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산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5-08

김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산수

김산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7일 실시된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 선거에서 이윤하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 위원직에서 당연사임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사업입니다.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사업은 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5,38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보니까 사업량 변경 인원 증가가 되었어요. 이 인원 증가는 우리 시의 장애인 가구 중에 중증 장애인 가구의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도비의 증감에 따라서 조금 더 인원수를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장애인이 늘어나는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서도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중증 장애인 가구 중에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게 촘촘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난방비가 올해 들어서 1, 2, 3월 달이 지났어요. 난방비는 1, 2, 3월, 11월, 12월이 되어있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67.4%가 되어있는데 이게 1, 2, 3월치만 나가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니까 일단은 대상들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원래 지금 본예산 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3억 9,700이 본예산 인데 올해는 본예산 을 2억 4,500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도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앞으로 본예산 이 더 많이 증액돼야 될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추가적으로 추경이 더 세워질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올여름 같은 경우는 더 무더위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 사업량이 831명인데 지금 67%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궁금한 게, 흔히 우리가 여름에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그리고 겨울에 사용하는 보일러라든가 연탄, 등유나 전기장판 이런 거에도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이게 사용되나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져서 이런 냉·난방비 지원도 있고, 또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월동난방비라는 걸 또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촘촘하게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서...
산수

김산수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게 월 5만 원씩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없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가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를 들자면 난방이 되는 곳에 가서 사용료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허용되는 건가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현금을 받으셔서 비용을 지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집행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부분들 잘 수령하시고 사용하고, 또 이제 관리·감시도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중이신 기후환경국장님을 대신하여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옥주입니다.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국장 부재로 인해 주무 부서장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8,500만 원이 증가된 723억 7,400만 원으로,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국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5억 9,000만 원 증액된 2,062억 8,800만 원으로 전기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 국비 추가 교부 신청하여 전기 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3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이 조금 더 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게 작년 수준에 비해서 본예산 에 편성이 안 됐던 거를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중동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판단돼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지, 어떤 결인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2개가 다 포함되고요. 우선은 기존 내시보다 적게 편성된 부분을 추가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고유가 시대의 그 시기적 상황에 맞춰서 지금 수요가 많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비를 추가로 더 교부받아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수준에 비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작년 말...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실제 보급한 대수는 1,287대였는데 예산상으로 따지면 한 1,500대 정도, 예산상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올해는...
준구

최준구위원

3,000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배 정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도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해서도 그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 고유가의 직격탄도 맞고 상대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수요량도 계속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계속 추세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도 폭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하셔야 되고. 작년 하반기 때 같은 경우도 기존에 배정된 국비를 다 소진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 집행부에서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 그런 메리트도 있다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하는 건데 보조가 안 된다는 그런 불신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시민분들이 불편함 겪지 않게 끔 나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좀 더 신중하게 확보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