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은정
전은정의사팀장
의사팀장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김대형위원님,김미애위원님,박열완위원님,주덕성위원님,최윤찬위원님,이상다섯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다선위원중연장자이신박열완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개회
박열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박열완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이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선임전까지위원장직무대행으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원만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으로의장선거의예에준하여위원장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이번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박열완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행
네,김미애위원님께서본위원을추천해주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4조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또한위원장이궐위되거나사고가있을경우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윤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주덕성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위원님께서주덕성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덕성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주덕성위원님의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추천받은주덕성위원입니다. 추천해주신최윤찬부의장님께감사드리고,또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누가되지않도록할것이며,또위원장궐위시직무대리로서무리없이진행하겠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11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주덕성위원님을소개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대형위원님을소개합니다.
김대형위원
반갑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미애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윤찬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윤찬위원
반갑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박열완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늘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깊이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저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위원님들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우리위원회는국제유가급등과고물가로어려워진구민들의경제적부담을덜어드리기위해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구민의소중한세금이투입되는만큼지원대상의적정성과집행의효율성을면밀히살펴주시고,특히도움이절실한우리구민분들이소외되지않고예산이적재적소에투입될수있도록공정하고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도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시고,예산안확정시현장에서신속히집행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추경안이구민의고통을덜어드리는든든한버팀목이될수있도록저또한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을들은후예산안심사는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를기준으로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소관부서국제안설명은상임위원회시설명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별소관과장이하도록하되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고자합니다. 다만,해당과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기획경제국장나오셔서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우리구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안은고유가피해지원금사업에구비부담분만을반영하여최소한의규모를편성하였습니다. 규모는총54억2,800만원이며,전액구비입니다. 서울시추경에따라교부예정인일반조정교부금을추경재원으로활용하였습니다. 금번추경은단일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고유가와물가상승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구민들의생활안정을위한고유가피해지원금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소득하위70%인구민약29만명이며,1인당지원금액은기초생활수급자55만원,차상위계층및한부모가족45만원,그외소득하위70%구민10만원입니다. 이번지원을통해유가상승에따른구민의생활비부담을완화하고지역경제의소비여력을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러한편성취지를널리이해해주시고재원이실효성있게쓰일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안전과행복,중랑구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미리배부해드린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직원분들모두추경때문에수고많이하십니다. 하나만여쭤볼게요. 저희가예산이거의없잖아요,중랑구에? 그런데이54억을전체적으로어디서,어떻게만들어서지금이거를할거죠?
박열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구비54억에대한재원은서울시일반조정교부금가산금으로충당했습니다. 이게일반조정교부금이서울시에서보통하반기에,서울시추경이보통7월달에이루어지고서울시결산이끝나면거기에따라서가산금교부가이루어지는데요,올해서울시에서이런사정이있어서상반기에일부를가산교부를교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그렇게되면후반기에저희가써야될돈에대해서미리당겨서쓴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잘정리가될수있는건가요? 사실이부분은본의아니게미국과이란의전쟁으로인해서유가급등으로인해서우리국민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정부에서추경으로사실26조2억이라는돈을해서이렇게하는건데,사실그렇게넓게보기이전에저희가작년에예산때올예산을할때모든걸다삭감해서깎아서빠듯하게마련을했었는데또이러한게만들어지니까다음에올내년예산이나이런것까지다밀려서,이렇게여파가밀려가지않을까걱정이되어서여쭤보는겁니다. 사실이추경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해주는것이맞는데그거는떠나서한번올예산이나내년예산이걱정되어서여쭤보는겁니다,다른뜻은없고요. 그래서과장님께서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서울시에서계획에없이자치구에교부한돈이아니라하반기에교부해야할돈을상반기에일부지급한것이맞습니다. 그래서원래저희가하반기에추경이계획되어있는데그추경에쓰일재원이상반기에미리들어갔다라고보시면되는건맞습니다. 그런데고유가피해지원사업이라는게정부사업이고,시기적으로매우중요한사업이고신속하게집행을해야되기때문에일단편성집행은하고,그금액만큼은어떻게든세출절감이라든지이런것들을효과적으로고민을해서또하반기에교부될가산교부금과함께효율적으로추경을편성해야될과제가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어려운살림을꾸려나가시느라고수고많이하시는데저도노파심에서여쭤보는거고,자체적으로사실조정교부금이라는걸쓰게되면어쨌든후반기에들어올돈을미리갖다쓰는거니까조정을잘하셔서어쨌든내년예산이나아니면하반기에쓰는이런예산에대해서차질이없도록잘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어려운상황에서도고유가및민생회복지원금을통하여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의민생회복을위해서적극적으로행정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민생회복지원금이앞서도지급이됐었는데그러한지급에대한효익같은것들은우리자치구내에서검토를한적이있습니까?
그렇게민생회복지원금이지급이됐을때지역사회에서어떻게선순환되고그승수효과가어떻게누려지는지는좀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고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는이번에도고유가지원금이나왔음에도불구하고신문지상에서는96%정도만이지급을받았다고확인을하였습니다. 그래서가장우리지역에있는어르신들이라든지노환으로인해서,병환으로인해서누워계시는환자들도많이계시기때문에그런분들까지도모두가지급받을수있도록행정에서적극적으로적극행정해주시기를당부의말씀드리면서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국마을협치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계수조정없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심사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심사과정에서논의된사항들을적극반영하여예산이확정되는즉시현장의구민들에게신속히전달될수있도록전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