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김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은
한상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제21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청구조례안인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7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21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1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유재봉입니다. 제21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5월 29일 김석규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21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2026년 6월 12일 1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예정 안건으로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 위원회 위원 추천 1건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후 토론과 표결·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내용은 아시죠? 저희 인원 증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다음은 주민발의로 청구된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수립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 안건은 2025년 11월 18일 박재우 대표자로부터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되고 2026년 2월 12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3에 의거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결정을 위해 청부 요건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 요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4조의 청구 제외대상 여부, 제5조의 청구권자 수 충족여부 제10조의 제1항의 청구인명부의 제출기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요건별 검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하여 본 청구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구는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