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지방교부금이 40억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예.

도 말고 경산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교부금은 예산 파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쪽으로 왔기 때문에 교부세 40억원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기초수급자부터 차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산 시민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확정 인원이 1만 9017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2차로 소득 하위 70%는 아직까지 기준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책정할 때 인구수의 80% 정도 잡았습니다.

80%는 해당 대상이 되고 20%는 못 받네요? 20%도 다 차를 갖고 고유가에 대한 충격도 있을 텐데.

정책 방향이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아우트라인이 그려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해 가중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31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