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허유리위원께서박흥열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흥열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제312회강화군의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박흥열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박흥열위원장
존경하는위원여러분저를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이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2026년도사회연대경제혁신모델발굴·확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합니다.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허유리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박흥열위원장
최중찬위원님께서허유리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없으므로허유리위원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허유리위원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사회연대경제혁신모델발굴·확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제출한2026년도사회연대경제혁신모델발굴·확산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6년사회연대경제혁신모델발굴·확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이것은솔터우물조합에서공모사업에신청을한거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공고떴을때솔터우물협동조합에서이기획안을공고문을받고요.이것에대해서좀참여하겠다고해서저희하고관광과하고논의도하고협의도해서사업계획서를거기서만들어서저희한테제출을했고저희가보완수정해서저희강화군이름으로공모사업을신청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별도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거치고하지는않았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게는하지않았고요.
박승한위원
괜찮은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사회연대경제혁신사업여기공고문에나왔듯이민간단체와지자체간공동기획을해서그래서사업계획을제출하게그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혹시라도행정절차가선정심의위원회를했어야되는건지그걸좀물어본거예요.그걸생략해도괜찮겠냐는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1차로교부된것은3억6000이에요?4억이에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4억이교부됐습니다.
박승한위원
4000만원은용역비니까그건민간위탁금은아니고그것제외한3억6000만원만여기다가기록을한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성립전으로쓰실거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우선성립전으로쓸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과장님답변이가능하실지모르겠는데우리자료1-15페이지에세부사업세부내용이나와요.그러면거기4억이라고치면맨위에있는1-1의용역비설비4000만원포함하고또어느사업에이게배정이된걸까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3억6000만원가지고우선순위에의해서전략설계라든가주체육성,콘텐츠실증여기에서먼저좀선별해가지고사업을할거고요. 우리가지방비가또시비군비2억5000만원씩해서5억이또이번에2회추경에편성이될겁니다.그래서그때편성돼서의회승인득하면그때지급하는걸로해서나머지1번전력설계부터5번의저변확대까지이사업을올해안으로사업을집행하게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무슨말씀이냐면국비만100%적용되는것은용역비4000만원이고나머지우리가주체육성2번그것은다지방비예요.시비,군비라는얘기예요.그러니까2-1에서2-3까지는이건시군비입니다. 그나머지용역비를빼고2번,이것빼고서는나머지는국비,시비,군비매칭펀드인데어떤사업을추려서우리가성립전사업을할건지그부분이좀의아스럽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협동조합하고논의를통해가지고우선선집행우선계획을추진하는데있어서선행적으로집행해야될예산,그런걸우선좀집행할수있도록좀협의좀해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이게독자적인100%국비인항목이없는데시군지가매칭된건데국비만추려서성립전을써야된단말이에요.그게가능할까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이사업이좀전에말씀드렸듯이올해12월달까지입니다.그리고이사업이4월20날공모사업선정돼가지고시작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4월부터지금현재까지선행적으로해야될사업을협동조합에서기획하고좀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국비만이라도먼저집행할수있는그런사업을선별해가지고추진해야될필요성이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아까말씀하시기를사업계획서를제출받은후이제공동제출하셨다라고말씀하셨는데사업계획서는솔터우물말고도다른곳에서도좀공개적으로받으신그런부분들이있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여기만받게된것은뭐어떤공개를하셨는데여기만뭐이렇게지원을하신건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이것은이제행정안전부에서전국적으로이사업공고를한겁니다.그래서관심있는사람들은1건이든1건도되고어느지자체는2건도제출을한바있습니다.어디다른사회연대혁신모델로해서이사업을신청했다고하면거기도저희가함께신청했을겁니다.
최중찬위원
저희는그럼어떤경로를통해서이걸공고를했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우선행정안전부에서공고를했고요.공고시행된문서를우리강화군홈페이지를통해서또홍보를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게지금3년간총30억원정도이제사업비가민간위탁되는거잖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우선1차년도사업이고요.1차년도의사업을가지고계획이행도라든가또실증해서성과가있는지그런평가를거쳐가지고행정안전부의평가를거쳐서통과를돼야2차년도,3차년도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성과평가를말씀하신대로이제주기적으로행안부에서그런어떤평가에그런어떤기준에맞게끔이제평가를한다는얘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이게지금목적이이제관광동선활성화,소청관련그리고또생산유통소비촉진뭐이런부분들이있으신데솔직히얘기드리면저개인적으로도이런부분들은상당히괜찮은사업이다라고이제생각을합니다. 이런어떤개인적인의견입니다만어떤원료중심의그런어떤이런사업들,그런것보다저는좀상품화된그런부분들에도좀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그런개인적인의견이있어요.그래야만기존의어떤상권과도좀차별화가될거고,그런어떤원료중심이아닌6차산업관련된그런부분까지이어질수있는부분으로해서좀더가치창출을할수있는그런모델을좀발굴해주셨으면하는이야기를좀전달드리고싶어요.앞으로.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원님말씀대로그러한내용이함축되어있는그런사업입니다.지금원료차원에서판매한다는것은저희도부가가치세가없고요.이것을좀가공하고또공동브랜드에서공동생산을해가지고유통해서판매하는그런방법으로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이민간동의안같은관련된부분에있어서는좀관심들이많이있는건뭐알고계실것이고그래서물론저희의회의어떤기간이지나고다른다음의회구성이되더라도이런부분들은좀주기적으로의회의그런결과라든지진행에대한것들을좀보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십니까?그동안에우리행정에서사회연대경제라든지사회적경제에대해서는관심들이사실은소홀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그러기도하고그런데민간위탁이부분이금액이적지않은금액이죠.그리고솔터우물마을협동조합에서시작을해서강화군도협력을해서진행을하는건데어쨌든그동안에좀소홀했던강화군의어떤정책방향이이번기회를통해서이런사회연대경제라든지사회적경제에대한어떤좀적극적인관심으로좀전환되어지는그런포인트로봐도되겠습니까?이부분들을?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런공모사업이있다고하면어디민간단체가됐든개인이됐든참여를하게되면저희도그내용을반영해가지고함께논의하고만들어서그신청을해서선정되도록이사업또한세종시에가서PPT발표도저희다했습니다.그렇듯이저희도적극적인의지와노력을갖고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솔터우물쪽에서제안을하고또강화군이협력해서나선사업인데앞으로는사실은이와유사한특히강화군같은경우에는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런여러가지사회적연대경제주체들이있을텐데이주체들이좀더적극적으로일할수있도록,활성화시킬수있도록그런정책방향들이설정이되어져야만이효과를가질수가있다. 자칫하면그런정책방향이수립되어지지않은상황에서이사업이단발적으로이루어지게될경우에는사회적연대경제들을더확산하는데좀어려움이있을것이다라고생각이들고요. 그동안에강화군이어쨌든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에대해서상당히소홀하고때로는어떻게보면좀부정적인듯한이런반응들을갖다가그동안많이보여왔던게사실이거든요. 그래서이번기회에이사업뿐만이아니라사회연대경제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검토하고추진하고또그런주체들을양성하고육성하는데강화군에특별한관심들을기울여야될것이다라고말씀드립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2026년도사회연대경제혁신모델발굴·확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31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