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남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정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를 위해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6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6월 1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틀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6월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19일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순으로 정례회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안 및 심사 안건 목록은 끝에 실음)

예, 위원장님, 260회 제1차 정례회의인 만큼 이 본안이 올라올 때까지는 충분하게 연구가 되고 의장님하고도, 또 집행부하고도 교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금 정해진 대로, 우리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 제260회 정례회는 아마 우리 9대에서 마지막 정례회고, 또 10대에 새로운 또 의원님들이 오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세부 여러 가지 조례안이나 이것을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조례라는 것은 연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행정경제위원회나 복지도시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여기에 보면 또 예산도 수반되는 그런 조례안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 또 위로 가실 분도 있고 또 계속하실 분도 있는데, 저희 그래도 9대 우리 사상구의회의 여러 가지 조례안이 졸속이 아닌 심도 있게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의원의 조례라고 해서 “아, 그래 의원 조례니까 OK”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은 생각하셔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조례안 심사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260회 정례회 심사안건 목록을 확인해 보면 특별하게 안건은 없는 거 같고요. 위원회별로 어쨌든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과 제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예전에 우리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걸로, 260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분 역시도 저희들이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그 마무리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특별히 이 의사일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9대 때 여러 가지, 뭐 8대부터 쭉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약간, 행정경제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복지 관련해서 그때 의장님한테 한번 어느 정도 좀, 자기 부서 있는 쪽의 조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9대 마지막이지마는 우리 9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의총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운영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한번 위원장으로서 의장님한테 의총 할 때 건의해서 각 위원회에 맞는, 행경위원회는 행경위원회 위원이 좀 했으면 좋겠고, 정말 특이하고 어쩔 수 없다 하면 의장님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 부서의, 복지도시위원장님이나 행정경제위원장님의 허락을 맡아서 교차로 하는 것도, 뭐 그것은 일부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원칙은 좀 정해 놓고,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 어떻게 보면 뭐 구의원으로서는 각 위원회를 넘나들면서, 뭐 의회운영위원회, 그다음에 행정경제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뭐 넘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의원들 어떤 각자의 조금은 위원회에 조금은 더 집중적으로 해야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또 복지도시위원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행정에서 복지로 넘어가고, 복지에서 행경으로 넘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장님한테, 의총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언급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언급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각 교차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8대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의장님한테 건의하고 해서 그 언제,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원 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각 개인 의원의 능력과 또 상임위 활동에 따라서 자기 상임위에 맞는 조례를 하기도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의원들한테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대 때에도 제가 계속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의원들이 교차 조례를 하든, 충분히 다른 상임위에서 조례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고, 9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9대 후반기 들어서 어쨌든 이종구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총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교차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부산시의 16개 구·군의 의원들이 다 이 교차, 어느 구에도 이렇게 조례를 자기 상임위에만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언급하는 부분들이 우리 의원 스스로의 어떤 활동이나 행동반경을 제한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는 열려 있게, 행경이든 뭐 복지든 의원 각자의 역량이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만약에 조례가 올라오면 그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원들의 역할이나 활동을 이렇게 제한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10대 때 구의회의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상임위나 교차 조례에 대한 부분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진구나 해운대, 다른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이 한 회기 때에 조례를 2개 이상도 하고, 그 역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지금 저희들을 보좌하는 정책관이 또 예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의 활발한 조례 제정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각자의 의견이니까 그것은 크게…… 반박할 필요는 없어요.

예, 예.

우리 두 분 위원님들 교차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충분하게 들었는데, 사실상 9대 때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규약과 규정이라는 게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규정은 우리가 법률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규약은 그 단체명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만들어놔 놓고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무관들께서 오셔 가지고, 내가 “이 조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아, 이거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의 조례입니다. 이건 좀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 것 같으면 아예 다 풀고, 규약을 정할 것 같으면 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 달라는, 아까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이왕이면 “풀자” 쪽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원이 해야 될 의무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자연스럽게 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풀어달라는 뜻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유불리가 사람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럼 어떤 의원은 뭐 자유스럽게 의정활동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손해를 보는 이런 입장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말을 만약에 한번 거론하실 것 같으면 이왕이면 푸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조례 제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면 누구나 다 새로 들어오시는 10대 때에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고 조례를 좀 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끝으로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