익이랄까, 그걸 볼 수 있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9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예산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나 뭔가 있어야 이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일단 학교 입장에서는 복식수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학교의 경우에 1학년 학생 수와 2학년 학생 수가 6명이 이하인 경우에는 같이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2개 학년의 수업 진행…….
강봉직위원
아니, 실장님. 학생 수를 늘려서 학년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취지 말고, 농어촌유학을 오면 우리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든가 뭔가 있지 않으면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왜 하느냐 이런 거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2개 학년을 가르칠 때와 1개 학년을 가르칠 때 수업의 질이 달라지고. 두 번째는 또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성 같은 게 많은데 그것도 같이 형성할 수 있고. 그다음 지역 입장에서는 정주 인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도청에서도 이런 쪽으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실장님, 유학을 통한 효과로 정주 인구 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6개월에서 1년. 길면 몇 년 정도 하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유학으로 유학생 경비를 줄 거는 ―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상황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 벤치마킹을 갔을 때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강봉직위원
있어요? 있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강봉직위원
그러면 효과는 좋은 거네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까지 효과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면 실장님, 정주 여건 개선을 확보하려면 농촌 지역의 빈집 수리나 이런 부분을 해서 임대 주거나 이런 쪽이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그런 게 되고 있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범사업을 할 때는 학운위 위원장님과 이장님과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곳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을 알아봐 주시고 제공을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도청에서 해마다 빈집 다섯 군데를 리모델링해서 그곳을 유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공할 예정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농어촌유학 경비도 도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고, 농어촌유학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가치 공감 런케이션 같은 것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은 교육청이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도청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봉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좋은 거 같으면서도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봉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둔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 주는 길에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교육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김기환위원
전국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아동 대상 유괴사건이 최근에 제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소식을 듣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도민분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정말 불안해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특히 등하굣길에……. 일터에 계신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김기환위원
그럴 경우에 어쨌든 돌봄 공백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저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건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치부할 게 아니고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이 사건들이 발생할 당시의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위급한 상황은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분일초가 엄청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파악하는 데?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일단 학교에서 인지를 하면 교육청으로 즉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날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주말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인지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는 학교의 대표전화를 교육청으로 자동 착신되도록 해 놨습니다.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노출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안전에 관련된 건 최악의 상황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금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생님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이 공유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황 파악 직후에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이런 거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안전국 소관이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급적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긴급하게 연락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 학교 대표전화인데, 학교 대표전화 같은 경우에도…….
김기환위원
주말에는 쉬잖아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주말에 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자동 착신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모든 학교가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했고. 그다음에, 아까 학부모에 대한 대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유괴 의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통신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했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더 강화해서 실시했고, 제주경찰청이라든가 자치경찰단 그리고 시민단체에 학교 주변 순찰 강화도 이미 요청을 하였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각 학교마다 지금 외부인들을 통제하고 있고, 그다음 학생 인계 절차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 매뉴얼 같은 경우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교육청 차원에서 최근에 학교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혹시 구멍이 뚫리거나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매뉴얼 부분은, 저희들이 매뉴얼을 학교에 보급하면 이제는 담임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마치 실습하듯이 그 상황을 연극처럼, 역할놀이처럼 하면서 되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괴 의심 사건이 있을 때도 학생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를 잘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한 부분은 안전국에서 한 부분이다 보니까 안전국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국장님, 본 위원의 경험이나 지역의 학부모분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맞벌이가정이나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모님들이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울타리 밖에서, 아니면 등하굣길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손길이 닿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럴수록 지자체라든지 ―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협력해서 통학로 안전 확보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교통봉사를 하고 왔지만 교통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도 매우 중요한데, 또 하나 시설적인 측면에서 안전 인프라 구축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길목을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학로 내에 보면 CCTV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비상벨이 있습니다, CCTV마다. 그런데 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 파악하신 적이 있나요? 안전국장님, 대신 답변 주셔도 됩니다.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설 측면에서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이 아닙니다. 교육청이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긴급상황,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비상벨을 누를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담당 소관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좀 협력을 해서, 이런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교육청과 도 관계부서가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지금도 협력적 관계로서 학생·아동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많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도 참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교실에 앉아서 동영상을 보거나 하는 이런 교육보다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비 훈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도 아이 둘의 아빠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분들께서도, 학부모분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주시고, 이런 내용의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게 됐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예. 학생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수가 반복돼서는 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큰 꿈을 키워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윤철훈 국장님.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때 스포츠산업 도시의 선도사례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타 시도 양구군이라든가 제천시, 남해군에 비해서 스포츠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포츠산업 도시인 제주에서 왜 학생 선수들이 떠나는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이 2023년 18억, ’24년 27억, ’25년 27억인데 ’26년에는 좀 적어졌습니다. 23억으로 했는데 추경에 더 해서 32억으로 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학생선수 1인당 지원금이 보통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한 120여만 원쯤 될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5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감소가 됐죠?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네.
두화
박두화위원
학교 운동선수는 그렇고요. 개인 학생 운동선수도 살펴보니 2022년부터 ’25년, ’26년을 보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들쭉날쭉입니다. 1인당 지원금이 들쭉날쭉인데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작년까지는 도외 출전했을 때 1회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두화
박두화위원
이번에는 20만 원.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재정 악화로 인해서 올해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학생도 대회 출전 시에는 학교장 직인을 받고 출전합니다. 학교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거잖아요?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런데 한 번만 지급하는 거죠? 20만 원.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1회에 한해서 20만 원.
두화
박두화위원
1회에 한해서.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가서 숙박비라든가 항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의 사교육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유가·고물가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에게 돈이 없으면 운동을 못 시키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앞으로 우수 학생 같은 경우는 도외 출전을, 한 번 입상을 하거나 이런 학생이 갔을 때는 지원을 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교육부에서 2025년도에 조사한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순위가?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운동선수 말씀입니까?
두화
박두화위원
예. 운동선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애들의 니즈에 맞게 꿈과 희망을 위해서 학교 운동부들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 운동부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개인별로 운동을 시킬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학교운동부를 9개 창단했습니다. 앞으로 개인 우수 학생들을 도체육회나 협회를 통해서 학교운동부 선수로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아무튼 개인 운동선수가,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받는 학교 운동선수는 그나마 연간 120만 원이지만 개인으로 운동하는 선수들은 한 번, 2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운동을 하고 싶은 애들이 점점점점 ― 아까 말씀드렸지만 ― 우수 선수로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그렇다면 개인 사교육비가 높아지면서 사설 아카데미라든가 클럽으로 이동하고 결국은 부모님의 경제력이 운동선수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하고 싶은 운동이 그 학교에 없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의 운동부를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할 때 그 학교에 있는 거면 다행인데, 내 아이가 그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그 운동을 좋아하면 다행인데 그 외 다른 것을 좋아한다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교육비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회에 갔을 때 숙박비라든가 항공비는 그래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학교운동부 미운영 학교에 운동부를 창단할 수 있도록 학교장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왜냐 그러면 학교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개인 운동선수들이 제주도에 없으면 육지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육지에 가게 되면 부모님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제주도의 인구수도 줄어드는 거고.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유입되면서 인구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스포츠산업 도시의 메카로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제주도 꿈나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믿어도 되는 거죠?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내년부터는 되겠습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한번 믿어보십시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문성인 안전국장님, 잘 안 보여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양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예산 심사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양영수위원
국장님, 교육복지, 본 위원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예. 동의합니다.
양영수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 위원이 기대했던 거는, 지난 본예산 심사 시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신성여고 통학버스 문제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신성여고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여쭤봤더니 12월 한 달 동안 추운 겨울 아이들의 통학에 문제가 있다. 11월까지만 계약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여고가 수능 이전까지만 통학버스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그랬겠죠?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저희들이 동 지역 중고등학교 예산을 작년에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계약할 걸로 생각했는데, 신성여고가 그 범위 안에서 하면서 아마 차량은 통학 시, 하교 시 이렇게 구분하면서 수능 이전까지만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예.
양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감님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예. 돼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그리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예.
양영수위원
농어촌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농식품부 주거지역이 없는 동지역의 농어촌 지역 지정에 ― 2015년 12월 23일 농식품부 고시에 보면 ― 신성여고가 포함되어 있는 영평동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게 아니고 신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올해까지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때문에 수능까지만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영수위원
추경이 없었다면 안타까워도 내년에 다시 고민하겠지만 추경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안 된 이유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 읍·면 지역 고등학교에 낙찰률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이번 예산들을 보면 시설 부분이라든가 써야 될 곳들에 정확히 잘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저는 좀 아쉬웠고요. 사실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부분이 아니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어서 이 부분도 국장님, 나중에 꼭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자체 예산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양영수위원
윤철훈 교육국장님.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양영수위원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해서, 지금 제주가 제주만의 모델을 아주 잘 만들었고 벌써 100여 개 학교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111개교가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운영이 4년 단위로 되죠?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4년 단위로 심사받고 연장하고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다혼디 학교는 2000만 원 지원하고 IB는 3500만 원, 그리고 글로벌 역량학교 같은 것은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학급 초과 시 10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학교 현장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 두 가지 핵심이, 하나는 예산이 매년 다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에의 집중보다 예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학교 규모에 관계 없이 반영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규모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차이가 있고, 규모가 있는 학교에서는 그걸 나눠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학교 현장의 이야기, 좀 알고 계십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지원할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위원
최소한 4년의 운영 기간이면 4년 동안에 총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가 파악되고, 그 4년 기간의 예산이 보장되는 보장제가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제안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4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보장, 총량제로. 만약에 예산의 규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양영수위원
그게 보장돼 있으면 내년에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반영한다든가. 두 번째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선택된 학교에 대해서는 규모에 맞게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아이들이 자율형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문성인 안전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 제주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관련해서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학생의 돌발행동에 대한 예견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해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 판결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주요 판단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일어나면서 교사의 주의 의무가 어떤 건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도 마찬가지인데, 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담감들이 많이 있는 사항들이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일단 영상 화면 보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영상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좋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국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포기하거나 무박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보니까 거의 전국 학교 절반 가까이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은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가 우리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어제 국무 회의 에서도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예. 보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만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교육활동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교사가 오롯이 지는 민형사상의 처벌 문제가 가장 큰 부분들이었을 것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의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사 책임 부담 문제를 고려할 때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책임 기준과 운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다행히 학교안전법이 지난해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안전지침을 만들게 되어 있고, 그 교육안전지침에 따라서 학생 지도를 했을 때는 교사와 인솔자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부 지침이 그 개정 이후로는 안 내려왔고 어제 보도된 바와 같이 5월 중에는 교육부가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 회의 도 지난달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5월 중에는 그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안전조치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매뉴얼이 사고 예방 기준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 교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매뉴얼이 교사를 보호하기보다 책임을 묻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은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저희들이 수학여행 매뉴얼을 만들면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처음 계획할 단계부터 교사가 유의해야 될 사항,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인지를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촘촘하게 ‘어떤 어떤 걸 해라’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교육부 지침이 다시 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된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해서 그 지침 때문에 교사들이 책임을 더 받는 일은 없도록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아마 그런 대안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매뉴얼들을 책임 추궁이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는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예. 동의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그래서 현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예.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감사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노형동을 지역구에 살고 있는 이경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면 체육과장님이? 조리종사자 근무환경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현재 전국 교육청 최초로 조리종사자에 대한 방학중 근무 임금체계가 제주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몇 년 간만 할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시작했으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경심위원
본 위원은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회답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조리종사자의 방학중 임금체계 효과는 많죠? 다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다 긍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긍정적으로?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이경심위원
혹시 방학중 임금을 지급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또 있을까요?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지금은 방학중에 상시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급식종사자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분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도 될 수 있었고 또 학기중에 받지 못했던 연수를 받으면서 자기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효과는 좋았고, 중요한 건 처음에 할 때 방학중 임금을 지급하면서 방학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맡긴다고 해서 일부 학교에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소됐습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여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에는 지침을 마련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심위원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장의 재량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다행입니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 ― 232페이지에 ― 20억 원을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이 부분의 편성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편성을 하신 겁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업무 협약에 의한 인상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경심위원
급식 종사자 지원에 대한 수당?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다 수당입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네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교육공무직 인건비 자체가 올해 1월에야 단체협약이 끝나서 지난해 본예산 제출 시는 인상분 자체를 반영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이경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추경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대해 5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로봇을 이용한 조리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치료가 잘되고 있다. 치료라기보다는 60%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로봇에 대한 반응도 좋고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왜 예산을 잡지 않았냐고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5억 원 편성된 것 중에 조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서 조리 로봇과 자동화 급식기구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조리 로봇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노후화된 급식 시설들을 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경심위원
예를 들면 노후화된 급식 시설들에 어떤 것들이……. 냉장고? 선풍기?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아마 조리 관련된 어떤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노후 급식기구 교체 확충은 5억 원을 잡았는데 그럼 여전히 자동화 급식기구, 예를 들면 조리 로봇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맞습니까, 한봉순 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지금은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반영이 됐고 조리 로봇 부분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다음 본예산이나 또 다음 세입 추가 재원이 있으면 추가 편성하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긴급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고유가 대비랑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편성 시에 많이 삭감됐던 부분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는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배식할 때 너무 더워서 땀이 흐르니까 땀이 뚝뚝 떨어져서 식판에 떨어질 때도 있다라고 해서 천장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서 배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다 교체를 해 주겠다, 아니면 없는 데는 신설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획이 있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하는데, 하여간 이번 추경 자체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짧게 긴급 추경을 하다 보니까 세세한, 필요한 부분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노형중학교나 노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최대로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조리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대학교의 조리량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리 로봇이라든가 조리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이 한 700억 넘게 편성되는데 유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출장을 가셨네요. 출장 사유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사전에 일정 조율이 안 되나요? 이런 건? 아시겠지만 제가 형식적인 거 별로 좋아라 하지는 않는데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는 일정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먼저 지적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적만 드리고 넘어가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하고 김승준 위원님, 여러 분들 질의 주셨습니다. 수학여행 부분이 그렇고.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축구를 금지하는 학교가 있어요. 부산 교육청에는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 양 시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활동 금지하는 학교들이 있나요?
성범
고성범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남근위원
아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냐……. 금지한다고 교육청으로 보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각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지원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남근위원
예예.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있습니다. 농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이남근위원
지역 민원들이 있겠죠.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귀포 자체에서는 운영위원장님, 그다음에 운영위원 또 지역사회 그런 분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협의해 나간다는 건 금지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는데 민원을 뭉갠다는 얘기예요?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되도록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합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 운영위원이어서, 이번에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갔는데 거기도 무박. 숙박 수학여행은 안 되고. 한 2시간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수학여행이 없으면 우리 애들에게 추억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느냐? 동네 슈퍼에서도 살 수 없고.” 그런데 선생님들은 관리 책임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선생님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 부분이 지금 마냥 각자 평행선이에요. 서로 이해시키려는 노력들이 조금 모자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다들 공직자분들이시니까,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감사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교육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전 때문에 안 하는 게 절대 진리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육만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법적으로 관리 책임이나 이런 게 선생님들한테 많이 과하게 가는 부분들은 우리 제도권 내에서 많이 바꿔야겠지만 이게 어렵다고 안 한다? 제 생각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님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거는 학부모님들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의 추억은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이런 양해 부분이 있어야 학부모님들도 오해 안 하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편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서로 기싸움이에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학부모 운영위원들 잘 설득해서 어떻게든 무박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학부모 운영위원님들은, 제주도 말로 약간 몹씬 사람들은 “죽어도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하고. 이거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교육공무원분들이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장선생님 출신들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이런 약간 속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관리가 아닌 거 같아요. 관리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르는 법·제도적인 부분은 따라야겠지만.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교 사업으로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3억 62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설명……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거죠? 특교 사업.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이남근위원
국장님, 사업명으로 보면 읍·면 지역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거 같은데.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자료 찾아봄)
이남근위원
국장님,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목적……. 운영 계획은 사업명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자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걸 위탁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집행부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이남근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드려서.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남근위원
예예. 과장님. 뒤에서 빨리 나오시지, 국장님 힘들게.
병성
김병성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농어촌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문화예술교육 격차를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교육부라든가 전문기관 그리고 학교, 전부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마다 위탁교육기관이 가서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병성
김병성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인력풀들로 양성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고, 지금 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33개 학교는 지금 선정이 됐고요?
병성
김병성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 물론 이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림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한 5개 있는데, 방과후학교가 애들이 요구하는 과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한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는 축구, 이 학교에서는 악기, 이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병설유치원 통합 운영하듯이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 농어촌학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 애들의 사회성이라든가 수업의 질, 강사의 질 ― 방과후학교 강사 수당 부분 문제가 항상 나오고 하니까 ― 이런 부분으로 연구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병성
김병성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방과후 관련된 소관 업무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봤더니 어느 학교는 인원이 많고 어느 학교는 진짜로 학교 자체에서 방과후를 하고 싶어도 애들이 없어서 못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학업의 기회를 주고, 워낙 적은 애들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성도 길러주고, 방과후학교만이라도 학교 간에 읍·면 지역은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강사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강사 수당 만 원 주던 거 2만 원 올려 가지고 ― 딸랑 만 원 올려 가지고 ― 강사 질을 높인다고 하지 말고 통합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남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평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봉순 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우리 도교육청 직속 기관이 몇 개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8개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8개죠. 여기에 기관장님들 나와 계실 건데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아십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좀 적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1%가 안 되는 건 아시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금회 추경까지 해도 0.9%입니다. 이런 비율로 보면 과연 직속기관들의 운영이 원활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금번 추경에 얼마 증액됐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이번에 직속기관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선 전부 반영을 해 주고…….
기종
현기종위원
얼마 증액이 됐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8억 5000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8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차량 구입이 2억 2000만 원, 주차장 1억 1000만 원, 변압기 교체 4300만 원. 물론 이런 시설들이 안전도 담보하고 또 기초적인, 기본적인 시설물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학생들을 위한 어떤 예산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도서관 도서 구입 예산도 반영을 했고, 또 차량 구입도 다문화센터…….
기종
현기종위원
예?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국제교육원 다문화센터도 학생들 다문화교육을 위해 2억 2000을 차량 구입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의 실질적인…….
기종
현기종위원
그 노고를 제가 폄훼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많이 운영돼서……. 애들이 체감하고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처럼 똑같은 마음일까요? 혹시 제주국제교육원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얼굴도 좀 익히고.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자양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도 받고 하셨습니까?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요구한 거 충분히 반영이 되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저희들은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도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잘 요청을 드렸고 잘 반영되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막 신경 써서 얘기드릴 필요도 없겠네요?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물론 더 많은 예산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기종
현기종위원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아무래도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청 자체 예산이나 특교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예산이 주어진다면 보다 더 맞춤형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래도 1%도 안 되는 직속기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자기주도학습실에 비대면 회원가입 시스템, 자산취득 비용으로 해서 2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비대면 회원가입 시스템은, 지금 저희 국제교육원 전체에 자기주도학습실이라든가 외국어독서실이 있습니다.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직접 현장까지 오셔서…….
기종
현기종위원
현장이라면 어디죠?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에 직접 와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 앱을 사용해서 바로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지난 본예산에도 반영을 요청했었는데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잘 안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했더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럼 자기주도학습실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저희들 자기주도학습실이라고 하는 거는 제주국제교육원을 비롯하여 각각 권역별로 있는 외국문화학습관 전체에 다 자기주도학습실이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다 있습니까?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네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목적이 뭐죠, 이게?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일단…….
기종
현기종위원
사교육의 경감 목적도 있는 거죠? 자기주도학습실이.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당연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 말고도 각 권역별로 다 있습니까?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예. 모든 외국문화학습관에 자기주도학습실이 있고, 신제주에 설치된 것은 최근에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우리 원을 이용해서 지금 거기에 개소되어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센터하고 학습관의 차이는 뭐죠?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센터는 저희 국제교육원 주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일부 같이 협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대외협력과 주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모집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협업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센터의 기능이 학습관보다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훨씬 더 갈 수 있고 기능이 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지금 처음 운영되고 있어서 성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의 지역인 동부외국문화학습관에 자기주도학습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개소되거나 하는 건 아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 향후 방향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사교육 경감의 목적이다. 안 그래도 읍·면 지역들은 인구소멸지수도 상당히 높고 또 인구 유출도 심화되고 있고,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저번에도 학부모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아이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 이해하시죠? 지역에 변변한 학원 하나 없고 그런 센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사교육비 경감이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목적 중의 하나가 된다면 동부외국문화학습관에도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본청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긴밀히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소멸지수가 0.28입니다, 우리 성산 지역이. 그리고 인구 순유출이 제주도 전체 읍·면 중에서 1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하고 얘기 나눠 보면 당연히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역 인프라가 또 지역의 환경이. 초고령사회지만 그래도 젊은 층이 들어오고 애들의 웃음꽃이 피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것도 저희들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관심을…….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자양
서자양제주국제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한봉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의 답변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짧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어느 정도 시급한 부분은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세세하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과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 및 내실화라든지 그리고 미래교육 기반, 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교육복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또 하나는 공공요금 및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안전한 학교환경 및 시설 확충, 그리고 인건비, 기타 필수경비에 대해서 조목조목 촘촘히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위원님.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살펴보다 보니까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 대비 추경이 순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전한 학교환경 및 시설 확충, 그러니까 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시설관리 사업비가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실은 ’26년 본예산 편성 시에 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85억이 감액됐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저희가 실은 시설비 투자에서 신설 학교 위주로 편성을 하고 일반 자체 사업은 한 20% 재원도 안 돼서 전체적인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예산 편성이 많이 못 됐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전년도 이월액이 한 508억 원, 추경 증액분 말씀하신 273억, 더 하면 시설비 사업 집행 부담이 가중되면서 연말 대규모 이월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30% 이하 사업들에 대한 추경 추가 편성은 사실상 이월 예산을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일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형편상 1∼2월 방학 때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미리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공사 발주를 해서…….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미리 설계하고 공사 발주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왜 본예산에 놓치신 겁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본예산은 예산 자체의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일부 반영을 못 해서 긴급 추경에…….
인숙
홍인숙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 도중에 뭐하지만 시설비, 맞습니다. 비중이 본예산에 한 7.5%, 그리고 추경 후 9.7%로 상승하는 재정 총량 대비 시설 투자 비중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재정의 부담을 충분히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의 조정과 재원 조달 방안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본예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에 편성된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이 105개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동년 대비 편성액이 112억 7400만 원, 한 87.1%가 또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학생들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한 그런 부분에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 건물 도색이라든지 건물 방수, 냉난방 시설개선, 이렇게 계획적으로 충분히 시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추경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본예산의 계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한다, 이 말씀을 꼭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가 다음 본예산 편성 시에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지금 모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추경 예산은 예측을 못 한 사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충당하는 것이 재정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특히 교육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라는 우려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편성의 급격한 증가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도 감히 드립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그리고 추경 재원 의존도 심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하나는 재정 완충 장치라든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당부 말씀으로 전합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감사한 게 아니고 다른 말씀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 부분, 저희도 본예산 편성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인숙
홍인숙위원
예. 맞아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한해서 신규 사업도 많았고, 또 그 부분은 저희도 되돌아봐서 다음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우리…….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의장님께서 요즘 챗GPT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축사 가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챗GPT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 교육청 추경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챗GPT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위원장을 보며) 좀 더 해도 됩니까?
상수
강상수위원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다음은 윤철훈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학교 체육활동 예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 제가 늘 말했던 것 같아요 ― 학교 아침 체육활동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안에 학생선수 육성 및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스포츠클럽 예산이 한 10억 원 추경에 재편성된 점에 대해서 교육청이 학교 체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려의 말씀…… 그럼에도 아침 체육활동, 개인적으로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학교체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했음에도 이번에도 예산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추경에도 보이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비와 인건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작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스포츠클럽 예산이 현장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학사님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1인 1스포츠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장내 웃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도교육청으로 가고 도교육청에서 또 도청으로 갑니다. 도청에서 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체육회로 가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맞습니다. 결국은 도체육회에서 16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194개 학교가 있습니다.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이 사업은 읍·면 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숙
홍인숙위원
예. 맞습니다.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앞으로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다함께 미래로 나가는 제주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까 읍·면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제주시내권 과밀학급, 과밀학교에서 지쳐 있는 애들한테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1인 1스포츠 사업이라든지, 아침 체육활동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반영에 있어서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꼭 반영해 주십시오.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대답하셨죠?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최근에 제가 학교 등굣길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과 밖의 차이가 많이 느껴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학교 안과 밖이 많이 희석돼서 학교에서도 밖도 신경을 많이 써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그런 모습들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문제냐 하면, 학교 경계점 있잖아요? 울타리 부분. 그 사이가 보통 통학로입니다. 애들이 다니는 통학로인데 거기에 보면 학교 안에 심어진 나무 이파리들이 떨어져 가지고 애들이 통학하는 데 나뭇잎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치시켜요. 물어봤습니다. 이걸 왜 청소를 안 하냐니까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동에 얘기해 가지고 동에서 청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학교 안에 있는 나무들 낙엽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누가 청소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학교 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밖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이나 행정시에서 하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우리 애들의 통학로 부분의 청결 부분은 학교 측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교장 할 때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당연하게 학교 안에 심어져 있는 수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청결하게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청소를 못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모든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올해 모든 학교에 소통지원관으로 월 1회 정도씩 가고 있습니다. 갔을 때 모니터링을 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지금 학교 내에는 청소나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그러면 경계점에 있는 아이들의 통학로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마 학교에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 내용을 보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용역에 맡길 수도 있고, 이건 학교별로 다양한 거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아이들의 통학로가 좀 청결하게, 기분 좋게 통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쾌적한 환경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발언 신청) 그러면 김승준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안전국장님, 한 가지만.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김승준위원
저희 한경 지역에 보면 통합 학교가 있죠? 뭐냐면 신창…….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저청.
김승준위원
예. 초·중하고 저청이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통학버스를 운행하죠?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예.
김승준위원
중학교는 어떻죠?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지금은 통학버스가 거의 초등학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지역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중학생들이 타지 못하니까 불편함이 너무 많다. 면 지역이지 않습니까? 마을 곳곳마다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서 지금 통학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비어 있는 자리에 조금만……. 통합 학교란 취지가 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만 통합 학교지. 그렇잖아요?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이런 민원이 올해 금방 일어난 민원이 아니고, 통합 운영학교인 경우 중학생의 차량 동승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학생이 탑승을 했을 때 많이 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 해결 못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면밀하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조금 달라요. 한 30분 간격은 될 거예요, 실은. 면 지역 한 바퀴 하는 데 한 30분이면 되기 때문에 중학교 먼저 통학시키고 초등학교 나중에 통학시켜도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해 주셔 가지고, 학부모들도 직장 다니고 하는데 그런 부분 해 가지고 학생 통학 때문에 문제점들,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학교를 합치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면. 학부모들이 자꾸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전국장님, 고민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한경 지역의 신창초·중, 저청초·중 학생들이 통학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 할 때……. 예산도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세요.
성인
문성인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욱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사실 지금은 좀 어수선한 시기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웃음
영훈
송영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이 어수선하거나 쉬어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흔들림 없이 교육 현장과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2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로봇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인지 기능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도 좀 발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인공지능 교육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인공지능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술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육은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고, 그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방향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윤철훈 국장님.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정책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장애인의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서 여러 정책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장애학생의 취업과 관련한 주요성과와 추진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특수학교 전공학과 학생들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7명입니까, 27명입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아, 죄송합니다. 27명입니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원스톱 협의체를 운영해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지고 직무체험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자립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현재 진로·직업교육이 실질적인 자립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지금 진로전담교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진로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연수, 이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장애학생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취업을 넘어서 전문성에 맞는 보상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보다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어쨌든 장애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고용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렇게 좀 힘써 주십시오.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승준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에서 총 3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원연수 운영 등의 3개 사업에 총 3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수용함이며, 기타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상수
강상수위원장
김승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하여 김승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봉순 행정국장님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신하여 한봉순 행정국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제안과 개선 의견들은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추경 심사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