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6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덕군 상대산 관어대 5경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3월 24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7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영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2회 영덕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원전 건설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에 앞장서며,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동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2026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의 반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영덕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36억 900만원보다 118억 3,400만원이 증가한 6,254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890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억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38억 증가, 또 국·도비 보조금 80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산불 주택피해 생활안정지원, 추경성립전 예산 정리 등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66억 2,500만원, 산불재해대책비 26억 2,800만원, 산불주택피해 주거비 지원에 22억 5천만원, 2025년도 말 확정된 특별교부세사업 17억 5천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변경된 국도비사업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생활안정과 주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송재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족지원과 업무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우리군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 건립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 등에 제공되는 시설인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서 군수는 청소년수련관을 군내에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야성초등학교 부지인 영덕읍 야성1길 5-2에 신축 건립한 영덕군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수련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수련관의 운영 원칙과 수련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용 시간과 휴관일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수련관의 이용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시설 이용 신청 절차와 함께 감염병 환자나 공공질서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청소년은 이용료 면제를 원칙으로 하여 이용료 면제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제13조에서는 이용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까지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이행 사항은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는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 평가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 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옥희입니다. 영덕 미래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5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이후 연도 구분 없이 매년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납세의무 성립 이후 경과 연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경감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군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매년 100분의 50을 일률적으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여 총 8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며 본 개정안은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 대상기관은 없으며,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 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시행일 및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경과 조치로서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단위 사업인 삼사해상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은 삼사해상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 대상은 강구면 삼사리 및 오포리 일원 토지 총 21필지, 면적 4,796제곱미터이며 추정 사업비는 11억 3,43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 위치는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및 오포 3리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삼사해상공원 진입도로를 연장 440m 폭 12m 규모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투자사업인 호텔 건립과 강구 해상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삼사해상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2026년 3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사업비는 강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도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영덕군 상대산 관어대 5경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현재 영덕군은 상대산 일원을 중심으로 동해 바다, 송천, 고래불 명사 20리 백사장, 연평 들녘, 칠보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어대 5경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카와 모노레일과 같은 이동 편의시설을 도입하여 노약자 및 관광 취약 계층도 쉽게 접근 가능한 열린 관광지 구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시설 운영 기준, 이용료 체계, 안전관리 및 위탁 기준 등을 규정하여 관광 기반 제도화, 이용객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설을 영덕 영해면 괴시리 및 대진리 일원에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운영 시간을 일반 기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는 10시에서 17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이용료는 모노레일은 무료, 전동카트는 성인 2천원, 청소년, 어린이 천원, 영유아는 무료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객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최소 수준 요금이며,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요금 체계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필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군의 지도, 감독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이행은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26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 평가 개선 사항도 없으므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는 단순한 시설 운영 규정이 아니라 영덕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 장치입니다.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신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영덕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및 제4조는 군수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덕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와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취급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방법과 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6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이며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순옥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민의 정신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관련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별도 조치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영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2024년 2월 16일 제정되어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예방시책 및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살예방시책에 관한 심의, 자문기구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살예방시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시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아울러 경찰서, 해양경찰서 및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 등과 자살예방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는 자살예방시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자살예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영덕군 자살예방협의체를 설치하고, 협의체는 영덕경찰서 및 울진해양경찰서, 영덕소방서, 응급의료기관,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및 지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며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