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홍천군 주민수당 운동본부 관계자분들께서 홍천군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간사위원께서 자리에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계획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7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의회 의장께서 제출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면 오늘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과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5월 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 방법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후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71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3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안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의 수리 여부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민조례청구안 심사는 내용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요건에 대한 심사로써 수리 또는 각하만 결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은 2025년 11월 11일 제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 11월 17일 청구 취지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2월 16일까지 3개월간 청구인 명부 서명 요청 기간이었으며, 2026년 2월 2일 온라인 155명, 오프라인 8,988명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 2월 5일 청구인 명부 공표 후 2026년 2월 14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중 이의 신청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조례청구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그동안 관련 법령 등 절차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으며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이 없고,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유효 서명인 수 충족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26년 1월 9일 홍천군수가 공표한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는 5만 9,871명이고 이 중 필요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인 1,198명 이상으로, 본 청구 조례안의 유효 연서 주민 수는 당초 제출된 9,095명 중 무효 서명인 수 4,010명을 제외한 5,085명으로, 법령에서 정한 주민조례청구권자 서명인 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 제출 기간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하여 청구 수리 요건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지금 그동안 농민단체, 그다음에 농민회에서 대표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서명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서명받은 서명 인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효 서명인 수가 한 5%, 6% 정도... 아니,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효 서명인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4,000명이 좀 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서명 식별 불가하고 서명일 누락이거든요. 주민청구 조례를 제안할 때 사전에 의회에서 서명에 대한 어떤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받은 사례가 있어요?

홍천군의회 사무과 정책지원팀장 장경만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구인 명부 유효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명이 정확히 들어가야 하고요. 주소가 상세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하오안리면 하오안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오안리 몇 번지까지 들어가야 하고요. 새 주소도 그 끝 건물 번호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서명, 서명은 자필로 정자로 서명을 하시고 날인하셔야 합니다. 서명일은 그 날짜에. 서명받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 기한 안에 안 받으시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총 9,095명 중 유효표가, 유효 명수가 5,085명이고요. 무효가 4,010명입니다. 첫 번째 서명 식별 불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서명을 할 때 정자로 이름을 쓰신 게 아니라 약자든 아니면 그냥 사인을 하신 경우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954명 정도가 서명 식별 불가로 나왔고요. 서명일 누락은 저희가 서명받은 날짜가 2월 2일부터... 잠시만요. 11월 17일.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2월 16일까지가 서명 기간입니다. 이분들이 제출은 2월 2일에 했는데요. 2025년 1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그 날짜에 서명일을 직접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그런데 서명 일자를 작성 안 하신 게 934명입니다. 주민 여부 확인 불가라고 하는 거는 저희 홍천군 주민만 이 홍천군 주민조례청구를 청구하실 수 있거든요. 주민 여부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686명이고요. 기재 사항 미흡은 아까 말씀드린 성명, 주소, 서명, 서명일 모두 네 가지가 다 기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입 중에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재 사항 미흡이 1,021명이고요. 선거권 없음은 아까 말씀드린 홍천군이 아닌 다른, 횡성이든 다른 지역 분들이십니다. 중복은 한 번 서명하셨는데 또 서명하신 경우입니다. 그분들이 401명이고요. 사망이 두 분 있었습니다. 지금 용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서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서명받으시는 분들이 이 네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서명인 분들이 거기에 그 내용대로 서명을 하시는데, 한 분이 이거를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위임을 또 하셔서 그 서명 절차 안내가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서명 절차, 그다음에 서명 방법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대표자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명, 주소, 서명, 서명일을 모두 기재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각각 서명받으실 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여기 이제 요청 충족 기준이 한 1,100명 정도 되잖아요.

1,198명입니다.

여기 이제 제출인이 한 9,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9,000명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수고도 많이 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사무과에다가 전화를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분들이?

중간에 이제 저희 담당자한테 전화는 몇 번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맞냐 이거를 물어보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뭐 한 2,000명 이내만 됐어도 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9,000명 이상이 됐고, 거기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무효가 나오니까. 일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거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조금 덜 고생을 하셨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겨우 내내 이제 많은 고생들 하셔서 이제 서명을 받으러 다니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이러한 절차나 아니면 그런 형식에 맞지 않아서 그분들의 수고가 이제 헛된 일이 된 게 꽤 많아요, 그렇죠. 너무 아까운 현상인데 어쨌든 우리 9,000명이 넘는 우리 군민이 동의하셨다는 거는 우리 군민으로 보면 한 15% 가까이가 동참을 하셨던 사안이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제는 이런 수당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역 주민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강원도 시범적으로 정선군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진작 이렇게 수고를 안 하셔도 되도록 좀 우리 행정에서 좀 앞선 좀 시도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늦었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무효 서명이 이렇게 많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각자 위치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수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찬성 버튼을, 수리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은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나기호 위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제 지난해 보면 동학혁명 기념식을 두 번을 했단 말이죠, 군에서 한 번 하고, 이제 단체에서 하고. 그런데 이제 내일모레 또 이제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 동학농민혁명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강원... 아니, 동학 기념식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동학21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학이라는 게 어느 개인 단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군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그런 행위... 그런 기념식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5월 11일에 행사를 추진하시는 거고요, 강원동학21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강원동학21이 저희 홍천군 동학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동학을 이제 연구하고 이런 단체로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추념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가을에 하고 있죠.

저희 홍천군이 홍천문화원에다가 보조금 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두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두 번은 이제 저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그 단체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을 국가가 주도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기념일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국가에서 기념일로 11일을 정했다면 당연히 군에서 이거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념일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뭐 꼭 해야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꼭 해야 하는 기념일은, 기념 행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했으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을 지방정부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 기념일을 이렇게 진짜 기념일로 이렇게 기념식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좀 예산도 세우고 그래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와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념식이라고 답변을 주시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그러면 부군수님이랑 참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참석은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념식에 우리 공직자가 왜 갑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된 기념일은 지방정부가 국가를 대신해서 챙겨야 할 책임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단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기왕 하려면 품격 있게 해야 하고, 국가에 지정된 취지에 맞게 해야 하는 거고.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동학... 이거는 이제 발의한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동학 조례를 통해서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문화원에서 동학 기념 추념식을 하고 있는데,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학술 세미나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좀 변화될 수 있는 게 어떤 면이 있을까요?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사료 수집이나 연구.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저희가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지역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천군에. 강원도에 지금 이제 강원동학혁명이라고, 이제 21이라고 저희가 단체가 홍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에 대한 확실한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 했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기념식에 대한 중점을 두기보다는 최소한 저희가 연구 사업에 근거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은 어때요? 군의 입장은 이게 되면 지금까지 안 해왔던 그런 자료나 서류들을 찾을 계획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 기념 사업에 대한 조례안이 만약 제정됨으로 인해서 문화원뿐만 아니라 그 동학을 관련하고 있는 전문 단체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단체를 활용해서 동학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전문 단체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강원동학21이 그래도 저희 동학추념기념사업회에서 연결돼서 넘어오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래도 전문 단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어떤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동학의 뿌리를 찾아서 자세하게 동학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왜 안 했을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전에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 봤을 때는 아주 많은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군에서 이렇게 관심을 덜 가졌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동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희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크게 많지 않아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단체가 생겼다는 것도 다행이라고 보여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좀 방치하다시피 했던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일모레 같은, 기념일 같은 것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고 보여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73호로 발의한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안 제출 주체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체계를 명확히 하며, 특히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에게 비용추계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의안 시행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에, 비용추계서 정의를 의안 전반에 적용되도록 정비하여 안 제2조에, 기존 주민조례 청구인의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필요시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 제3조제4항에,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 및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 제7조제4항에, 시행 규칙 규정 삭제를 안 제8조에,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73호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에게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현재 주민조례청구의 운영과 절차에 맞게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 이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을 붙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심의했던 안건 중에 지금 농촌 주민 수당 지원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주민청구조례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농촌 주민 수당 같은 경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야 가능한 조례안이고. 이런 이제 추후에 이러한 주민청구조례안이 많이 청구가 될 경우에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도 그냥 의회나 아니면 홍천군수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최이경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 소관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출해야 한다, 먼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합리적 판단을 도모하고자 개정을 하는 거고, 보시면, 8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해야 한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법」 19조가 개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개정을 준용한다는 차원으로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그런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주민... 지금 말씀하신 주민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명시적으로 의무 조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 판단을 도모해서 좀 더 활발한 이런 조례안들이 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하는 거 보면 제3조제4항을 보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무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소관 부서에서 상정안을 첨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의 포인트는 합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거.

그러니까 결론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시하는 청구인들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 양쪽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무 부서... 아니, 우리 실무 부서 의견을 좀 들어야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천군의회 정책지원팀장 장경만입니다. 의원님 발의 조례를 저희가 이제 정책지원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3조4항에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이 직접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붙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청구인에게 의무 부과를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조항은 지금 법률의 위임 없이... 9조에... 9쪽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관련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78조2항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직접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라고 이렇게 예전에 조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주민조례청구하는 그분들이 이 예산이랑 기금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 전문적인 수치를 직접 예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시기 힘들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행안부에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도 법률에 위임 없는 의무 부과라고 해서 개정하는 편이 낫다는 유선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7조4항에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3조4항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비용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체가 소관 부서인지 아니면 주민조례 청구인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3조4항에 대한 문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조4항에 대한 문구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 3조4항은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7조4항은, 7조제4항은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이 7조4항은 작성 주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한 거고요. 3조4항은 이 상황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은 소관 부서에다가. 이제 물론 청구인이 요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직접 작성을 못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주민조례청구를 제출하시면서 그 내용도 같이. 이제 왜냐하면 예산이나 기금이 수반되면 당연히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일련의 절차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은 해석의 차이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조4항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7조4항을 보면 소관 부서에서 상정안을 첨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조4항은 첨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7조 4항은 소관 부서에서 첨부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조4항은 작성 주체에 대한.

그러니까요.

그리고 3조4항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조가 작성 대상이고 7조가 작성 부서 및 제출 시기잖아요.

작성 주체입니다.

예, 주체. 작성 대상은 첨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체는... 작성 부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74호로 발의한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 체류 시설의 준공과 입주에 대비하여 입주 자격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농촌유학 시설의 입주 자격과 공실 활용 근거를 정하고 그 세부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사용료 부과, 징수의 근거와 산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액과 공공요금 부담 기준을 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은 안 제8조에, 농촌유학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을 별도의 조문으로 두고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74호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유학 시설의 입주 자격과 단기 임대 사용료 징수 및 공공요금 부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농촌유학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농촌유학 시설이라는 게 뭐죠? 홍천군에서 농촌유학 시설로 지정된 곳이 어느 곳이 있죠?

서석면 생곡리에 체류형 농촌유학 시설을 지금 준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에 맞춰서 그것을 이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위임 사항이나 또 징수 규정. 이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석면 삼생초등학교에서... 삼생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체류형 시설 외에 다른 면에서,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농촌 유학생들이 많이 지금 홍천으로 오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농촌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농촌 유학 시설로 볼 수 없나요?

이것은 이제 공공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거주하도록 단지화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설로 묶어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에 다른 학교에 지금 농촌유학을 와 있는 학생들은 임대 형식이나 아니면 이제 두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홍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다니게 되고 그래서 면 지역의 학교, 초등학교들이 이제 좀 인기가 있는데 면 지역으로 오려고 하면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서석도 이제 희망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체류형 농촌유학 시설을 마련하게 됐는데 아마 또 다른 지역도 이러한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유학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농촌유학 시설이라는 게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 외에 일반 민가 임대를 얻어서 거주하는 농촌 유학생과 부모가 같이 주거를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농촌유학 시설로 볼 수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공공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학 시설로 보고, 또 대신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유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역할로... 우리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군 조례에 보면 지금 농촌유학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시설이라는 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도 농촌유학 시설로 보고 있고, 또 숙식과 생활을 함께하는 장소도 농촌유학 시설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러면 결론은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농촌유학 시설로 제한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거기밖에 없어서 이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게 이제 체류형, 센터형이 있고 민간 가족형 이게 있고 또 이게 몇 가지 되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이 와서 임대해서 이렇게 농촌 유학을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지역으로 더 많은 학생을 유입하기 위해서 아마 집단 이렇게 거주하도록 하는 그런 센터형을 우리 군에서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시범적으로 잘 되면, 아마도 기존에 다른 지역을 보면 폐교 시설이 상당히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대... 개인이나 이런 데 임대를 주고 있어서 그런데 아마도 그런 시설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유학생들을 거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홍천군 농촌유학 시설 농촌유학 지원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조의4항을 보면 농촌유학 시설이란 농촌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장소와 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포괄적으로 농촌 유학 시설이라고 이 조례에 정의로다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시설을 준공한 것을 단정적으로 농촌유학 시설이라고 단정 짓기는, 단정 짓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 현재의 우리 조례를 비춰 봤을 때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 특히 이제 민박 같은 경우도 아니면 농촌에 비어 있는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농촌 유학 학생하고 부모가 같이 생활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도 농촌 유학 시설로 다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묶어서 시설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 유지·관리비가... 또 우리가 이제 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간 그런 임대 형태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은 개인 체류비로 이렇게 충당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필수적으로 관리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 그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그런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를 공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적정한 임대료나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임대료를 내고 이제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그러한... 그러면 이 농촌유학 2조 정의에 대한 사항까지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항에 대한 개정이 없다고 치면 지금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7조까지도 다, 민가에서 제공하는 시설까지도 다 관리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7조에 보면 농촌유학 시설의 입주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한들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하고, 8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것을 다 지금 현재 농촌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다 같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적용을 해야 한다.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민간인들 간의 그런 질서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공공에서 터치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마을에서 공동으로 유치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겠죠, 앞으로는.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그런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게 이제 잘 운영이 돼서 마을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에서 유학생을 좀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그러한 시설들을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아마 관리는 우리 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끝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삼생초등학교. 서석면에 있는 농촌유학 거주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농촌 유학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 이것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그럼 그 농촌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현재 우리 홍천군 조례에 비춰 봤을 때.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한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세무회계과장 장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75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군세 감면 기간 및 감경률을 신설 및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간 및 경감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등에 상위법 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안 및 관련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276호로 상정된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고유 권한에 대한 사항으로 입법 형식을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함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폐지하고 개정 사항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회계 업무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75호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세 감면을 통한 기업 지원과 나아가 지역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76호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 개발 구역 내의 창업 기업. 이거는 어떤... 예를 좀 들어봐 주실래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역 개발 구역 내의 창업 기업.

이런 부분 자체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하화계리 국가항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 이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개발 사업이잖아요.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지역 개발 사업 구역으로 이제 지정 고시된 쪽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 상태의 홍천군에서는 이쪽이라 하면 아무래도 저쪽 하화계리 국가항체 클러스터 쪽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고, 현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기 저희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현 상태에 그 고시된 구역 내에서 업체가 직접 들어와서 그쪽에 이제 토지라든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지금 현 상태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다 개발을 해놓고 그 입주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감면 적용은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예산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우리가 조성한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그 인접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이 불가능하겠네요?

현 상태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개발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상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저희가 그 사업 사업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분양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니면 지역에 들어와서 기업 하는 기업을 돕기 위한 목적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는 기업을 돕기 위한 목적이고 멀리 나가서는 어차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제 기업이라든가 들어오게 되면 직접적으로나 부가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인력에 대한... 부분적으로는 지역 주민을 또 쓸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동 발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똑같이 주든가 그래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그 사업에 연관된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감면 혜택을 주는 거는 그 사업을 조기에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창업 기업 등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그런 형평성 문제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지에 입주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입주하게 될 경우도 있을 테고, 기존에 본인의 토지들이 있어서 그 사업 구역 내는 아니지만 가까운 인접해 있는 토지에 입주할 수도 있을 테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또 역차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지역에 어떤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혜택을 주는 계획이 있으면 어떨까. 특별히 뭐 이렇게 콕 집어서 그 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처럼 이제 국가 사업...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 외에 단지 그 지역 내에 입주해서 창업을 한다고 그래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 상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정된 부분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된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국가항체 클러스터 그 안쪽 거기에 대해만 지금 이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적용될 수 있는 고시된 지역에 해당은 되지만 현 상태 고시된 지역에서 이제 그 업체들이 직접 이전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홍천군에서 이 감면율을 적용받는 기업이라든가 그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만들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체에 이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다른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고시가 될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게 되면 그때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 안 하면 적용 못 받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국가항체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면적을 더 늘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 상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만 이제 개정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장 김도형입니다. 의안번호 4277호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직급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간사의 직명을 현행화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9조4항1호에 당연직 위원 중 보건소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안 9조6항에 간사 직명을 어르신 복지 담당에서 어르신복지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도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77호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노인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이 얼마예요?

현재 30...

한 20억 되나요?

2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습니다.

20억 정도. 그러면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리가 지금은 괜찮겠지만 이게 경제가 뭐 이렇게 좀 잘 정상 돌아와서 저금리 시대가 오면 사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자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매년 공모를 통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천군 노인복지관에서 홍복이 시동을 걸다라는 사업으로 이제 지금 원거리 지역에 있는 곳에 출장을 가서 복지 서비스를.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건가요?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도 행사에 참석하는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써요? 올해 한 5,000만 원 내야겠네, 그러면?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0만 원?

2,001만 4,000원입니다, 정확하게는.

두 기관에서 하는 게?

예, 합쳐서.

너무 작잖아요.

이게 이제 공모 사업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업은 본 예산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이자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요?

현재 계속 축적되고 있고, 올해 지금 예치... 20억은 집어넣은 상태에서 남아 있는 금액이 12억 7,459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 1억 2,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잉여되는 게?

예, 예.

그러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확대라는 단어보다 매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측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공모를 해야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이 어르신들 보면 이제 뭐 스마트폰 이용이나 아니면 이제 키오스크 같은 거 이용하는 교육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생활에 필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용은 올해도 보면 이제 우리 일반 추경에서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보면. 요구는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그런 걸 좀 충족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런 사업들도 현재 지금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에 여러 가지... 교육 과목의 변화 그런 거에 더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요즘 무인 결제 시스템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거 안 배우면 안 돼요. 배우셔야 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만은 또 안 되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을 세워서 실제 실습 예산을 좀 세워주는 게 맞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나 아니면 뭐 어디 음식점 가서 실제로 본인들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문해서 이렇게 식사하거나 아니면 음료를 마시거나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해야만 이게 안 잊어버리시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또래만 돼도 벌써 키오스크 앞에 서면 상당히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좀 더 교육 횟수도 늘려야 하고 또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하는 데 반복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 일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용돈은 그래도 벌어지는데 쓰는 방법도 가르쳐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래서 이제 사고 싶으신 거, 또 먹고 싶으신 거 이렇게 직접 본인들이 이렇게 키오스크에서 주문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산이 좀 남으면 2회 추경에라도 좀 더 썼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어르신들과 관련된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의... 금리의 변화에 따라 변동... 예산의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다양한 사업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금은 운영위원회 거쳐서 맨 처음에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사업의 선정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거쳐서 해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어쨌든 기금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공모 사업에 한정적으로 공모 사업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사용 방안을 좀 더 확장해서 포괄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위원회에 제안을 주시면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 이자 수입만큼도 다 사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장용기입니다.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계획, 건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 주요 내용은 기금 설치 목적 및 정의, 기금 용도 및 운용,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금 결산 및 준용 규정 등 총 16조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1, 2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조례에 대한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22일 의원간담회 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78호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사업 등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철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원활한 철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례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철도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홍천군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도건설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6명으로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과장 민용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279호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방위 조례 조항상 국가정보원... 정보원 위원의 명칭이 국가정보원 관계자, 담당 관계자 등으로 상이하여 국가정보원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가정보원 위원 명칭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명칭을 통일 요청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8호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을 현행 국가 안전... 정보원 강원지부 홍천 담당자에서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79호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국가정보원 강원지부 홍천 담당자의 위원 명칭을 관계 기관의 요청을 반영하여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통일감 있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6명으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토지주택과장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80호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입주 제한 기간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주택 규모 협소로 장기 공실이 발생한 아동 주택의 지정을 해지하여 입주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항에 보금자리 주택의 신속한 입주자 선정을 위해 별표 2에 따른 배점 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선정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보금자리 주택 입주 대상자가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입주 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 아동 주택의 지정을 해제하여 입주 수요를 해소하고 신규 보금자리 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반려동물 양육의 자유를 보편적으로 인정하도록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및 지방보조금은 심의 대상이 아니며 조례안 및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81호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통합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할 예정임에 따라 적용 대상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규정하여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행복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정의하고 공공주택의 관리 주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거주 기간을 상위법을 인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임대 보증금의 반환 규정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사항이므로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 임대료, 관리비 등의 연체료를 대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준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입주자 관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공공주택의 관리 위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안 제3조 및 제4조에 홍천군 행복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행복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80호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선정 과정에 있어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 계약 갱신을 5년 단위로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입주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동주택 지정을 해지하여 실제 주거 수요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의 기존 입주자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 기존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다른 대상자의 입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 필요성 등과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81호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 등을 확보하여 그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공공주택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군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6명으로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과장님. 홍천에 행복주택 있잖아요. 그 면적이 제일 넓은 게 몇 평방미터 정도 되고 있어요, 평수로 계산하면? 넓은 곳을 했을 때.

45㎡.

45㎡면 어떻게 되나. 한 13평, 14평 되는 건가요?

45니까 한 13평?

13점 몇 평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공공주택에 사셔야 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세대가... 그러니까 다자녀가 있는 분들이라서 부부하고 아이들 한 셋 정도 되니까 이게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아마 이런 공공주택을 아마 더 건설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세대가 많지는 않아도 한 네다섯 개 정도는 면적이 약간 좀 넓은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그러면 관리 주체가... 지금은 관리가 잘 안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조례가 되기 전에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관리 주체가 이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때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걸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정의란에 관리 주체를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집어넣은 걸로. 하여튼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천 관내에서도 공공주택이 늘어나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청년들을 비롯한 신혼부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일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행복주택이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건립이 되는데요. 거기에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얼마큼...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282호로 상정된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예방접종 대상자를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군민에서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높은 면역 저하자를 추가하여 면역 취약 계층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지원 대상에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4조와 비용 지원에 면역 저하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대상포진 접종비 일부 지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 지원 절차에 면역 저하자 대상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용준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제2조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82호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염 고위험군인 18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역 저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아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해 보이고, 예방접종을 통해 대상포진 및 합병증 발병률을 낮춰 질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군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그 민간 접종 중복이 아니한다는 건 변경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 평생 1회 접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맞은 사람도 다시 재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100% 다 그게 면역력이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를 봤을 때 자기 돈으로 맞은 사람도 또 이렇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제가 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