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진성 의원 5분자유발언
사라
손사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권한대행 정영란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라
손사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수영구 망미 청소년 탐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수영구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04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권진성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권진성의원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정영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권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영구 망미 청소년 탐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영구 망미 청소년 탐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러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지속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영구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돗자리의 이용 방식을 전환하여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돗자리 배출량을 감축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광안리해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 기능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출산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임용권자의 재량 규정을 정비하여 인사행정의 운영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자문위원의 해촉 및 기피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진성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망미 청소년 탐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영구 스포츠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수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13. 공립 함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14. 공립 오션블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15. 공립 오션그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16. 공립 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7. 공립 (가칭)드파인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4.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6.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7.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8.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29.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30.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3.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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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3항,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정영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아동 양육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수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6년 8월 15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시설 운영의 활성화,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함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공립 오션블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공립 오션그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의 재수탁 신청 의사 표시 및 수영구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운영체 선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위탁체인 개인과 재계약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종료 전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공립 수영sk뷰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가칭)드파인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시설인 공립 (가칭)드파인광안어린이집의 신규 확충이 예정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민간에게 신규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 위촉과 관련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여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행정체계와 맞지 않은 불필요한 심의·자문규정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에 소방, 해경,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대응 협력 강화 및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관할 경찰서가 기존 부산남부경찰서 및 부산연제경찰서에서 부산수영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율방재단 자체 소집 수당 지급 기준 마련 및 활동 확인 강화 안내에 따라 자율방재단 활동확인서 서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자에 담당 공무원을 추가하여 활동 실적에 대한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도’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권고안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수영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과 건축물 해체신고 허가 대상을 확대 및 교체함으로써 건축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였으며, 2024년 3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노후·불량 건축물 개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도시의 기능 및 경관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6년 4월 27일.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지인 수영현대아파트는 1988년에 입주한 아파트로 준공 후 약 37년이 경과하였으며,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 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2023년 8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에 따른 지역 미관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6년 4월 27일.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휠체어 수리 비용 지원을 물가 인상,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의 폐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시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정비하고 유관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선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수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립 함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립 오션블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립 오션그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립 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립 (가칭)드파인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언
김보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보언입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예산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총액은 5,582억 9,000만 원이며, 기존 예산의 5,274억 9,200만 원에서 30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억 3,200만 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관광스포츠과 2개 사업으로 광안리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8,200만 원, 올드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안리 SUP 체험 교육비 지원 사업 5,000만 원이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외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방금 김보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기립으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 투표수 8표 중 김진 의원, 조선민 의원, 윤정환 의원, 권진성 의원이 찬성하셨고, 반대 의원으로는 김보언 의원, 조병제 의원, 김태성 의원, 총 3표가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효표가 1표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동료의원들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장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수영구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머리를 맞대며 함께 고민했던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해주시고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9대 수영구의회의 공식 임기는 이제 마침표를 찍었지만 수영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떠나더라도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수영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출석의원( 8 명) 손사라 윤정환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29 명) 부 구 청 장 정 영 란 미 래 전 략 국 장 신 성 구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안 전 도 시 국 장 박 병 준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옥 순 정 일자리 경제 과 장 전 소 영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상 희 재 무 과 장 윤 윤 희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찬 우 문 화 예 술 과 장 임 영 아 관광 스포츠 과 장 정 숙 주 세 무 1 과 장 강 종 봉 세 무 2 과 장 박 선 하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환 경 위 생 과 장 김 봉 재 안 전 관 리 과 장 홍 임 이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오 대 윤 건 축 과 장 정 하 린 건 설 과 장 허 윤 규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 기립
반대 의원 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