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책자 3쪽입니다. 우선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대비 1.93%인 118억 3,400만원이 증가한 6,254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5%인 118억 3,400만원이 증가한 5,890억 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38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예산이 80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보조가 4건에 국비 63억 7,600만원, 도비가 10억 1,5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4건에 도비 6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도 용도 지정 재원사업에 118억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자체 사업예산에서 2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22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일반예비비는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난해 당초 예산 산불주택피해 생활안정기금 22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금번에 22억 1,702만원을 감액해서 총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2억 8,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47) 임시조립주택관리 입니다. (p147)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전기료 지원(도비보조)은 산불 피해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47억 661만원으로 경상북도 우수지원축제 선정 및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공사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151) 먼저 축제기획관리관리 사업입니다. (p151) 2026년도 경상북도 우수축제 성전에 따른 영덕대게축제 도비지원금 5,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p151∼152) 다음은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p151∼152)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공사 2억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당초 124억 9,646만원보다 71억 2,499만원 증액된 196억 2,1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155∼156)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155) 영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균특보조) 사업입니다. 영덕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5∼156) 다음은 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65억 5,8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부대비용)(국고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00만원, 사무관리비 2,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6∼157) 다음은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p156∼157) 시군특화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창업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61) 기타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161)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국비보조) 사업은 사업금액 변경에 따른 국비의 추가 교부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8,000만원을 증액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65) 가축위생방역 사업입니다. (p165) 가축질병 방역조치 강화를 위하여 가축전염병방역대책비(도비보조) 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69) 해양·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169) 강구 친수연안 환경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주차환경 정비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정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73) 산림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p173) 산림재해대책비(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 사업은 피해고사목방제를 위하여 국·도비 교부금을 포함하여 26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영덕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설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강도간벌 및 단목), 무인항공기 방제사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77)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p177) 재해예방시설 보수공사 사업은 우수저류시설 안전점검 결과 구조물 일부 손상이 확인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연평, 벌영 배수펌프장의 유수지 정비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수저류시설과 배수펌프장에 대해 보수정비를 시행하여 시설 기능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성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목적이며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100% 지원 사업으로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81)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181)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으로 전파·반파 300만원, 주거불능·세입자 200만원 추가 지급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주거비) 2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