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위원입니다. 양경애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한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분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고유가 민생 위기 극복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2.73% 증가한 8,297억 4,68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먼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38억 3,51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버스·택시 등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6억 9,52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2,600만 원을,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으로는 13억 원을 증액한 2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경감을 위한 K-패스 사업에 3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8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지하주택 및 하천변 자동차단시설 설치와 소하천 준설 등 여름철 기습적인 폭우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AI·ICT 기반 재난 예방시설 정비사업에 약 9억 947만 5,000원을 투입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안정 및 재해·재난 예방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이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배분과 정부 추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조정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 당부합니다. 첫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은 정책의 수혜가 누락 없이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 추경의 주된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국가 세수 상황에 따라 하반기 변동성이 존재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AI·ICT 기반 재난 예방시설은 단순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통합관세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되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당부 사항을 향후 예산 집행과 차기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총규모 8,297억 4,686만 1,000원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