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유승영 의원 발언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재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2,6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9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086억 8,012만 5,000원입니다. 98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더경기패스 사업은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23억 4,800만 원을, 하반기 유가보조금 부족분 및 유가연동보조금 상향 지원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통부의 환급 일시적 개편안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당초에는 일반 20%, 어르신, 청년, 두 자녀 가족은 30%, 한 자녀 50%, 저소득층 53%. 그런데 이것을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한시 적용해서 일반은 50%, 어르신, 청년 두 자녀 60%, 80%. 이렇게 변경되는 거잖아요. 한시적이라는 게, 6개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4월부터 6개월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르신’이라는 기준이 기존에는 출퇴근 시간대 적용에서는 어르신은 혼잡도를 저기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르신이 직장 다니시는 어르신인지 아니신 분인지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패스가지고는 어려워서 그게 구체화시키는 데에 아마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어쨌든 모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적용시킨다는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모두의 카드 정액형은 이게 단가가 오히려 줄은 거예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경기패스사업이 지난해까지는 1번 기본형만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졌었고요. 올해부터 모두의카드 정액형이 추가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1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일반 같은 경우 20%를, 2만 원을 환급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이걸 한시적으로 50%까지 5만 원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액형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라고 해서 일반 기준으로 1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6만 2,000원 이상 사용한 금액. 그러니까 3만 8,000원을 환급해주는 시스템이고요. 한시 적용으로 그 기준을 낮춰서 3만 원 이상 사용했을 때 7만 원을 환급받게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히려 확대한 거네요? 적용이라는 하는 게? 3만 원은 내고 7만 원으로 환급받는 거네요, 거꾸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만약에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승영
유승영위원
기본형은 5만 원을 환급받는 거고. 한시적으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혜택이 늘어나는 거네요? 전반적으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고유가 피해지원금하고 유가보조금이 필수 사업인 거잖아요? 중동사태 때문에 고유가 지속되는 것 때문에 일단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국도비로 잡힌 내용이라 딱히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잘 빠르게 진행돼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부 위원장 님께서는 정회 시간 동안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