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6억3,450만4,000원이 증액된 7,130억7,631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6억3,450만4,000원이 증액된 6,514억7,779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15억9,851만4,000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7,130억7,631만3,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13억9,228만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95억4,433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4,795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3,344만1,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514억7,779만9,000원으로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6억3,45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15억9,851만4,000원으로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4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164억4,753만2,000원, 보조금 55억3,36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3억4,668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30페이지 세출총괄표로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필요시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명세서에서 별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6억3,450만4,000원이 증액된 7,130억7,631만3,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0.9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66억3,450만4,000원이 증액된 6,514억7,779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15억9,851만4,000원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결정된 게 언제쯤이죠? 어떻게 고유가에 대해서 이거 뭐 예산안을 심의를 한다고.

예, 맞습니다.

여기 의회에 얘기한지가 언제죠?

의회에는 저희가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그 고유가 지원금 간담회, 지난번 의원정례간담회 때 그때 거기 부서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그때 별도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예산, 그 추가경정 예산을 한다는 내용은 안했잖아요, 그죠?

아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예.

위원님들이 잘 못들은 거 같고. 이게 갑자기 오늘 이제 본예산을 하다 보니, 본예산 진행을 하다 보니 날짜가 오후에, 오후에 이 내용이 잡혀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사전에 의회와 의장님과 또 사전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에도 별도로 이 추가경정, 임시회 때 추가경정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또 의회에도 전달을 했고요. 또 제가 그때 경제과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설명 이후에 제가 별도 저희 부서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추가로 위원님들께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따로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한다는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따로 안하셨죠?

예, 의회랑 지금 저희는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협의가 됐어도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위원장님 찾아뵙고 이런 내용을 예산결산, 추가경정예산안 한다고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위원님께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좀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돼요, 그래? 제가 이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아침에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침에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그래?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아침에 얘기 들었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래?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여.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그려, 그래.

예, 뭐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전달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또 미처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당연히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의장님한테도 이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진행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알았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쪽에 지정재원잉여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사용 목적이 지정된 사업인데요.

예.

이게 이제 정리추경 이후 이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해 연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못한, 그 편성이 안돼서 다음 연도로 편성되는 예산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밖에 이제 인구소멸지역에 그 목적사업이 있는데, 이제 집행이 끝나고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승인 받아서 지출해야 될 사항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조금 완화된 그런 거네요, 조건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순세계잉여금 속에 다 포함 돼 있던 건데, 이게 이제 세입 과목만 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그럼 왜 분리를 하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재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 순세계잉여금하면은 이제 지출하는 분야의 아무 사업이나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는 또 그 목적만 또 따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재원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예산편성을 잘해서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추가 설명서에 보면은,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99쪽에 가운데 부분에 2026년 3월 30일 기준 괴산군민으로 소득하위 70%,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주민들이 물어봐도 저희들은 뭐 이거 어떻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내는 금액 갖고 하는 건데요. 지금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직장건보가입자는 13만원, 지역가입자는 8만원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드릴까요, 그러면?

예.

이게 지금 외벌이가구가 따로 있고 맞벌이가구가 따로 있고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설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 안을 준지 이제 하루 이틀 됐나? 얼마 안됐거든요, 이 안이 나온 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좀 막막하긴 해요.

그거 복사를 해서 지금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1인 가구로 봤을 때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13만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8, 9급만 해당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8만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8만원이고 2인 가구로 보면 직장은 14만원, 지역은 12만원.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뭐 4월 달, 5월 달은 상관없고?

예, 3월 30일 기준입니다.

이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에는 이 자료에도 보면 2,949명으로 돼 있는데요, 몇 %나 신청하신 건가요?

1차 지급 신청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949명 중에서 2,59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청자가 356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신청자는 어떻게 해요?

2차에 같이 합니다, 5월. 다음 주부터.

같이 해요?

예.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개별 문자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 보내드렸는데도 안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작년에도 민생소비쿠폰 주면서도 왜 직불, 선불카드가 색깔이 달라서 그런 여론들이 있었듯이 이번에도 1차에 이걸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면은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꺼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런 건의도 했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하니까 내가 기초수급자가 드러나, 나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런 거를 꺼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기초수급자라서 꺼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인식의 전환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거 뭐 도움 받을 때는 받는 거고 크게 뭐 꺼릴, 뭐 꺼릴 이유는 사실은 없는데. 또 어르신들은 또 자발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재산들을 다 자녀들한테 다 이제 뭐 물려주고 자발적인 또 기초수급자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차상위, 한부모가족이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자녀가 뭐 18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또 뭐 학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만 22세까지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한부모가족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어린, 자녀가 어릴 때를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보통 우리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은 미혼의 자녀가 한부모,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부모라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정부에서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부모가족이 많아졌다 그러면은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이 많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또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한부모가족에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한부모가족에, 당연히 그렇죠.

예, 다 들어가는 거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청소년이라고 하시면은 몇 세를.

보통 청소년 한부모는.

뭐 18세.

둘, 이제 부모 중에서 한 명이 최소한 24세 미만인 젊은 부모가 이제 청소년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청소년 부모일 때는 또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물론 포함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물론 한부모가족이라고 그러면 다 포함은 되는데, 여기도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포함이 뭐 당연히 되어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내가 뭐 소득하위 70%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구체적인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기관들에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회하는 이런 사이트가 많이 생겨 가지고 오히려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니까 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본다 하다가 오히려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에 또 관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이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2차 70%에 대한 부분은 다 공문을 발송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왜냐하면 너무 혼선이 많을 거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행자부에서 주소 추출을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주소 추출을 전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냥 엄청난 민원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일을 빨리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안 갖추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뒤에서 이게 나머지를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려운 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뜻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 같은 경우는 명단이 따로 면에 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거 1차 때도 한번 확인해 봤지만 노령 인구다 보니까 온라인 하실 수 없고 본인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도시 같은 경우 이런 게 어려움이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단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최소한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달라 그러면, 다 못 주면은. 그렇게까지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아니,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왜 실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르신들은 또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이동이 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제 뭐 신청 안하는 분들이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 명단은 지금 못주지만 어느 정도 지급한 후에 미지급자에 대한 명단은 주겠다 이렇게 얘기돼서. 일단은 진행해 보고 그 명단을 줬을 경우에 다시 또 문자를 보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개인정보도 사실 중요한데, 우리가 개인정보를 다르게 나쁘게 활용하는 게 문제지.

맞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거를 계속 이제 행안부나 이런 데 좀 건의해서라도 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거를.

예, 저희 같이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요,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애초에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내려보낼 때 정부예산이 2만 명분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저희가 명단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2만 명분이 저희 이제 대상인가보다고 판단했는데 어제 최종 명단이 왔는데 저희가 31,000명이 왔습니다, 명단이. 다 합해서 31,000명이 된 거예요, 2만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이 또 내려올 거예요. 추경이든 성립 전 전에, 저희가 또 추경되기 전에 또 성립 전 예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같은 게 공유가 돼야지, 공유를 안 하면서 계속 예산만 자꾸 우리가 바꾸게 되는데.

예, 맞아요.

행안부에서 공유하도록 해야지 그거는.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는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랑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한 가지만 더. 의구심이 들어가는 게 그 한부모가족 있죠?

예.

부모 주소는 괴산에 돼 있고 청소년 자녀 주소는 어떠한 이유로다가 타 지역에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이제 건보, 부모 자식은 같이 합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 주소로다가.

부모, 그러니까 부모는 가능한데 부모랑은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까지는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는 안 되는데 부모하고 자녀는 떨어져 있어도 같이 합산해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부모 주소로다가 지원금이 나가는 건지, 지자체로 나가는 건지. 아이 주소로.

이제 아이가 그 출생연도가 작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 나가는 거고요. 안 그러면 부모,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소랑은 관계없이요?

예.

이제 아이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든지 간에, 자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든지 간에 부모 주소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이 지급이.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한부모가정인데 주소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따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볼 게 뭐냐 하면은 한부모가정인데, 같은 세대원이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는 저희가 또 한 번 질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예.

주소가 어디로 돼 있든 대한민국이면은 다 똑같은, 그죠? 군민이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위70%, 소득하위 70%면 그 명단이, 명단이 군으로는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공문상에 오는 거는 명단이 예를 들어서 이혜연이다 그러면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까지만 명단이 저희한테 와요. 그런데 시스템, 새올시스템이라고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는 끝까지 주소가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시스템에 있는 그 주소를 추출해 줘야지 저희가 개별 통보가 가능한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급은 어떻게 해요?

지급은 이제 찾아오거나 하면 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는 건 아니죠.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에 다 돼 있는 부분들은 찾아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온라인이 안 되니까 찾아오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휴대폰에 뜬단 말이에요?

예?

온라인으로도?

예, 온라인,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나 괴산사랑카드나 아니면 그냥 신용카드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데, 그런 문자들이 본인이 가입 됐으면 다 핸드폰으로 그 문자가 와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조회하라는 게 나오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걸 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거의 50 대 50 정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저희 직접 방문하시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고 좋은 방법은 어르신네들은 방문하는 게 최고 좋겠네요, 그럼.

그렇긴 해요. 아니면 오시기 전에 전화 한번 주시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온라인이 안 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영옥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 좀 보실래요? 추가 설명서에.

지금 제가 추가 설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예?

제가 자료가 좀 없는데요. 내용이.

주요 사업 설명서.

그거는.

스마트팜 보급사업 신규 해 갖고 사업 내용이 스마트팜 설치비용 재배패드, 양액시설 등 지원해 갖고 이제 네 군데 6억이잖아요?

원래 세 군데 6억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이번에 신청을, 사업비 6억원 내에서 사업 신청자를 받아봤는데, 네 군데서 지금 들어왔는데, 사업비 6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네 군데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재배를 재배패드, 양액시설은 이제 지원해 주고 재배패드에다가. 이제 양액시설은 그 영양제 같은 거고 재배패드라는 거는 어떤 방식인가요, 재배패드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뭐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거기에다가 상토를 넣고, 상토를 넣고.

예, 쭉 이렇게 해서.

예, 상토를 넣고 재배를 하는 거. 이제 재배패드, 패드를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농업인들이 무얼 문제를 하느냐 하면은 그 시설을 해 놓고 재배패드는 1년에 한 번이고 또 뭐 6개월에 한 번씩 싹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영양분이 빠져 나가면 어느 정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양액시설을 해 줘도, 그죠?

예.

1년이면 1년 또 6개월이면 6개월, 그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예용 상토가 한번 구입할 때 면적에, 그 하우스 면적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예.

이런 지원 계획은 어떤 계획,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지금은 생각해 본 거는 아닌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해는 가겠어요?

예.

딸기나, 딸기나 일반 이런 재배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은 뭐 1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 상토를, 상토를 교체를 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양이 400개고 500개고 1,000개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그 원예용 상토가 8,000원에서 1만원을 가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팜 시설을 해 놓고 이런 자재, 원예용 상토 이런 자재가 추가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기본적으로 농민들한테 그 상토, 원예용 상토를 지원해 주는 거는 고추 상토를 몇 평을, 몇 평 농사를 지으면은 그거에 대한 기준에서 10포고, 5포고, 20포고, 이렇게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 차원이 틀리다는 말이죠.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걸 지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야 돼, 이거.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 시설만 하고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금일 기획홍보과장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30억7,631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514억7,779만9,000원, 특별회계가 615억9,851만4,000원. 심사 결과 금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