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8일 평택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1조 2,260억 3,169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65억 8,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0억 9,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4억 8,06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61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64쪽 부서별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내부유보금 9,261만 원을 감액 편성한 170억 7,7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회계과는, 들어오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60억 9,600 세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결산 처리는 다 끝났나요?

예. 4월 20일부로 결산은 끝났고요.

그럼 순세계잉여금 전체 액수는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결산 끝난 마지막 추경에 반영한 거죠. 결산검사 이후에.

최종... 이게 순세계잉여금 전체예요?

예, 이번에 최종...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날 결산 토탈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거는 769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본예산 에 저희가 그 예상치로 해서 300억을 미리 담았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 추경에 또 300억을 담았었고요. 그중에 금번 반영할 사업은 60억 9,600만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거고 나머지 잔액 중에 최준구 위원님께서 먼저 발의해 주신 안정화기금 그 부분에 일부 이제 담을 거고요. 그 나머지 금액 한 69억 정도? 그거는 다음 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해 주셨는데 4월 20일 하여튼 말일 날 결산액은 나와서 769억 발생했고, 이미 기존에 담은 게 600억이고. 하여튼 이번에 이것 담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은 안정화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과 3차 추경이나 이럴 때 필수 필요한 경비에 담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간략하게 말씀들은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기획이나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항만경제실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후보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공약을 내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타당성도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또 선거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는 사실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도 공약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어찌 됐든 인수위나 향후에 이해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시의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성과들 속에서 시민들의 어떤 체감도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것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부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 또 새롭게 공약으로 해서 제시돼서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살피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의회의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전체 사업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공감이 되는 속에서 진행이 되길 당부 드려요.

제가 위원님들 우려나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기대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에 따른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많이 미뤄왔던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원하는 미뤄졌던 홀드 됐던 그런 사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분명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투자사업이나 우선순위 사업을 정확히 순서를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쓰면 나중에 궂은 날 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준구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 재정에 좀 넣어라. 그럼 시장님도 그 말씀은 계속 하셨어요. 공식 석상에서 저희 회의 때도 통합안정화재정 개정을 통해서 좀 많이 저축을 해 놨다가 향후에 또 필요한 부분에서 쓸 수 있게끔 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세수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우선순위나 투자심사를 명확히 해서 정확히 쓸 데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부채를 갚는 부분도 우리가 해서 좀 갚아서 우리가 귀하게 들어온 세원인만큼 이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장님 그동안 너무 잘해 오셨지만 이제 퇴임을 또 앞두고 계시고, 중요한 건 또 우리 예산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워 봤잖아요. 그 어려움을 있을 때 조금...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있을 때 잘 아껴 쓰고 없을 때 또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떤 선에서 잘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또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잘 우선 순위와... 그리고 또 요즈음은 우리가 계속 건물들을 많이 짓는데 들어오는 민원은 지금 임대가 안 돼서 빈 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주면 시민들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몇 백 억씩 막 건물을 짓는 거는 이제 그만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세수 과장님도 좀 서로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이게 뭐 9대 마지막이라 노파심이라면 노파심인데 제가 8년 동안 시의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보통 5년의 중기재정계획을 짜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수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세수의 예산을 가지고 5개년 동안 보통 사업들이 뭐 건축이나 토목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최소 짧아야 5년이고 긴 거는 7, 8년 걸리는 건데 그런 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사실은 S전자의 그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한 것하고 완전히 빗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거의 우리가 굉장히 허리띠 매고서 지금 한 부분이고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진짜 간절한 요구도 해결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뭐 추측하는 게 한 3년 동안 26년, 27년, 28년도까지는 굉장히 S전자의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물론 충분히 감안하시되 아까 말씀하셨던 세수 추계도 좀 명확히 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전문 연구기관이나 어느 곳에라도 맡겨서 우리 시의 세수 추계가 과연 적절한 건지, 그런 것들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대책들은 아까 뭐 안정화기금이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방식에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된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입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은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5,38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총 대상자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네. 예산은 산출내역서 보시면 831명으로 우선 세워놓은 거고요. 이거는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3월 기준으로 보면 1,107가구 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금액보다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그럼 지원했을 때 이 831명의 가구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이 이 2억 9,900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구 수가 차이가 나니까 3차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월, 12월 뭐 7, 8, 9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분들 이거는 우선 지급하고 그때 10, 11, 12월 할 때는 별도로 또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해결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게 피해지원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정하잖아요. 그전에 우리 보면 여러 형태로 코로나 시기에 몇 번 했었던 거고 그 이후에도 우리 시민 분들이 어려운데 이런 지원금 예산들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특징적인 게 소득상위 70%는 10만 원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55만 원, 45만 원 이렇게 각각 다르게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하위 70%를 어쨌든 파악해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별 어려움은 없나요?

저희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는 저희 시에서도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중위소득 70%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따로 자료가 없고요. 그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보험 내는 납부액을 기준점으로 해서 70%로 정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대상자 분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파악이 되면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우리가 파악이 돼 있으니까 안내문을 이분들한테 다 보내나요?

한 분, 한 분 다 안내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언론에도 나긴 했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정보가 소외돼 있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제까지 87% 정도 신청했습니다.

이거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총 합했을 때 87%?

아니요. 지금 1차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이거든요. 그 대상자들 중에서.

1차 대상자들 중에서 한마디로 취약계층 분들이 신청하신 게 86%?

네. 86.71%.

그러면 소득하위 70%는 아직 2차 신청을?

5월 18일부터 2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1차 때 못 하신 분들은 그때도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8일 날 미처 신청 못 하신 분들은 2차 때 신청하신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성립전예산으로 일부 산출내역이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으로 했던 부분들?

네. 1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일단 그럼 국도비로 해서 지급을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시비 세운 부분은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할 계획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취약계층이나 소득하위 70%나 동일하게 비율이 8:1:1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취약계층이라서 90% 주고 우리가 적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보조인력이 제일 많이 배치된 곳은 어디예요? 아까 최준구 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는 인구수 대상자가 많은 곳에 추가로 더 배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인구수 많은 데가 읍 지역하고 시내 동 그쪽으로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아서 사업의 양이 많은 곳에서는 더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들은 그에 따라 배치하셨다는 거죠?

네.

이 임금 기준은 뭐예요?

시급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급여.

시급은 평택시 생활임금 시급단가예요. 그래가지고 1만 1,61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왜 1만 3,052원으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1만 1,610원인데 왜? 여기가 못 한 거죠? 108페이지 산출내역 보면 급여 1만 1,352원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분들을 저희가 4대보험료며 다른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급여에 이 1만 3,052원이 아니라 1만 1,610원으로 생활임금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부담금을 또 빼고 준 거예요? 그런 거예요?

4대보험하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에 대해 어느 정도 상환은,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국비 내려온 거 할 때는 생활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찰이나 이런 건 정리가 된 거죠? 기존에 국비가 내시된 것들은 최저임금으로 짜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나 경기도에서 짜는 건 경기도생활임금이나 우리 시 생활임금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파악해서 이 부분이 기존에 그랬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번 파악을 좀 해주세요. 국비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준 게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변화를 정부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한번 파악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여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보면 부담비율이 안 나오는데 이 부담비율이 정액 보조예요?

네. 차량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차량에 따라서 정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거는 주로 어느 차종에만 부담을 해요?

아닙니다. 그건 그 차량에 따라서 최대 150만 원까지 부가 지원이 되는데요, 시비면 시비만. 그러면 차량가액이 높은 거에 따라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가액이 조금 낮은 거는 조금 더 적게 지원받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전기승용차는 1,199대가 신규로 신청되는 거잖아요.

네. 증액되는 겁니다.

화물은 74대, 승합하고 전기, 어린이버스는 그대로고.

네.

그다음에 전환지원금은 이게 기존에 오래된 차들을 전환할 때 지원해주는 건데.

네. 전기차로 교체를 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게 추가 지원이죠?

네. 추가 지원입니다.

대상 많이 해갖고 줄어드나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줄이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수요가 생각보다 저희가 예산 세운 것보다 많지 않아서 당초 예산보다 이건 감액을 하고 이걸.

거꾸로?

네. 구매비용으로다가 전환을 했습니다.

집행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하반기 물량을 상반기 4월에 추가 공고해서 지금 추가로 접수받고 있고요.

접수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모두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가 6월이나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 하나만.

네. 유승영 위원님.

검색해보면 전환지원금 할 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블로그 같은 데 나온 거긴 한데. 전환 지원할 때 차를 먼저 팔고 몇 달 뒤에 전기차를 계약하면 탈락된다. 그리고 전기차를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차량을 처분해도 선정이 안 된다. 또 신청 시점에 명의 이전이 안 된 상태도 자격에서 탈락한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환 지원 부분에 대한 사전 홍보나 안내도 지속적으로 해서 내가 이 차량을 처분하고 바로 전기차를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의 계획을 시민 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잘 홍보나 안내도, 물론 이 글이 정확한지는 또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탈락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 안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우리 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79억 7,1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 기업투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하여 관내 제조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지원 수요로 원자재 가격 안정 지원, 물류비 지원, 경영자금 지원, 환율 대응 지원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 대책으로 5개 사업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자금운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출연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입니다. 먼저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특송비와 운임비, 창고료 등 지원을 위해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은 미주와 동남아 등 온라인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환변동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의 수출리스크 완화와 안정적인 수출계약 이행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마지막 미래전략국인데 중소기업 자금 지원 아까 최준구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번에 총 15억이고 각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추가로 5억,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추가로 5억 해서 기존 본예산 에 세웠던 거하고 합쳐서 6억하고 6억 5,000만 원 이렇게 세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 출연 및 지원내역 이게 지금 기획부서에서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 하셔서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22년도에도 출연금 4억, 6억, 4억 24년도부터 우리 평택시가 예산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23년도가 보면 제일 많은 게 6억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정하게 출연금을 우리도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린 거죠?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아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잘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 예산 출연금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이 꼭 그 퍼센티지에 맞게 지원되는 건 아니고 줄 수도 있고 퍼센티지가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저희 지원금액이 그대로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만 특례보증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기도 전체로 같이 운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도 이제 출연금 요구액대로 다 못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그 부분은 시군 간 좀 차등을 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약간 다르게 운영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낸 거를 그대로 그거에 맞춰서 다 주는 부분이 과연 경기도에서는, 왜냐하면 조금 더 열악한 곳들은 지역, 시군을 떠나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를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긴 한데, 시의원으로서 고민되는 지점은 이런 출연금 증액이나 동의 안 할 때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내역, 그러니까 우리가 낸 출자한 이것이 아니라 그 보증재단이나 육성기금의 기금 규모, 집행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참고자료도 예산이나 아니면 이런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을 받을 때는 첨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확보해서 같이 자료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사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