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1건으로총3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42호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6년4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12일제31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6년제2회추경예산액은제1회추경예산액대비175억400만원이증액된9,989억8,600만원으로1.78%가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제1회추경예산액대비173억3,300만원이증액된8,557억9,200만원으로2.07%가증액편성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제1회추경예산액과동일한1,063억7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제1회추경예산액대비1억7,100만원이증액된368억8,700만원으로0.47%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일반회계세입분야는6개분야중3개분야에서증액되었으며,주요증감내역으로는지방교부세는제1회추경예산액대비1.54%증액된2,602억3,900만원,조정교부금은제1회추경예산액대비0.18%증액된1,138억900만원,보조금은제1회추경예산액대비4.21%증액된3,262억7,600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13개분야중9개분야에서증액되었으며,주요증감내역으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는0.04%가증액된605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5.28%가증액된118억원,교육분야는0.69%가증액된123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0.68%가증액된489억원,환경분야는제1회추경예산액과동일한549억원,사회복지분야는0.38%증액된3,210억원,보건분야는제1회추경예산액과동일한177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0.23%가증액된946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122.90%가증액된236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3.33%가증액된404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10%가증액된522억원,예비비는제1회추경예산액과동일한10억원,기타분야는제1회추경예산액과동일한1,168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교부세확정내시에따른증액분조정,국도비보조사업추가·변경에따른조정및성립전예산반영과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및주민생활안정에필요한예산이계상되었으며,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면밀한검토와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되거나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등제반여건을토대로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직무대리이주철입니다. 2026년도추경2회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173억3,281만6,000원을증액한8,557억9,167만4,000원입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은예산액증액이없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정부의내시를반영하여2,602억3,858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34억1,258만5,000원증액편성하였고,특별교부세는5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관련일반조정교부금2억1,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국도비보조금은고유가피해지원금등보조내시를반영하여131억7,023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71쪽입니다. 본예산대비48만원이증가한354억1,19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신설된지역사회보장협의체종사자웰빙보조비로1인당월2만원씩48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이봉우입니다. 노인복지과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75쪽입니다. 1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12억원이증가한1,531억6,23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경기도360도통합돌봄도시공모사업선정에따른사업비12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2026년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81쪽입니다. 기후환경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1억7,128만3,000원이증액된330억9,752만4,000원입니다. 주요예산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82쪽입니다. 하천쓰레기수거사업비1억528만3,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하천주변방치폐기물을우기전후집중수거,처리하여수질오염을예방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이경희입니다. 예산안85쪽입니다. 평생학습과예산은기정액대비8,414만원이증액된총130억947만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86쪽입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운영사업국비보조사업으로장애학습자에게맞춤형평생학습프로그램을지원하여교육사각지대에있는학습자에게학습동기부여및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는사업으로6개기관에서운영하며사업비는8,414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여인성입니다. 정원산림과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89쪽입니다. 기정예산207억2,501만6,000원에서2억1,000만원증액된209억3,50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에2억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원산림과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정귀필입니다. 2026년일자리경제과2차추경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93쪽입니다. 예산액은130억1,564만9,000원이증액된265억1,598만1,000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고유가피해지원금예산반영에따른증액입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95쪽입니다. 먼저,지역화폐인센티브발행지원(자체지원)에15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보조사업에41억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고유가피해지원금103억4,26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반가운소식입니다. 예상치못한상황으로인해서,고유가로인해서국민들이상당히피로하고피해를보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주힘든시기니까지원금이신속하게빠르게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저도고유가피해지원금관련해서질문하겠습니다. 1차는이미지급이된거죠,신청받아서?

신청은1차도7월3일까지다신청을받습니다.

1차지급기한이5월8일까지인가였던걸로알고있는데,정부에서.

신청기간은요. 7월3일까지,1차에못하신분도...

그러면지금지급중인가요,1차를?

예.

양평군에1차,2차합치면대상이얼마나되나요?

지금2차는정확히는통계가안나왔고요. 어차피정부에서건보기준해서나와야되고요.

1차는70%...

1차는7,600명정도이렇게됩니다.

7,600명?

예.

상당히적네요?

그렇죠.

충분하지못하네요. 2차는좀확대가되더라도.

1차는어차피명단은정해져있는거니까요.

그렇구나. 보면,지급기준에,행안부지급기준에보면수도권,비수도권차등지급되더라고요.

예.

양평군은...

수도권이죠.

수도권에해당하나요?

예.

굉장히억울하네요.

그거는정부에서정한거니까...

이럴때는...그렇죠? 차이가많이있는것같은데...알겠습니다. 놓치는부분없이꼼꼼하게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안전국장이세규입니다. 안전총괄과2026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99쪽입니다. 기정액보다5억9,200만원이증액된86억786만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101쪽입니다. 급경사지변위계설치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우기대비빗물받이정비사업에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풍수해안전망정비사업에2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서홍래입니다. 관광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3억3,290만원이증액된64억9,074만2,000원입니다. 세부적인사항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6쪽입니다. 여름철인명피해긴급예방사업인야영장댁내방송설치사업에2억8,2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4월부터6월까지이며대상은관내소재한야영장으로위험등급D등급에속한선정된58개소입니다. 다음은시군대표축제지원사업인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보조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직무대리이주철입니다. 2026년제2회추경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2,579만7,000원증액한12억5,47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지방세담당공무원의업무연찬및사기진작을위하여연찬회경비1,700만원과도세세수증대활동을위한필요경비등총2,57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도시과추경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건설과예산은기정예산대비해서5억6,735만원증액된239억8,113만7,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사업설명서114쪽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천개수사업비도비보조공사비부족분이되겠습니다. 2억8,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소하천준설사업비도비보조2억8,1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이미행입니다. 교통과2026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17쪽입니다. 기정액191억9,200만원에서13억증액한204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8쪽입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양평군관내운수업체버스,택시,화물자동차이며증액사유로는유가상승에따른보조금지급비율확대에따른부족사업비1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118페이지유가보조금지원에대해서,지금단가가상승한부분에대한추가지원인거죠?

이게유류세랑연동이돼있는건데요. 유류세하고연동이돼서지급단가가이렇게...

단가가?

조정이됐습니다,거기에대해서.

그러니까유류세인상으로인한보조금지급인데이게전액다군비로지급되는건가요?

예,군비로지원되고있습니다.

그래요? 이게정부보조나이런건전혀없는거예요?

예,유가보조금은없습니다.

유류세인상으로지금정부지원이되는부분이있기는한데그러니까그게개인이나이렇게부담이되거나피해가발생하는것뿐만아니라각사업체나단위별로다발생하는데일단이런거에대한개별지원은없는건가요,정부에서?

예,개별지원은없고요. 설명드린대로저희는관내운수업체버스,택시,화물,여기에대해서만지원하게되는겁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한정부의지원이나대책은없는건가요,지금현재로는?

예.

그런가요?

저희군비로지원하는겁니다.

군비로전액늘어나는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성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2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대비450만원이증액된544억5,158만8,000원입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122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먹거리보장지원사업입니다. 먹거리취약계층에게관내에서생산되는농축산물을먹거리로제공하는사업입니다. 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