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안중돈 의원 발언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만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김학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직무대행
문재호 위원님께서 김학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학영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학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우리 예결위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긴급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이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한 적정성과 효율성 면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원종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고덕희 위원님께서 원종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원종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종범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종범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범위원
부위원장 원종범입니다. 시민들께서 필요한 예산인만큼 빠르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추경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직제에 따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국,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 교통국, 푸른도시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3개 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8억 6,89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8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8억 6,89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5쪽까지이며, 복지정책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편성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670억 4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44억 4,93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3억 5천만 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비로 3억 4,879만 5천 원을, 마지막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737억 5,0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훑어봤는데요.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든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계시는데, 이 사용처에 보면 기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등의 그런 업종들을 제외하고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25년도에는 10억이었던 대상을 30억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을 시민들께서 사용하실 때 이 업체가 30억 이상인지 이하인지 가늠하기 힘들어요. 혹시 이런 것들을 쉽게 가늠하고 사용처를, 물론 아주 소규모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 매출액 30억이 안 될 거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연 매출액 30억 이하라는 것 자체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되어 있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내에 사용처는 5만 8,254개소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고양시 홈페이지에도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곳들이 매출처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처에서 자기네들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문구를 붙여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것은 일일이 시민들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소상공인 자체에서 “여기는 사용처입니다.”라고 써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조금 안내도 해드리고 어떤 폼이라도 간단히 해 드리면,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용처에다가 스티커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스티커를 배부했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런 스티커를 붙여놓고 고양페이 사용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저희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미 배부가 됐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1차로 배부를 했고요. 2차에 또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이 유류지원금은 매출액 30억 이상이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유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주유소만 30억 이상이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주유소는 어떤 곳에 가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양시 내에 주유소가 총 416개소인데요. 원래는 30억이 초과되는 매장이 27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78개소에서는 사용을 못 하다가 이번에 풀려서 추가로 전체 대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태호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먼저 3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천만 원을 증액한 75억 9,3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반지하주택 침수 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 7천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된 151억 8,396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00만 원을 증액하여 711억 6,8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890억 7,7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운영관리 등 9억 2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감지 알림사업 등 664억 2,9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691억 5,5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를 할게요. 우리 예산이 계속, 저번에 본예산 때도 그렇고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회의 참석수당이 계속 삭감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삭감되는 것 같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이것에 대해 1회 추경 때는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요. 본예산 때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해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홍열 의원님 해촉 건과 연관돼서 이 부분이 계속 삭감이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을 삭감함으로써 우리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건축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전혀 열지를 못하고 있나요, 심의 자체를?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그 1천만 원은 지금 4월까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저희가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5월부터 차기 추경 때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아마 9월쯤에 3차 추경이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까지 위원회를 못 열게 되면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체는 아예 마비가 되겠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게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안 되면 행정 절차 진행이 안 됩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사업도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지금 전화가 계속 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어쨌든 법적 절차 이행이 지금 중단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시의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을 못 열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만약 민간에서 접수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이 없어서 심의를 못 연 사례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파장이 될지는 저희도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심의 자체를 못 열 것 아니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으로서는 열기가 좀 어렵지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민간이든 아니면 기관에서 심의를 요구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열 경우 이런 행정 지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 같은 것, 무슨 대안은 있어요, 만약에 못 열었을 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대안은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그 모든 법적 책임은 다 져야 되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져야 되겠지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안중돈위원
도시계획 심의도 인허가잖아요. 인허가는 법적 처리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적 처리기간이 넘어가서 처리를 못 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런 것도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심의수당 때문에 못 연 사례가 없어서 솔직히 이게 어떻게 법적 소송이 들어오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안중돈위원
우리 시에도 법률 자문이 있잖아요. 만약 이럴 경우,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도시계획 심의를 못 열었을 경우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우리 고양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처리를 못 했을 때 그런 건 자문을 한 번 혹시 받아보셨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런 자문은 아직 받지 않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임홍열 의원님 해촉 건 관련돼서 계속 지금 의회에서 편성이 안 되는데 사실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별개의 건으로 해서 이게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중돈위원
우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우리 고양시의 문제니까 한번 잘 고민해 주셔서 나중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서 답변이, 예산 삭감이 단지 심의위원이면서 상임위 위원인 개인이 이유라는 답변을 하시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타당한 이유는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지금 이 예산을 안 해 주면 마치 심의위원회가 못 열려서 고양시가 난리가 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이란전쟁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유가 폭등 이 부분만 사실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원포인트 예산 심의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안 열렸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실 거였잖아요? 따로 그것 때문에 원포인트를 열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임홍열 의원님 해촉 건 관련한 내용만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들은 것은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듣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추정을 하면서 어떤 한 분 의원님에 대한 게 이유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건교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심의위원회가 규정에도 맞지 않고 또 진행하는 부분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있었는데 단순히 해촉됐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원포인트가 안 열렸으면 어차피 심의수당은 책정이 안 됐을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회의수당이 없어도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실 때 마치 이 수당 때문에 고양시가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법적 상황에 휘둘린다든가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실장님, 답변 필요 없다니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가용 예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용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도 그걸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실장님, 제가 답변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가용 예산이 있다고 그러셔 가지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따로 물어보십시오.
김학영위원장
실장님, 발언 허가를 득하지 않으셨으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예.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회의 참석수당이 이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삭감이 됐었어요. 저는 그 내용은 사실, 관련 상임위에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상정 예정 안건으로 5월에서 9월까지를 보니까 5월이나 6월에 굉장히 많은 안건이 상정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월이나 6월에 그렇게 상정을 해야 하는 안건, 여기 7, 8, 9월까지 있네요. 그런데 그 안건들이 굉장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있고 또 긴급 안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우리가 고유가 대책에 대한 원포인트이기는 합니다만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의 어떤 생활에 긴급한 사항이지 않나 싶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부서에서 사전에, 물론 이게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해도 사전에 우리가 언제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안중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 안건들이 여기를 통과 못 하면, 법적으로 꼭 통과해야 하는 그런 위원회인가 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 하면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가 있잖아요, 기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딜레이 됨으로써 곤란을 많이 겪을 그런 시민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사항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주택과에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감지 알람장치 지원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성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요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도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되고 그런 데서 또 피해를 많이 입고, 또 안 좋은 불상사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 단지가 고양 대림아파트 등 총 6개 단지가 있는데 이 대상 단지의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있는 고양시 관내 주차장 개소를 올려주고 경기도에서는 도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중에 홍수 위험지도 중 중첩 여부를 분석해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한 다음에 1순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단지를 선정하는 개념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단 물막이판 설치는 3개 단지, 그리고 침수 감지 알람장치는 6개 단지인데요. 그것은 아마 위험 순위로 봤을 때 1순위에 해당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도비 100%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 선정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일단 침수 감지 알람장치는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 기능으로 인해서 알람이 울리면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일단은 알람장치가 크게 도의 재난상황실과 고양시 재난상황실, 소방서, 기타 아파트 단지에 연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단 먼저 알람이 울리면 침수에 대한 대피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울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알람이 울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 기관이나 아파트까지도 동시에 신호가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라는 말씀이시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관련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임홍열 의원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지적에 의해서 해촉을 한 거예요.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쨌든 위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했다면, 그런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인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제4항제1호에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 3명 이하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의 대표성을 감안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각 1명씩 의원님들이 비례해서 대표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그 균형이 깨졌어요. 그리고 대표하라고,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심의를 하라고 해서 들어가도록 조례에 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표성이 깨졌고 그 대의를 하라고 하는 의미가 어그러졌잖아요.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균형이 어긋난 그 원인행위를 왜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실장님께서 좀 전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되는 것만 지적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문순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53억 2,210만 원을 증액하여 1,011억 5,54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540억 7,21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741억 8,54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5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 2,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3억 2,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66쪽에서 6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98억 8,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로 15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5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73억 9,8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700만 원을 증액한 616억 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700만 원을 증액한 58억 2,8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08억 7,3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하천 준설 사업비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간략한 질의인데요. 장월평천도 여기에 들어 있어서, 일산서구 쪽이라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소규모 준설공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언제 예정이 되어 있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이라 지금 아마 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성립전예산인데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쨌든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아직 하신 건 아니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김수진위원
제가 한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되느냐는 거예요. 준비해서 언제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김수진위원
이것은 성립전이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정확한 시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앞에도 계속 무슨 침수 피해라든가 여러 집중호우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하천도 지금 이렇게 준설공사를 하시는 이유가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시는 거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여쭤본 거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통상적으로 5월에 거의 다 발주를 해서 진행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하는지,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5월 하반기쯤에는 할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에 대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리고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보통 1년에 한 번이지만 남는 잔액을 가지고 가을철에 또 한 번 더 추가를 합니다.
김수진위원
남는 잔액이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현재 우리가 이 비용을 지금 각 구청에다 다 배분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좀 남는 게 있으면 그걸 모았다가 다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름철 수해보다는 가을철 집중호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잔액을 가지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김수진위원
이 부분도 제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도 있는데 일단 하시고 나면 가을철에도 요즘은 기후가 좀 변해서 집중적으로 호우가 많이 내려요. 그건 알겠는데, 이것을 하시고 여기저기에서 남은 돈으로 다시 한번 가을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가을에 그렇게 한 번 더 해야 할 필요가 지금 있는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도 있고요.
김수진위원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런데 도비가 있으니까 도비를 먼저 사용하고요, 자체 예산으로 또 추가로 해야 됩니다.
김수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많아서, 왜냐하면 이렇게 준설은 잘하는데 준설해서 여기 보면 반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출이 제대로 또 안 이루어져서 그냥 언덕에다 쌓아 놓으시면 이게 다시 또 내려가는, 비가 많이 오면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본 것이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서류상으로.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6쪽까지이며 도로관리과 소관 지하차도 침수 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 1건입니다. 74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6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같은 사업에 대하여 8,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우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이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니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게 8,200만 원 나누기 40개예요. 그렇지요? 개당 약 200만 원 수준인데요. 설치되는 기계의 사양이나 또는 개소당 2개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지하차도 20개소에 대해서 양방향 2개소로 40개소를 대상으로 잡았고요. 설치는 저희가 지하차도인 경우 유타입(U-type)이라고 해서 박스 구간으로 지하차도가 형성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깊은 곳이 박스 구간입니다. 그래서 박스 내에서 가장 깊은 곳에 이 기계를 설치해서 1차적으로 침수 5cm가 됐을 때 센서가 반응을 해서 침수된 사항을 도로관리청인 저희한테 문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는 수위가 10cm가 됐을 때 두 번째로 또 2차 감지 문자가 오게 되고 현장에서도 기계에서 크게 사이렌 소리가 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번 사업 대상지에 보니까 일산서구는 구산, 일산, 법곳 지하차도가 들어가 있어요, 송포동에 법곳 지하차도. 그런데 이곳이 2018년도에도 집중호우를 받았고 2025년 8월에도 정말 초과 강우였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알람만으로 침수 위험이 다 해소가 될까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차도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일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로관리청에 5cm, 10cm 침수됐을 때 담당자한테 문자로 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것보다 근원적으로 지하차도에 차량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내 27개 지하차도 중에서 현재까지 14개소를 설치했고 내년까지 4개소를 더해서 1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진입 차단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개소를 더 추가로 하시지만 나머지 또 개소가 남아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세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지하차도 침수 감지 알람장치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지하차도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까지 설치가 다 끝나게 되고요.
김수진위원
차단시설?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차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7개소에 대해서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보면 설치 대상이 의무화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시설이 저희가 18개소라서 내년까지 18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이 알람장치가 어찌 됐든 간에 통제소라든가 119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는 거지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청인 저희한테 우선적으로 문자로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연계되는 곳으로도 알려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진철
김진철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랑 같이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명 피해가 발생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요. 알람장치 설치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사후 대책이라든가 조금 더 발전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석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주시운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하천변 자동 차단시설 5개소 설치 사업 1억 5천만 원, 2026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5,107억 9,5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2026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6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277억 9,6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255억 2,364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5,735억 2,550만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5,990억 4,91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255억 2,364만 9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2건,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5,735억 2,550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5,990억 4,914만 9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2건,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조정·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