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9-825호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변경안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계획 변경내용은 기업투자과 소관의 2개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에 출연한 금액을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자료 2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자금시장 위축에 대응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대출연계를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기금으로 5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보증지원 이외에도 실제 자금을 공급하는 융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규모 확대 시 내년도 우리 시의 융자 배정 규모를 우대받을 수 있어 5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출연기관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제안 이유를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반영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출연금 증액을 위해 우리 시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변경 동의 안을 제출하셨는데 현재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정액이 얼마였죠?

기정액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고 경정하는 거 이번에 증가가 되는 게?

5억입니다.

그러면 6억이죠. 어떻습니까? 요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이거 집행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요.

저희가 전에 3월 1달 동안 중동사태 관련해가지고 관내 기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총 20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업체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경영 위협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물류비 상승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했고요. 그래서 정책지원 수요는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금융지원을 가장 우선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작년 코로나 때도 한 번 문제가 있었지만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증 같은 걸 할 수 있게 이번에 추경을 크게 올렸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관련돼서 워낙 평택시 관내에 화학제품하고 관련된 것도 아무래도 수급 현황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울 거로 예상이 돼요.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출연해서 특례보증지원 같은 경우가 더 확대돼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그런 거 세계정세나 관련돼서 출연계획변경 동의 안을 올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관내 대출지원도 마찬가지고, 대출지원도 지금 기정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한 5억 정도 추가해서 한 6억 5,000만 원 정도 경정액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수에 우리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중소기업으로 편성, 분류되는.

약간 변동은 있지만 한 1,2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잘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워낙 또 지원대상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이나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잘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궁금해서요. 여기 지금 5억을 한 1,200개 정도의 중소기업에 나눠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산정 기준을 어떤 기준하에 금액을 지원해드릴 건가요?

전체적으로 전 기업에 다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보조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운전자금으로 해가지고 일반이라든가 사업기금 같은 경우에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기업이라든가 여성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그거에 대한 비율에 맞게 그렇게 조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기업이 1,200개 정도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네. 신청은 가능하고...

신청은 하는데 선정은 선별해서? 몇 개 정도 이렇게 선별할 정도예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 대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03개사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350개 업체 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원대상에 물류지원이나 금융지원 같은 걸 이렇게 원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고유가로 누구나 다 힘들고 그렇거든요.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라든가 안전 도모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 발언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6억 7,712만 원이 증액된 1조 2,260억 3,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65억 8,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0억 9,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261만 원이 감액된 594억 8,064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9,261만 원이 감액된 170억 7,730만 원입니다. 내부유보금 9,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걸 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수출환변동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 기업체 수출업체에 대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출환변동이라는 게 환율이 상승하거나 낮춰지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한 보험을 기업체에서 들고 있거든요. 그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을 그동안 들어놨을 텐데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환변동이 되면 보험료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보험은 1년에 1번 딱 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월별?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월별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 그건 파악을 못 했고요. 기본적으로 단기 수출보험이라든가, 이게 계속적으로 기업체에 수출하진 않지 않습니까. 단기간 2개월, 3개월 동안 그때 보험을 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환율 조정금이나.

환율 조정하면서 거기도 보험료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아무튼 이 유가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나 모든 일상생활에서 너무 힘든 점이 많은 거 같은데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많은데 일단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선정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잘 안내해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잘 보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9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76억 9,994만 6,000원이 증가한 633억 6,029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도비보조금 476억 9,994만 6,000원이 증가한 478억 8,64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세서 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529억 9,994만 원이 증가한 2,982억 5,605만 2,000원입니다. 68쪽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529억 9,994만 원이 증가한 2,654억 3,742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인력 인건비 2억 3,886만 8,000원이며 고유가피해지원금 운영비 1억 5,922만 2,000원, 고유가피해지원금 526억 1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을 보면 기존 예산이 156억 6,000만 원 정도 썼어요. 근데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포함해가지고 476억 9,940만 원 이 정도가 증액이 돼서 한 633억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한 526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로 한 2억 3,800만 원 정도 국도시비 8:1:1 혹시 맞습니까? 그 국도비 매칭이 8:1:1.

네. 8:1:1.

그렇죠. 한 2억 3,800만 원 정도 편성 읍면동 보조인력 76명, 한 25일 정도로 해서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발행비용 이거 관련돼서도 한 1억 4,465만 원 정도 편성하신 거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행정장비임차료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25개 읍면동 한 38만 6,000원 정도 편성해서 한 960만 원 정도 편성하신 것 같고요. 홍보비가 한 490만 원 정도 편성하셔가지고 한 592만 9,000원 정도가 잡혔는데 1차 지급 시기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86.7% 정도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그 정도 신청하셨다는 것 같고 2차가 5월 18일부터 7월 3일 소득 하위 70%로 해서 신청을 또 받습니다. 지급수단은 다 말씀하셨듯이 지역화폐라든가 농협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신청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평택시내에서 사용 가능한 거고 기한은 2026년도 8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찾아가는 신청 그 운영을 하고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게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파악은 아직 안 되셨나요?

네.

한 2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0건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그걸 신청받아서 나름대로 읍면동 사회복지협의회 등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령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읍면동에 와서 신청하는 건 아까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몰리니까 힘들고 이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2차 때도 잘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워낙 많은 물가하고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말은 고유가지만 기름이 워낙 비싸게 중동에서 들어오는 게 수급 현황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관련돼가지고 워낙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기름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기에 따라서 힘들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정책 집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그거 체계적으로 잘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의 신청 기간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라고 해서 7월 30일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이의 신청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본인들이 대상이 아닌데 내가 대상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이랑 가족수라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디 민원창구 이런 기구가 있나요?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 읍면동별로 시 직원들이 차출돼서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의하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본인이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중위소득 70% 이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해당이 안 되는데 본인들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매출액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만 이게 지금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그 소상공인 가게라든지 그런 데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쓸 수 있는데 먼저 코로나 때 마냥 아무 데나 가서 쓰는 게 아니라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 30억 미만 거기에만 해당이 된다?

네. 맞습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지금도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유가보조금이라 정유소, 주유소 같은 경우는 다 됩니다.

주유소는 돼요?

네.

이게 물론 시민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들도 이걸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질의 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한테 물어볼 때도 저희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나, “동사무소에 가시면 안내를 해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용기간이 8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8월 31일까지 몰라서 못 쓰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쓴 사람들 이 비용은 다시 환수되나요?

네. 그건 소멸됩니다.

그러시군요. 이거 안내를 잘해서 차질 없이 찾아 쓸 수 있는 이런 방편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우리 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79억 7,1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 기업투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하여 관내 제조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영 위협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상승, 환율변동, 에너지가격 상승순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른 정책지원 수요로는 원자재 가격 안정 지원과 물류비 지원, 경영자금 지원, 환율대응 지원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 대책으로 5개 사업,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 지원입니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자금 운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출연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입니다. 먼저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특송비 및 운임비, 창고료 등 지원을 위해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은 미주와 동남아 등 온라인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 해외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의 수출 리스크 완화와 안정적인 수출계약 이행 지원을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세출예산 말씀하셨듯이 기정예산 664억 7,000만 원 그 정도에서 15억 증가한 67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규 편성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기업투자과 물류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관내 중소기업 한 40개사 내 기업 최대 지원, 한 450만 원 정도 운영비 및 홍보비 5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신 것 같아요. 1억 8,500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1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40개사 내에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그 3가지 사업 다 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관련 제반서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저희가 지원을 기업당 최대 4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할 거고요.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이건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환변동보험료도 이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기업들이 보험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으로 한 5억 편성하셔가지고 3개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잘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금 출연 그게 한 5억,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한 5억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한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은 한 1억 정도 있었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1억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5억, 5억 10억 해서 기존 예산 2억 5,000만 원에서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사업도 기존 대비 그래도 한 5억씩 추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절차에 맞춰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워낙 세계 정세도 그렇고 유가 상승 이거에 따른 기업의 수출 물류비 비용 부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신 거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잘 관심을 갖고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 편성이 5억이잖아요. 5억 중에서 여기 지금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이게 관내 중소기업 40개사 내외에서 홍보비 등 이게 최대한 1,000만 원 지원해주는 건가요? 총액이 보니까 1억 9,000만 원인데.

기업당 최대 450만 원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비며 홍보비 1,000만 원 이게 뭐죠?

그거는 전체 1억 9,000만 원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 기초를 해놓은 것이고요. 기업에 지원하는 건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실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가 운영비 및 홍보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산출 기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보면 이게 해외입점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미주나 동남아시아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온라인플랫폼들 유명한 데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게 아마존이라든가 이베이, 큐텐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플랫폼에 일반 중소기업들이 자의로 제품을 올리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게 많은 금액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이지만 15억이라는 이 금액인데 이 금액들이 유효적절하게 어려운 기업들이나 이런 데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세세하게 더 연구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