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예. 4월 20일부로 결산은 끝났고요.

지금 결산 끝난 마지막 추경에 반영한 거죠. 결산검사 이후에.

예, 이번에 최종...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날 결산 토탈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거는 769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본예산 에 저희가 그 예상치로 해서 300억을 미리 담았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 추경에 또 300억을 담았었고요. 그중에 금번 반영할 사업은 60억 9,600만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거고 나머지 잔액 중에 최준구 위원님께서 먼저 발의해 주신 안정화기금 그 부분에 일부 이제 담을 거고요. 그 나머지 금액 한 69억 정도? 그거는 다음 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들 우려나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기대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에 따른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많이 미뤄왔던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원하는 미뤄졌던 홀드 됐던 그런 사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분명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투자사업이나 우선순위 사업을 정확히 순서를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쓰면 나중에 궂은 날 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준구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 재정에 좀 넣어라. 그럼 시장님도 그 말씀은 계속 하셨어요. 공식 석상에서 저희 회의 때도 통합안정화재정 개정을 통해서 좀 많이 저축을 해 놨다가 향후에 또 필요한 부분에서 쓸 수 있게끔 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세수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우선순위나 투자심사를 명확히 해서 정확히 쓸 데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부채를 갚는 부분도 우리가 해서 좀 갚아서 우리가 귀하게 들어온 세원인만큼 이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장님 그동안 너무 잘해 오셨지만 이제 퇴임을 또 앞두고 계시고, 중요한 건 또 우리 예산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워 봤잖아요. 그 어려움을 있을 때 조금...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있을 때 잘 아껴 쓰고 없을 때 또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떤 선에서 잘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또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잘 우선 순위와... 그리고 또 요즈음은 우리가 계속 건물들을 많이 짓는데 들어오는 민원은 지금 임대가 안 돼서 빈 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주면 시민들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몇 백 억씩 막 건물을 짓는 거는 이제 그만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세수 과장님도 좀 서로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입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은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5,38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예산은 산출내역서 보시면 831명으로 우선 세워놓은 거고요. 이거는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3월 기준으로 보면 1,107가구 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금액보다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희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는 저희 시에서도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중위소득 70%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따로 자료가 없고요. 그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다 안내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87% 정도 신청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1차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이거든요. 그 대상자들 중에서.

네. 86.71%.

5월 18일부터 2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1차 때 못 하신 분들은 그때도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네. 1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인구수 많은 데가 읍 지역하고 시내 동 그쪽으로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겁니다.

네.

시급 말씀하시는 거죠?

시급은 평택시 생활임금 시급단가예요. 그래가지고 1만 1,61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4대보험료며 다른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하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차량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차량에 따라서 정액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 차량에 따라서 최대 150만 원까지 부가 지원이 되는데요, 시비면 시비만. 그러면 차량가액이 높은 거에 따라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가액이 조금 낮은 거는 조금 더 적게 지원받는 겁니다.

네. 증액되는 겁니다.

네.

네. 전기차로 교체를 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네. 추가 지원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수요가 생각보다 저희가 예산 세운 것보다 많지 않아서 당초 예산보다 이건 감액을 하고 이걸.

네. 구매비용으로다가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반기 물량을 상반기 4월에 추가 공고해서 지금 추가로 접수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모두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가 6월이나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유승영 위원님.

네. 적극 홍보 안내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우리 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79억 7,1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 기업투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하여 관내 제조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지원 수요로 원자재 가격 안정 지원, 물류비 지원, 경영자금 지원, 환율 대응 지원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 대책으로 5개 사업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자금운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출연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입니다. 먼저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특송비와 운임비, 창고료 등 지원을 위해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은 미주와 동남아 등 온라인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환변동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의 수출리스크 완화와 안정적인 수출계약 이행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저희 지원금액이 그대로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만 특례보증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기도 전체로 같이 운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도 이제 출연금 요구액대로 다 못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그 부분은 시군 간 좀 차등을 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확보해서 같이 자료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사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