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소집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구 구별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명칭ㆍ구역 등을 일부 조정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안건심사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국장 박광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및 기초의원 총 정수가 변동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등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으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4월 2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시행되어 우리 시의 군ㆍ구의회의원 총 정수가 123석에서 126석으로 3석 증가되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증가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나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중구와 남동구의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실시지역의 의석수 조정이 불가하여 당초 중구였던 내륙지역인 제물포구 가선거구와 중대선거구로 변경된 남동구의 다선거구, 서구 마선거구에서 각각 한 명씩 세 명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개혁에서 우리 시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차로 우리 인천시만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지난 28일 개정되고 29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어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은 인천시의 군ㆍ구의회의원 총 정수는 1차 증원 대비 3명 증가한 128명입니다만 동구 중대선거구 시범 선거구 1명을 포함하면 129명으로 1차, 2차에 걸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 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차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증가된 3명에 대하여 해당 선거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개정 법률안 제안이유와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의 발언문 등을 통해 증가되는 3명은 당초 감소하였던 제물포 가, 남동구 나, 서구 라선거구에 각 1명씩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는 강화군 7명, 옹진군 7명, 제물포구 11명, 영종구 7명, 미추홀구 15명, 연수구 14명, 남동구 18명, 부평구 18명, 계양구 10명, 서구 14명, 검단구 8명 등 총 129명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중구ㆍ동구가 영종구ㆍ제물포구로 개편되면서 합산 3석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물포구 나ㆍ다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로 제물포구가 11명의 정수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면서 합산 2석이 증가하였으며 연수구는 송도4동 바선거구 신설로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 확대에 따라 남동구 갑선거구가 추가 지정되어 남동구 가ㆍ나선거구가 통합되어 처음으로 5인 선거구가 구성되었습니다. 군ㆍ구별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의견서에도 있습니다만 쟁점 중의 하나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ㆍ회신문에 의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간의 의원 정수는 변경이 불가하며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그저께 지난 28일 국회 정개혁에서 이와 관련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2005년 질의ㆍ해석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충실하게 답변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개혁 서일준 의원께서도 “자치단체 간에 빼고 더해서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6년 4월 29일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만큼 법정기한 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 주요 개정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조정 측면입니다. 기초의원 총 정수가 법에 따라 123명에서 129명으로 증원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에 추가정원 1명을 포함하여 군ㆍ구별 의원 정수가 재조정되었습니다. 둘째, 행정체제 개편사항 반영입니다.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되어 제물포구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는 행정체제 개편사항을 선거구 명칭과 구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반영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 7차 회의를 거쳐 ’26년 4월 29일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하였으며 인구와 행정동 수의 비율을 각각 7 대 3, 자치구ㆍ군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편차 3 대 1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선거구 운영방식의 변화로 2인 선거구는 기존 14개에서 18개로, 3인 선거구는 24개에서 20개로 축소된 반면 4인 선거구는 2개에서 3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법 부칙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로 인해 남동구 갑지역에서 우리 시 최초로 5인 선거구가 1개소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선거구 수는 기존 40개에서 42개로 2개 늘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3쪽입니다. 자치구별 정수 조정 내역입니다. 제물포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하여 11명으로 3명 증원되었고 영종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 영종도 일원을 별도 자치구로 신설한 지역으로 7명, 연수구와 검단구는 각각 1명씩 증원되었습니다. 남동구는 인원수 변동 없이 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계양구는 기존 대비 의원 정수에는 변동 사항이 없으나 시의원 지역구의 경계조정에 따라 선거구 구역이 조정되었으며 강화군, 옹진군,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는 기존 대비 변경사항 없습니다. 또한 ’26년 7월 시행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미리 반영하여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ㆍ영종구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명칭 변경 및 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에서 정당 등으로부터 수렴된 주요의견은 1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하여 시기적으로 매우 시급하며 출마예정자의 이해관계와 시민의 대표자 선출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시ㆍ도의회가 자치구 시ㆍ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 자치구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시의회의 심사 범위 및 수정의결 권한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군ㆍ구별 의원 정수는 획정위가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의회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당위성과 선거관리 업무의 원만한 진행을 감안하여 심사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군ㆍ구별 의원 정수 등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하겠으나 인구수와 행정동 수 등 획정기준에 대해 주요 자치구와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 시기에 이렇게 선거가 이제 거의 1달밖에 안 남은 시기에 지금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광역의원 선거구라든지 전체 선거구에 대해서 조정안을 조례안,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문스럽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은 우리 인천에 지금 현재 이번에 정수로 확정된 게 129명으로 확정이 됐는데 타시ㆍ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부산이 몇 명, 기초의원이 몇 명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부산이 저희보다 59명이 더 많습니다.

인구는 저희보다 어느 정도나…….

인구가 한 저희보다 18만 명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지금 몇 명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136명입니다.

132명?

131명입니다.

131명이면은…….

저희보다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한숨 나오네요. 저희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과연 뭘 했나, 지금. 인구수를 전부 반영을 하는 거를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인천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 그런데 의원수에서도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천시 군ㆍ구에 대한 선거구가 획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인구수에 관한 거 그런데 특례규칙으로 했던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지만 저희 인천시의회에서 충분히 그렇게 불합리하게 형평성에 맞게 되지 않았던 부분, 불합리하게 했던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게 이 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안인데 지금 현재 검단구하고 계양구에 관한 의견이 좀 나왔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구가 현재 의원 정수가 8명으로 확정이 됐고 지금 계양구가 10명으로 의원 정수가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계양구 인원, 의원수 한 명을 검단구로 주는 게 그게 좀 합리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한 명을 줘 가지고 그렇게 획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인구수나 추후에 그쪽에 인구 증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양하고 검단하고 인구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의원 차이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검단구 의석수가 3만 3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의석수를 정할 때 우선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수치로다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 통계가 306만 6000명 그리고 읍면동도 연말 기준으로 157개 동 그리고 3명 증원되기 전에 그 인원, 총 의원 수를 가지고 또 행정동 수와 인구수를 인구수 70%, 동수를 30% 이 비율로 정하면은 이제 군ㆍ구별로 의원 정수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해서 해 보니까는 검단구가 제일 낮게 나와서 8명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고 임의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권해석상은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는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아니거나 인구편차가 3 대 1 범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타 자치단체의 인원을 다른 타 자치단체로다가 배분해서 이동하는 것은 유권해석상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유권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권해석이 과연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체계상 우리 조례에서 지금 선거구획정안을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유권해석이 우리에 부여된, 그 위임된 선거구 조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저희 위원회가 뭐 아까도 그 행정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하지만, 존중을 하지만 최소한 저희가 그런 위원회 안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위원회에서 또 실제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그리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것은 다시 수정해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획정위원회에서 어떤 선관위에서 이런 안이라고 해서 존중은 하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주어진 권한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 계속 다투고 그렇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선거에 임박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르게 정리를 해 가지고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는 어떤 최상의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만이라도 국회에서 내려온 안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해서 최상의 안을 마련하는 게 저희들의 지금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같이 논의를 해서 최상의 안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이 2005년도에 생긴 거라 그 이후에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유권해석을 토대로다가 이렇게 임의로 바꾼 사례를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렸지만은 이틀 전 국회 정개혁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충실하게 답변했다는 그런 또 언급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지역구 조정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 해도 되죠?

네.

자료에 의하면,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영종구 부분에 있어서 가ㆍ나선거구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됐는데 영종구가 전체 숫자가 몇 명이에요, 유권자?

영종구 인구가 13만 5000명입니다.

13만 5000명인데 가ㆍ나 구분해서 ‘가’는 제가 봤을 때 4만 3396명이고요. ‘나’가 9만 2993명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두 개 합쳐서 정수는 6명인데 어떻게 보면 나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쪽에 편중될 염려가 있어요, 기초의원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나’를 나ㆍ다로 나눠서 ‘나’는 영종동ㆍ영종2동은 5만 7300명입니다, 영종동ㆍ영종2동 5만 7300명. 그리고 ‘다’로 나눴을 때 영종1동은 3만 5690명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4만 3396명 그리고 나ㆍ다에 제2선거구가 돼 가지고 다 합해서 9만 2993명일 때 이 인원에 대한 그런 구분도 너무 이게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가ㆍ나ㆍ다로 이렇게 인원수는 변동 없이 나눠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종구를 지금 2ㆍ4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3ㆍ3ㆍ3으로 아니, 3ㆍ3으로 바꾸자고 말씀하신…….

2ㆍ2ㆍ2.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거는 현 추세상 가능한데 그리고 저희가 그 인구편차 3 대 1 상ㆍ하한으로 50%, 50% 그 헌법불일치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 차례 논의가 되기도 하고 있는 중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과연 의회의 의결권에 우선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우선된다 또는 선관위 또는 선거획정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이거를 수정ㆍ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와 있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개정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걸 중앙선관위에서 되지 않는 부분으로 너무 규정이 돼 있다면 과연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이 우선됩니까? 의회의 의결권이 우선될까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우선될까요?

우선 저희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 모호한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공직자들이 느끼는 유권해석은 법령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조례 의결권과 유권해석이 어떤 게 먼저 앞서냐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법령해석 말씀드리지만 약간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유권해석을 따를 수뿐이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에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권해석이 먼저냐 의회의 의결권이 먼저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듭 지금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주십니다만 의원 정수를 제대로 확보했다면 국회의원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게 의원 정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조정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거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각 자치구 간의 인원 이동, 변동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지금 유권해석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률로 정해 있는 건 아니죠?

법률도 안 된다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법률로 안 된다고 명시가…….

관련된 여러 이게 의원 정수를 만드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유권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권해석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유권해석이고요, 그렇죠? 유권해석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 게 유권해석이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유권해석이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보면 공직선거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회신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 중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구역별 의원 정수를 시ㆍ도의회에서 조례 개정 시 수정할 경우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과 지역별 의원 정수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었던 바에 대한 유권해석이 “문) 이에 대해서 시ㆍ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자치구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구역별 의원 정수 거기에 지역구의 통합 분할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수정할 수도 있다, 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신 2번에 대한 거는 같은 자치단체 안에서 명칭ㆍ구역이라든가 구역별 의원 정수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ㆍ회신 답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법에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자치구 간 의원을, 의원 정수의 변동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다면 유권해석보다 의회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불가하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이런 경우 법제처라든가 관련부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권해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불가…….

의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개정해서 개정된 게 의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희 의회에서 개정으로…….

행안부, 선관위 또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재의요구 여부를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안부에서 다시 재의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이건 별로 저는 이게 금방 의결할 상황이 아닌 거 같아요.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금방 의결될 상황이 아니니까 잠시 정회하신 후에 좀 논의하고 그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해도 마찬가지 같아요. 의결을 하면 의회의 의결을 인천시 공무원이 인천시의회 의결을 존중을 해 줘야지 거기 의결을 존중하지 않고 법 가지고 자꾸 들이대니까 하는 얘기예요.

존중은 안 한다고 말씀을…….

존중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법 얘기하는 것, 존중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죠. 시의회의 의결을 존중을 해 줘야죠.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됐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할까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중 영종ㆍ미추홀ㆍ남동ㆍ계양ㆍ검단구를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