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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제32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6-17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희

김은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지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부재로 세정운영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곡

강원곡해양정책팀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해양수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72p)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57억 823만 5천원으로서 ❍ 이 중 404억 5,506만 1천원을 지출하고, ∙ 집행잔액 22억 258만 7천원을 제외한 ∙ 130억 5,058만 7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417p) 보조금은 총 94건 254억 577만 2천원으로서 ❍ 190억 7,193만을 집행하였으며, ∙ 이 중 이월액은 55억 1,045만 2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8억 2,33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9건 130억 5,058만 7천원으로 ❍ (첨부서류 136p) 명시이월은 29건 86억 8,343만 1천원이며, ※ 1천만원 이상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첨부서류 136p) 영리해수욕장 주민건의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지역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사업으로 예산액 3억3천만원 중 1억 1,989만원을 집행하고 2억 1,01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25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36p) 어선 폐선 지원사업(도비보조)은 항·포구에 방치되고 있는 어선의 처리를 위해 폐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420만원(‘25년 본예산 2,500만원, ‘24년 이월예산 3,920만원) 중 이월예산 3,920만원에서 544만원을 집행하고 3,3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본예산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획물 감소 및 어업경영 약화로 어선 폐선보다 개인 간 매도를 희망하여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36p) 산불피해 다목적인양기 복구사업(국고보조)은 초대형 산불로 전소된 노물항 다목적인양기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편성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8,47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36p) 산불피해 어업인 어망어구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초대형 산불 피해로 어망‧어구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신속한 생업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6,400만원 중 10억 3,224만 2천원을 집행하고 산불피해 어업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예산액 3,175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36p)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국고보조)은 예산액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집행하고, 26년도 해파리 대량 출현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해파리 대량 출현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36p)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전환사업)은 예산액 16억 3,960만 5천원 중 10억 3,802만 8,670원을 집행하고, 사전영향조사 법정요구 추가 및 대게 조업기간 중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7,50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6월경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36p) 소규모어항시설사업(도비보조)은 예산액 14억 2,960만 6천원 중 10억 3,721만 4천원을 집행하고, 3억 9,667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저항, 금진1항 어항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상기상악화에 따른 사업 시기 조정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준공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 (첨부서류 136p) 고래불해안생태탐방로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은 예산액 25억 3,090만 3천원 중 24억 1,064만원을 집행하고, 1억 2,394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6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현재 이월 금액은 전액 소진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36p) 제2 로하스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관내 수산물 가공공장의 산업용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원 중 7,765만 9천원을 집행하고,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라 4억 2,234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36p) 대형산불로 인한 해안누리 워라밸로드 복구사업(국고보조)은 예산액 4억 8,446만 9천원 중 워라밸로드 인근 공유수면 내 낙석방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벌채 우선 추진 및 데크광장 철거 등에 따라 2억 2,247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데크로드 및 광장 복구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6,199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내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첨부서류 136p) 고래불관광지 바닥분수 설치사업은 고래불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래불 캠핑장과 연계하여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8,100만원 중 4억 4,515만 5천원을 집행하고 인접한 고래불 캠핌장 조성 공사와의 단차조정구간 보완을 위하여 3,584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시험가동 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37p) 영리해수욕장 편의시설 신축사업은 영리해수욕장 편의시설 신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용역,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등 행정절차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9,900만원 중 9,9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민의견충돌 및 BF 인증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금년 8월 내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37p)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방사능검사)(국고보조)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한 해수욕장 이용객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공인인증을 받은 기관에 방사능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예산액 2,500만원 중 2,500만원을 전액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금년 2월 준공 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37p)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현황조사)(도비보조)은 예산액 3,200만원 중 3,2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상기 국비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해수욕장 폐장 후 시행되는 영리, 경정해수욕장 편의시설 신축 및 금년 시행 중인 장사, 대진캠핑장 조성계획을 현황조사에 반영하여 4년간 해수욕장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내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첨부서류 137p) 연안재해방지시설설치(도비)은 예산액 21억 634만 7천원 중 16억 4,329만 5천원을 집행하고 4억 5,084만 9천원은 명시이월 1,212만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대진리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상기상 악화에 따른 사업 시기 조정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준공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 (첨부서류 137p) 해양및수자원관리(연안정비사업,균특보조)은 예산액 41억 5,814만 4천원 중 33억 1,367만 3천원을 집행하고 8억 4,4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27년 준공예정이며 정상추진 중입니다. ∙ (첨부서류 137p) 동해안 해맞이 명소화사업(도비)(전환사업)은 예산액 24억 6,226만원 중 7억 1433만 8천원을 집행하고, 2차분(대진, 장사캠핑장) 조성에 마을주민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 장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집행잔액 1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차분에 대하여 금년 실시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추진 중으로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으며, 1차분(고래불캠핑장) 3억 4,792만 2천원에 대하여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사유 설명 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첨부서류 137p) 어촌신활력증진사업사업(균특보조,강구항)은 예산액 56억 6,000천만원 중 44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미교부된 국도비 12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37p)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구상 용역(도비보조/연구용역비)은 예산액 8,700만원 중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2,6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정항이 신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일정이 당초 하반기였으나, 2026년도부터는 상반기로 변경되어 공모 신청을 위해 25년 10월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집행잔액 4,5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37p)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균특보조, 금진항)은 당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억원 중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경 시 5,000만원을 민간인위탁교육비로 경정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5,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37p)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도비)(전환사업)은 예산액 6억원 중 3억 415만 7천원을 집행하고 경기침체, 산불피해 발생 등에 따라 기존 사업대상자의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 2억 9,574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지원 확대를 위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37p) 수산물유통가공업 활성화지원사업(도비보조)은 영세한 수산물 가공업체 및 어업인에게 포장재, HACCP 설비 및 지역특화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1,494만 1천원 중 3억 7,442만 2천원을 집행하고, 대형산불로 인한 수산물 포장재 및 박스테이프 한시지원을 위하여 4,051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불피해 가공업체 및 어업인들의 빠른 생업복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서류 137p) 가공설비지원(국고보조)은 수산물 가공업체에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가공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4,880만원 중 사업대상자의 산불피해로 인한 수산물 가공공장 전소로 인하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와 차년도 이월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1억 4,88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37p)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균특보조)은 산지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 1차, 2차 공모사업에 우리 군에서 각 1개 업체가 선정되어 총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액 39억 9,000만원 중 2차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 교부된 18억 9,000만원에 대하여는 다년도 사업(3년 차) 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차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에 교부된 21억원에 대하여는 전액 사고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내역 설명 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첨부서류 137p) 대형산불로 인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긴급지원(도비)(전환사업)은 전년 대형산불로 처리저장시설 피해를 입은 수산물 가공업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건조기, 저온저장창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4,000만원 중 1억 7,783만 2천원을 집행하고, 2회 추경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산불피해 선 복구로 인한 부지 확보 불가 등에 따라 6,216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49p) 사고이월은 10건 43억 6,715만 5천원이며 ※ 1천만원 이상 이월사업 건에 대한 이월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첨부서류 149p)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전환사업)은 예산액 16억 3,960만 5천원 중 10억 3,802만 8,670원을 집행하고, 인공어초 투하 후 수로측량을 위하여 1억 2,649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9월경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첨부서류 150p) 어항시설사업(자체)은 예산액 6억 1,472만원 중 5억 6,442만원을 집행하였고 5,0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소규모어항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어항준설이며 해상기상 악화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준공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50p) 영리해수욕장 편의시설 신축은 영리해수욕장 내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유치에 따라 기존 영리 해수욕장 샤워장, 화장실을 철거하고, 운영상황실,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7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전환사업 예산 9억원과 합쳐 총 16억인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BF용역 등 사전행정 절차 이행 후 착공하여 금년도 내 준공 예정입니다. ∙(첨부서류 150p) 경정해수욕장 편의시설 신축(특별조정교부금)은 경정해수욕장 편의시설 노후화에 관광객 편의를 위해 운영상황실, 화장실, 샤워장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10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발주 후 착공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준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50p) 연안재해방지시설설치(도비) 사업은 예산액 21억 634만원 7천원 중 16억 4,329만 5천원을 집행하고 4억 5,084만 9천원은 명시이월 1,212만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원척리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 공사로 해상기상 악화에 따른 사업 시기 조정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준공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 (첨부서류 150p) 동해안 해맞이 명소화 사업(도비)(전환사업)은 예산액 24억 6,226만원 중 7억 1,433만 8천원을 집행하고, 1차분(고래불캠핑장) 공정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4,792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 주요공정 준공 후 7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가구 구입 등 해수욕장 개장 기간 고래불 캠핑장 운영에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50p)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자체사업)는 예산액 6,721만원 중 5,437만 5천원을 집행하고 병곡항 어촌뉴딜300사업 야자수 설치, 관리컨테이너 도색을 위한 공기부족으로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50p)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긴급지원(도비)(전환사업)은 영세한 수산물 가공업체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건조기, 저온저장시설 등 처리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000만원 중 2,881만 3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의 업체변경 및 계약체결 지연에 따라 1,5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준공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50p)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균특보조)은 앞서 명시이월 내역에서 먼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24년 1차, 2차 공모사업에 우리 군에서 각 1개 업체가 선정되어 총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액 39억 9,000만원 중 2차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 교부된 18억 9,000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하였으며, 1차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에 12월에 교부된 21억원에 대하여는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대형산불로 인한 사업대상자의 수산물 가공공장 전소에 따라 전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와 협의 후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6월 착공 후 11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72p) 먼저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사업입니다. ∙ 예산액 2,405만원 8천 중 1,409만 2천원을 집행하고 대형산불로 인한 행사 축소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의 사유로 99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3p) 어촌전통문화계승(도비보조)사업입니다. ∙ 예산액 2,64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단체 보조금 교부잔액 등의 사유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3p) 지역특화수산물소비촉진(도비보조)은 ∙ 예산액 6,520만원 중 수산물 가공업체 및 어업인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참가 지원 등 5,3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수요 저조 및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1,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3p)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 지원사업은 ∙ 예산액 2,700만원 중 보조금 정산결과 2,284만 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반납의 사유로 41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3p) 청년어업인영어청작지원(국고보조) 사업은 ∙ 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 1억 1,55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대상자 미선정 및 제외 대상자 발생으로 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3p)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고보조)은 ∙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6,685만 7천원 중 12억 6,081만 3천원을 집행하여 일반 감척 6척, 산불 특별 감척 4척을 완료하고 604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4p)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은 ∙ 예산액 3억 9,898만원 중 3억 9,340만 5,5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5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4p) 저효율노후기관장비설비설치교체지원사업(국고보조)은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를 보급하여 어업경비 절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920만원 중 8,844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 부족으로 1,0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4p) 영덕 황금은어 축제사업은 ∙ 영덕 황금은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불피해 군민 위로 및 화합의 장 마련으로 성공리에 개최되었으며, 예산액 3억 1,770만원 중 3억 1,288만 2천원을 집행하고 481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4p) 어선 부력판 설치사업(도비보조)은 ∙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및 구상선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433만 3천원 중 2,24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 및 추가 신청자가 없어 1,193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4p)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도비보조)은 ∙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190만 원 중 254만 9천원을 집행하고 추가 구조동원 지원비 신청이 없어 93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4p)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은 ∙ 예산액 3억 411만 7천원 중 2억 5,224만 9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정기 수리를 최소화하여 5,18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4p)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2억 5,830만원 중 2억 3,58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2,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4p)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자체)은 ∙ 예산액 1억원 중 9,432만원을 집행하고, 도비보조 사업과 동일하게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5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5p) 소규모어가 직불제(국고보조)는 ∙ 예산액 2억 4,050만원 중 2억 2,477만원을 집행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금 감액 및 사업 제외대상자 발생으로 1,5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5p) 어선원 직불제(국고보조)는 ∙ 예산액 1억 2,870만원 중 1억 2,220만원을 집행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금 감액 및 제외대상자 발생으로 6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5p) 어선폐선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항·포구에 방치되고 있는 어선의 처리를 위해 폐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420만원(본예산 2,500만원, 이월예산 3,920만원) 중 이월예산 3,920만원에서 544만원을 집행하고 본예산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어획물 감소 및 어업경영 약화로 어선 폐선보다 개인 간 매도 희망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3,3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5p) 어구보증금제회수관리사업(기금보조)은 ∙ 어업인이 반납한 폐어구 수거‧처리 및 보증금 환급 등을 통한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6,700만원 중 1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장소 미구축 및 폐어구 반납 실적이 없어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반납장소 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75p)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국고보조)은 ∙ 예산액 1,260만원 중 126만원을 집행하고, ∙ 추가 사업신청이 없어 1,1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5p) 근해통발어선 어구세척기 지원사업은 ∙ 근해통발 어선의 통발어구 회수 및 재사용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200만원 중 481만 8천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 신청이 없어 71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5p) 어업용 어망정리기 지원사업은 ∙ 연안자망어선에 어업용 어망정리기를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950만원 중 1억 7,147만 2천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 신청이 없어 80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5p) 산불피해어선 인양 및 처리사업(도비보조)은 ∙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다수의 어선이 화재 피해로 전소‧침몰됨에 따라 피해 어선 철거‧처리를 통한 2차 피해예방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6,200만원 중 4,002만 3천원을 집행하여 전소된 선박 35척을 철거 및 폐기물 처리하고 2,197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6p)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3억 7,483만 3천원 중 3억 5,304만원을 집행하고, 산불로 인한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2,179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6p) 마을어장 관리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1억 3,100만원 중 1억 2,307만 6천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79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6p) 양식장 기자재 공급(도비보조)은 ∙ 예산액 1억 1,833만 3천원 중 1억 75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1,074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6p) 수산재해예방 및 방제비(도비보조)는 ∙ 이상 수온 및 적조 등 수산 재해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00만원은 2025년도 고수온 피해 및 적조 미발생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 (결산서 176p)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전환사업)은 ∙ 관내 어촌계에 수산종자(전복)를 매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원 중 1억 6,771만원을 집행하고, 3,22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6p) 동해안해삼양식산업육성사업(전환사업)는 ∙ 관내 어촌계에 수산종자(해삼)를 매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원 중 2억 4,176만 6천원을 집행하고, 5,823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6p)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자체사업)은 ∙ 친환경 부표 보급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 및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500만원 중 3,346만원을 집행하고, 산불로 인한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1,1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6p) 스마트 종자생산시설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스마트 친환경 종자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수산종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000만원 중 1,44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1,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6p) 산불피해 수산물복구비(국고보조)는 ∙ 예산액 10억 8,741만 1천원 중 10억 898만 4천원을 집행하고, 해양수산부의 예산 초과 교부로 인해 7,842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7p)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입니다. ∙ 예산액 6,000만원 중 5,270만 5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전기 및 상수도요금)의 덕천리 일원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일시적 운영 일시 중단 등의 사유로 72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7p) 해수욕장 운영은 ∙ 예산액 1억 7,134만 5천원 중 해수욕장 인건비 및 물품구입, 수도, 전기, 통신 등 공공운영비 납부를 위하여 1억 5,328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1,80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7p)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보조)은 ∙ 예산액 7억원 중 관내 7개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정비 및 포토존, 야자수 조성 등에 따라 6억 9,487만 5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 발생의 사유로 51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7p)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63명 채용에 따라 4억 1,153만 7천원을 집행하고 중도 계약해지, 4대보험 정산 등의 사유로 3,84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7p) 해파리수거그물및응급처치약품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7,000만원 중 해파리 차단망 설치 및 관리용역, 해파리 쏘임 사고 대비 식염수 등 약품구입을 위하여 6,593만 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의 사유로 40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7p)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장비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1억 9천만원 중 인명구조선 3대 및 구조용 서핑보드 10개 신규 구입 및 인명구조요원 구조복 등 장비지원을 위하여 1억 7,905만 2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 발생의 사유로 1,09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8p) 해수욕장 위험성평가(도비보조)는 ∙ 예산액 3,500만원 중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2,839만 5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 발생의 사유로 66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8p)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1억원 중 해수욕장 입간판, 구명함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9,457만 6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 발생의 사유로 54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8p) 해수욕장 활성화지원(방사능검사)(국고보조)은 ∙ 예산액 2,500만원 중 오염수 방류로 인한 관광객 우려 최소화를 위해 연중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용역을 추진하여 1,992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 발생의 사유로 5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8p)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는 ∙ 예산액 2억 868만 8천원 중 해파랑공원, 삼사해상산책로 등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 납부 등에 따라 1억 8,216만 4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2,65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8p) 어촌신활력증진사업사업(균특보조, 강구항)은 ∙ 예산액 87억 6,200만원 중 67억 9,596만 7천원을 집행하고 12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추후 집행도 순연되어 군비 7억 6,603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9p) 부흥항 어촌뉴딜300사업(자체사업)은 ∙ 예산액 1억 8,800만원 중 1억 8,431만 1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36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9p)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계획 수립 용역(자체사업)은 ∙ 예산액 2,200만원 중 공모일정 연기에 따라 2,2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9p)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6,000만원 중 영세한 어업인 및 가공업체에게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건조기 등 처리저장시설 지원을 위해 2,881만 3천원을 집행하고, 어업인 1명의 업체 변경 및 계약체결 지연에 따라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형산불로 인한 부지확보 불가 등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 1,618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9p) 해양환경 일반관리사업은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안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129만 6천원 중 134만 6천원을 집행하고 태풍 미발생 등 해안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3,9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9p) 해양쓰레기정화사업(균특)은 ∙ 예산액 2억 3,184만 7천원 중 1억 2,188만 7천원을 집행하고 태풍 미발생 등 해양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1억 9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0p)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사업(기금보조)은 ∙ 예산액 7억 4,500만원 중 6억 3,905만 3천원을 집행하고, 태풍 미발생 등 해양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인해 1억 594만 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0p) 수산물공동작업장폐수처리시설개보수(도비보조)는 ∙ 예산액 4억 8,423만 6천원 중 노후화된 폐수처리시설 정비를 위해 3억 9,828만 8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 발생의 사유로 8,59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0p) 수산물 방사능검사 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4,500만원 중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해 3,070만을 집행하고, 주 2회 검사 시행에 따른 재료 소요가 제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료비 집행이 계획 대비 감소하여 1,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0p) 잔여보조금반환은 ∙ 예산액 6억 9,199만원 중 6억 7,429만 7천원을 집행하고, 반납 고지서 미발행분에 대한 1,769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1p) 직접인건비는 ∙ 예산액 1억 8,056만원 중 1억 6,283만 7천원을 집행하고, 1,769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국준

박국준산림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산림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82p)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28억 6,075만 2천원으로서 ❍ 이 중 449억 3,009만 8천원을 지출하고, ∙ 집행잔액 9억 5,168만 2천원을 제외한 ∙ 258억 3,685만 7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436p) 보조금은 총 47건 623억 7,954만 2천원으로서 ❍ 356억 730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이 중 보조금 이월액은 249억 8,432만 6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17억 8,790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기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7건 258억 3,685만 7천원으로 ❍ (결산서 182p, 첨부서류 120∼121p) 명시이월은 9건 244억 4,360만 9천원이며, 사고이월은 8건 13억 9,324만 8천원입니다. ❍ (결산서 183p) 먼저 등산로 개발 사업입니다. ∙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시설비 1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결산서 184p)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 분묘이장 절차 등 공기부족으로 5억 9,730만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결산서 184p) 산불예방관리 사업입니다. ∙ 산불 감시 드론 스테이션 중계 서버구입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1,262만 8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결산서 185p) 산림재해대책비(산사태예방사업,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 영덕 초대형산불 긴급사방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8,854만 2천원을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결산서 p186) 지자체자연휴양림(도비)(전환사업) 사업입니다. ∙ 사고이월은 5억 8,263만 7천원이며, ∙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15억 9,756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p187) 바데산 자연휴양림 운영 사업입니다. ∙ 바데산자연휴양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결산서 p187) 산림복합레포츠시설 조성(도비)(전환사업) 사업입니다. ∙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시설비 1억 9,785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결산서 187p) 산불피해지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입니다. ∙ 산불 피해지 조사 및 복구기본계획 용역 공기 부족으로 연구용역비 1억 9,31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결산서 187p) 산불피해복구비(생계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 농업 생계비 중복지급 제외분 3억 1,66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결산서 187p) 산불피해복구비(산림작물, 국고보조)사업입니다. ∙ 산림작물 복구비 공기부족으로 1억 6,659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결산서 187p) 산불피해복구비(송이임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 송이산 피해 산주 공기부족으로 2억 48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결산서 187p) 산불피해지 긴급벌채(국고보조) 사업입니다. ∙ 영덕 초대형산불 긴급벌채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202억 2,275만 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결산서 187p)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국고보조) 사업입니다. ∙ 공기부족 및 대체작물 조림시기 부적절로 인해 11억 9,219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83p) 먼저 등산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예산액 2억 2,783만 6천원 중 2억 953만 1천원을 집행하고, ∙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93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3p) 무장애나눔길조성(기금보조)사업입니다. ∙ 예산액 3억 9,914만 5천원 중 3억 5,982만 3천원을 집행하고 ∙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3,93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3p) 정책숲가꾸기(국고보조) 사업입니다. ∙ 예산액 34억 3,711만 6천원 중 19억 371만 3천원을 집행하고, ∙ 영덕 초대형 산불발생 사유로 5억 4,53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3p) 경제림조성조림(국고) 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9,591만 3천원 중 1억 7,978만원을 집행하고, ∙ 계약잔액 사유로 3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3p) 큰나무조림(국고) 사업입니다. ∙ 예산액 8,433만 6천원 중 1,732만 5천원을 집행하고, ∙ 영덕 초대형 산불발생 및 조림시기 부적절 사유로 2,345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3p) 공익림가꾸기(기금보조) 사업입니다. ∙ 예산액 4억 6,104만원 중 4억 81만 1천원을 집행하고, ∙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2,29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4p) 친환경목재생산(국고보조) 사업입니다. ∙ 예산액 1,160만원 중 사업 신청자가 없는 사유로 4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4p) 치유의숲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 사업입니다. ∙ 예산액 10억 9,980만 1천원에 4억 9,317만 7천원을 집행하고 분묘이장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4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4p) 숯골 숯가마공장 조성사업입니다. ∙ 예산액 2천만원 중 사업대상지 용도구역 변경 불가능 사유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4p) 산불예방관리 사업입니다. ∙ 예산액 9억 4,007만 8천원 중 8억 6,152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예산절감 및 감시원 인력 축소 등의 사유로 6,592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5p)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사업입니다. ∙ 예산액 21억 5,030만 7천원 중 21억 2,586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95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5p)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경상)(국고보조) 사업입니다. ∙ 예산액 2억 238만 4천원 중 1억 8,162만 7천원을 집행하고, ∙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726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5p)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 사업입니다. ∙ 예산액 6억 8,847만원 중 6억 7,943만 9천원을 집행하고, ∙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6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5p) 산불에강한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 예산액 8,620만원 중 7,502만 7천원을 집행하고, ∙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1,11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5p) 산림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 예산액 2억 7,540만원 중 2억 6,490만원을 집행하고, ∙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을 위한 읍면 재배정분 사업비 잔액과 산사태취약지역 조사 용역 계약잔액분 1,04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 (결산서 186p) 산사태예방사업(오보) 사업입니다. ∙ 예산액 3억 4,887만원 중 2억 7,984만 3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적지적공의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사태 예방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예산액 6,90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p186) 가로화단 조경사업입니다 ∙ 8억 5,226만 8천원의 예산 중에 8억 4,810만 5천원을 집행하고, ∙ 예산절감 사유 등으로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 41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p186) 산림레포츠단지(짚라인) 운영은 ∙ 3억 1,130만원의 예산 중에 3억 525만 5,760원을 집행하고, ∙ 계약잔액 및 예산절감 사유로 604만 4,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p187) 영덕유아숲체험원 운영은 ∙ 6,608만원의 예산 중에 6,049만 4,310원을 집행하고, ∙ 예산절감 사유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558만 5,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87p) 산불피해지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 예산액 7억 2,000만원 중 5억 1,956만 4천원을 집행하고, ∙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72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p188) 직접 인건비입니다 ∙ 2억 7,473만 6천원의 예산 중에 2억 5,130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서직원 초과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공무직근로자보수등 2,343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

강신열건설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89p)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34억 9,069만 6천원으로서 ❍ 이 중 444억 648만 9천원을 지출하고, ∙ 집행잔액 4,841만 1천원을 제외한 ∙ 290억 3,454만 1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448p) 보조금은 총 10건 145억 4,353만 1천원으로서 ❍ 이 중 97억 9,259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이월액은 47억 4,626만 9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466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도로보수원의 근무수당ㆍ연가보상비 등의 예산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9건 290억 3,454만 1천원으로 ❍ (첨부서류 121∼123p) 명시이월은 23건 232억 5,659만 3천원이며, ∙ (첨부서류 121p) 소하천시설유지보수(자체)는 - 예산액 14억 1,321만 5천원 중 10억 383만 9천원을 집행하고 연례반복사업으로 차년도 긴급정비 및 보수 등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3억 9,583만 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1p)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전환)사업은 - 장기 계속사업인 화전소하천 정비사업 외 4건의 예산액 208억 8,270만 6천원 중 80억 4,647만 2천원을 집행하고 편입토지 보상지연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절대시일 소요로 78억 753만 6천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화전소하천, 호지소하천 정비사업 준공 완료, 괴시소하천 외 2건 정상 추진 중입니다. ∙ (첨부서류 121p) 산불피해 도로시설 재해복구(국고보조)사업은 - 예산액 25억 7,061만 9천원 중 7억 8,480만 1천원을 집행하고 추경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7억 8,581만 7천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어 금년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21p) 산불피해복구 마을기반시설조정(도비보조)은 - 예산액 9억 5,145만 3천원 중 1억 2,294만 9천원을 집행하고 추경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2,850만 3천원 이월하였으며, 마을단위 복구사업(매정1리, 기암2리) 현재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21p) 산불피해복구 도로시설 재해복구(자체)사업은 - 예산액 4,931만 9천원 중 추경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4,931만 9천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21p) 산불피해 지방하천 오탁방지막설치(도비보조)는 - 예산액 5,000만원 중 3,108만 6천원을 집행하고 산불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오탁방지막 설치 후 해체를 위해 1,891만 4천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오탁방지막 해체 완료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1p) 산불피해복구 도로시설 예방(특별교부세)사업은 - 예산액 17억 1,300만원 중 9억 1,119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180만 9천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22p) 산불피해지역 하천정비(특별교부세)는 - 오보소하천 삼계지구 재해예방사업 외 4개소의 예산액 29억 7,700만원 중 23억 8,363만 1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9,336만 8천원 이월하였으며, 상반기 내 준공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22p) 지역현안도로개설(도비보조)사업은 - 남정 봉전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예산액 2억원 중 1,156만 6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8,843만 3천원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착공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22p) 덕곡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 예산액 3억원 중 25년 추경사업으로 3억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22p) 위험도로구조개선(도비)(전환)사업은 - 강구 상직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예산액 14억원 중 7,307만원을 집행하고 9억 8,016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1지구 공사 중에 있으며, 2지구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도 내 사업착공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22p)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 예산액 51억 4,466만 8천원 중 48억 3,844만원을 집행하고 군도 7호선 축산도로 정비공사 외 2건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9,852만 7천원 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2p) 삼계∼온정 간 도로(국지도69)확포장(도비보조)사업은 - 예산액 6억원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경북도 노선 결정 협의중으로 금년도 내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22p) 낙후지역발전(해상 힐링체험 파도걷기 거리조성)은 - 예산액 4억원 중 1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으로 금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22p) 국지도 69호선 대지교량 개체(도비보조)사업은 - 예산액 20억원 중 1억 670만 3천원을 집행하고 사업 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8억 9,329만 6천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첨부서류 122p) 살기좋은 경북만들기(도비보조)사업은 - 예산액 24억 1,716만 8천원 중 17억 8,234만 6천원을 집행하고, 성내5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의 주민협의 지연으로 6억 3,482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본 사업은 지난 5월 준공되었습니다. ∙ (첨부서류 122p)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 예산액 74억 4,333만 8천원 중 61억 3,908만 7천원을 집행하고 초대형산불, 주민민원 등의 사유로 12억 8,078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2p) 농촌생활환경정비(전환)사업은 - 예산액 32억 2,597만 3천원 중 21억 3,791만 4천원을 집행하고 초대형산불, 주민민원 등의 사유로 10억 8,805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2p) 살기좋은 경북만들기(특별조정교부금)사업은 - 예산액 17억 665만 3천원 중 1억 8,915만 1천원을 집행하고 오포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과 용덕2리 농로 개설공사의 주민협의 관계로 13억 7,64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2p) 소규모주민숙원(특별교부세)사업은 - 예산액 6억 1,000만원 중 9,042만 2천원을 집행하고 창포리 해안연결도로 개설의 실시설계 추진으로 5억 1,957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2p)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은 - 예산액 43억 7,536만원 중 29억 7,006만 7천원을 집행하고 초대형산불, 주민민원 등의 사유로 14억 529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3p) 하천관리운영은 - 하천점용DB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예산액 25억 4,190만 3천원 중 24억 91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억 3,237만 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3p)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는 - 예산액 1억 9,960만 3천원 중 1억 2,240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지방하천 수문 정비사업 및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7,719만 5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1∼122p) 사고이월은 6건 57억 7,794만 7천원이며 ∙ (첨부서류 121p)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전환)사업은 - 장기 계속사업인 괴시소하천 정비사업 외 4개소 사업으로 예산액 208억 8,270만 6천원 중 80억 4,647만 2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50억 2,869만 8천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화전소하천 정비사업 및 호지소하천 정비사업 준공으로 사고이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2p) 위험도로구조개선(도비)(전환)사업은 - 강구 상직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예산액 14억원 중 7,307만원을 집행하고 3억 4,676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1지구 착공 중에 있으며, 2지구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도 내 사업착공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22p) 농촌생활환경정비(도로)(전환)사업은 - 남정 봉전도로 선형개량공사 사업으로 예산액 2억 1,000만원 중 5,783만 3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5,216만 6천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관련 기관 인허가 절차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 (첨부서류 122p) 낙후지역발전(해상 힐링체험 파도걷기 거리조성)은 - 예산액 4억원 중 1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8,800만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으로 금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첨부서류122p)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 예산액 74억 4,333만 8천원 중 61억 3,908만 7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의 미지출로 인해 2,126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2p) 살기좋은 경북만들기(특별조정교부금)사업은 - 예산액 17억 665만 3천원 중 1억 8,915만 1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의 미지출로 인해 1억 4,105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89p) 먼저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자체)사업입니다. ∙ 예산액 14억 1,321만 5천원 중 10억 383만 9천원을 집행하고 3억 9,583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 준공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1,35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1p)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 예산액 51억 4,466만 8천원 중 48억 3,844만원을 집행하고, 2억 9,852만 7천원 이월하였으며 ∙ 자산취득비․재료비․인건비․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의 사유로 7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1p)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사업입니다. ∙ 예산액 10억 9,900만 8천원 중 10억 9,247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 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 등의 사유로 60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2p) 지역개발 일반관리사업입니다. ∙ 예산액 4,922만 8천원 중 4,512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여름철 자연재난 미발생으로 장비임차비 41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2p) 직접인건비입니다. ∙ 예산액 1억 1,227만원 중 1억 481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7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2p) 직접인건비(도비보조)입니다. ∙ 예산액 3억 5,629만 1천원 중 3억 5,221만 4천원을 집행하고 ∙ 근무수당ㆍ연가보상비 등의 예산 절감으로 32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p) 세입결산액은 총 4억 7,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2,229만 5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9,413만 2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16만 3천원입니다. ❍ (결산서 275p) 세출결산액은 총 4억 7,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66만원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 사유로 4억 7,6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희찬

최희찬안전재난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안전재난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94p)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55억 5,562만 5천원으로서 ❍ 이 중 316억 109만 3천원을 지출하고, ∙ 집행잔액 33억 7,966만원을 제외한 ∙ 205억 448만 8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450p) 보조금은 총 36건 113억 4,635만 5천원으로서 ❍ 30억 7,135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이 중 이월액은 81억 7,206만 7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1억 293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 등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2건 205억 448만 8천원으로 ❍ (결산서 194p, 첨부서류 123p) 명시이월은 7건 161억 6,511만 9천원입니다. ∙ (결산서 196p)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자체)는 재해취역지구 긴급 정비 및 벌영리 저지대 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억 1,707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26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 (결산서 196p) 강구(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1억 7,770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26년 1월에 준공하여 교량을 개통하였습니다. ∙ (결산서 196p) 강구 4-A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강구 4-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9억 6,963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조기 착공을 위해 공사 발주 중입니다. ∙ (결산서 196p)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균특)은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74억 3,230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사업 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결산서 196p) 금호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사업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결산서 197p)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균특)은 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마을에 2025년 초대형 산불로 인한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5억 6,840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순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결산서 197p) 월파위험 해안가 정비는 월파위험 해안가 정비는 대부리 지역에 월파로 인한 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결산서 194p, 첨부서류 123p) 사고이월은 5건 43억 3,936만 9천원입니다. ∙ (결산서 196p) 구미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구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9억 6,026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26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우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96p)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균특)은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 8,767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26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우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96p)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균특)은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사업 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결산서 197p) 병곡면소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균특)은 병곡면소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0억 9,143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사업 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결산서 197p) 금진2리 재해예방 이안제 설치사업(도비보조)은 금진2리 재해예방시설(이안제)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26년 5월 사업을 발주하여, 올해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94p) 먼저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 예산액 17억 6,280만 2천원 중 17억 5,799만 8천원을 집행하고,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CCTV 전용회선료 절감으로 48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4p) 재난예방관리 운영사업입니다. ∙ 예산액 2억 5,682만원 중 2억 4,651만원을 집행하고, ∙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안전한국훈련 미실시 등 1,03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4p) 재난예경보시설설치,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 예산액 5,840만원 중 4,671만 1천원을 집행하고, ∙ 민방위(지진해일) 경보시설 유지관리 낙찰차액 등 1,168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4p) 재난예방시설유지관리(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액 4,700만원 중 4,247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재난재해예경보시설 보수 발생 빈도가 적어 45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5p)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입니다. ∙ 예산액 3,716만원 중 2,320만원을 집행하고, ∙ 초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국·도비를 선제적으로 확보·집행하여 1,3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5p) 재난 구호 및 복구(산불피해) 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1,200만원 중 1억 443만 4천원을 집행하고, ∙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연말까지 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였으며 추가 재난 미발생에 따라 75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5p) 비관리 연안해역 특별순찰대 운영(도비보조) 사업입니다. ∙ 예산액 3,330만원 중 2,963만 7천원을 집행하고 ∙ 비관리 연안해역 특별순찰대 낙찰차액으로 36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5p) 사회복무요원관리 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3,835만원 9천원 중 1억 3,066만 4천원을 집행하고 ∙ 사회복무요원 영덕군 미배치 등으로 76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6p) 의용소방대지원 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6,194만원 2천원 중 1억 4,344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영덕-해남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 및 모범 의용소방대원 연수 미실시함에 따라 1,849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6p) 재해예방관리운영 사업입니다. ∙ 재해예방시설 전기, 통신 등 운영비,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비 등으로 예산액 11억 6,975만 4천원 중 10억 2,046만 4천원을 집행하고, ∙ 2025년 우리 군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적게 발생하여 재해예방시설 가동률이 낮아 전기요금 등 1억 4,92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6p)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자체) 사업입니다. ∙ 예산액 15억 6,954만 2천원 중 12억 4,499만 6천원을 집행하고, ∙ 3억 1,707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작년 집중호우 및 태풍 감소로 침수피해 대비 마대 제작비 7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6p) 자연재해예방 풍수해보험(도비보조)입니다. ∙ 예산액 4500만원 중 2,992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자연재해예방 풍수해보험 당초 본예산은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추가 수요 급증으로 1회 추경 시 군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자체 부담금 1,492만 8천원을 집행 후 1,50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6p) 사유재산 피해복구비지원(자체) 사업입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예산액 4,000만원으로 작년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없어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6p) 자율방재단운영지원(도비보조)입니다. ∙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비로 예산액 3,000만원 중 2,417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어 40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6p) 폭염가뭄자연재난예방사업(도비보조)입니다. ∙ 폭염 물품 구입, 냉방버스 운영,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으로 예산액 2억 5,910만원 중 2억 3,954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작년 여름철 냉방버스 운영 수요가 저조하여 33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6p)괴시별영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균특)입니다. ∙ 예산액 52억 583만 8천원 중 52억 55만 4천원을 집행하고, ∙ 사업구간 내 상수도관 이설 복구공사 준공 후 52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6p)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균특)입니다. ∙ 예산액 77억 590만 5천원 중 48억 9,812만 2천원을 집행하고, ∙ 2억 8,767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작년 기준 사고이월 군비 예산 25억 2,011만원을 반납하고 올해 반납 예산을 재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 (결산서 196p)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균특)입니다. ∙ 예산액 10억 5,535만원 중 3억 4,435만원을 집행하고, ∙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작년 기준 사고이월 군비 예산 5억 1,100만원을 반납하고 올해 반납 예산을 재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 (결산서 197p) 중대재해예방관리 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3,452만원 중 1억 2,941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안전보건관리 관련 각종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51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97p) 인력운영비(안전재난과) 입니다. ∙ 예산액 1억 1,250만 1천원 중 1억 697만 4천원을 집행하고 ∙ 시간외근무수당 절감하여 55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36p)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 전년도 보존수입액 11억 2,936만 4천원, 전입금 3억 1,000만원, 이자수입 2,506만 4천원이 조성되었고, ∙ 지출 없이 전액 재예치하였으며, 예산현액은 14억 6,442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대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도시디자인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99p)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30억 9,069만 4천원으로서 ❍ 이 중 1,491억 7,184만원을 지출하고, ∙ 집행잔액 4억 98만 6천원 및 보조금반납금 6,682만원을 제외한 ∙ 334억 5,104만 7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456p) 보조금은 총 31건 1,479억 3,773만 5천원으로서 ❍ 이 중 1,221억 5,953만 5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56억 5,281만 2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1억 2,538만 7천원 입니다.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지원사업(도비보조)의 무료승차 손실보상금 미사용분에 따른 것입니다. □ (결산서 199p)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7건 334억 5,104만 7천원으로 ❍ (결산서 199p, 첨부서류 123∼124p) 명시이월은 15건 330억 4,777만 1천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 (결산서 200p)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다음 연도 읍․면 농어촌 가로등 설치 추가 배정의 사유로 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0p) 산불피해 가로등(보안등)복구(국고보조)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2억 3,930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1p) 대중교통 무료정산 시스템 구축 지원(자체사업)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1p)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 지연의 사유로 1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2p)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사업은 지역활성화계획 재해 및 환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2p)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로 1억 87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2p) cuREst영덕타운조성사업(2022년지방소멸대응기금, 도비보조)는 2025년 12월 공사 발주 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16억 9,237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2p) cuREst 영덕타운조성사업(2023년지방소멸대응기금, 도비보조)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2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2p) 매입임대주택공급지원(도비보조)는 사업자 선정 및 약정계약 체결 지연으로 14억 5,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3p) 임시조립주택설치(도비보조)는 계속사업 추진으로 2,223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3p) 임시조립주택건물설치(국고보조)는 계속사업 추진으로 96억 6,738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3p) 산불 주택피해 주거비 지원(국고보조)은 계속사업 추진으로 164억 3,44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3p) 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도비보조)은 피해자 신청 저조로 인하여 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3p) 영덕군 지품면 신안지구(신안리) 마을복구(도비보조)사업은 2025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 공사 발주 추진을 위하여 8억 7,510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3p) 취약지역개조(농어촌, 균특보조)는 기본계약서 수립 및 승인 지연으로 1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199p) 사고이월은 2건 4억 327만 6천원입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 (결산서 202p)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사업으로, 지역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2억 617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3p) 그린리모델링사업(국고보조)은 실시설계 승인 지연으로 1억 9,7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99p) 먼저 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 예산액 7,184만원 중 6,339만 9천원을 집행하고, ∙ 불법현수막 감소로 인한 용역비 절감의 사유로 8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0p) 가로등 신설,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 예산액 8억 9,500만원 중 8억 6,759만 5천원을 집행하고, ∙ 9개 읍․면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 낙찰 차액으로 인해 1,34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0p)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입니다. ∙ 예산액 38억 5,518만 3천원 중 38억 2,786만 7천원을 집행하고, ∙ 농어촌버스 및 화물자동차 전기차 전환에 따른 유가보조금 사업물량 감소로 인하여 2,731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1p)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 예산액 1억 6,570만원 중 1억 295만 8천원을 집행하고, ∙ 무료승차 손실보상금 미사용분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 1,878만 7천원 및 집행잔액 4,395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1p)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점검 사업입니다. ∙ 예산액 2억 6,566만 5천원 중 2억 5,865만 2천원을 집행하고, ∙ 낙찰 차액 발생 사유로 70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1p)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 예산액 4억 3,500만원 중 4억 2,406만 1천원을 집행하고, ∙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1,093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1p)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입니다. ∙ 예산액 4억 2,050만원 중 2억 5,478만 5천원을 집행하고, ∙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 지연의 사유로 1억 6,200만원을 이월하고, ∙ 낙찰 차액 발생 사유로 37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2p)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사업입니다. ∙ 예산액 2억 9,512만 3천원 중 2,85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317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낙찰 차액의 사유로 34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2p)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483만 3천원 중 7,852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산불 발생으로 인한 빈집정비 물량 감소 등의 사유로 2,63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2p) 건축민원관리입니다. ∙ 예산액 1억 2,979만 5천원 중 1억 2,112만 2천원을 집행하고, 건축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축인허가 감소로 86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3p)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2,411만원 중 1억 999만 3천원을 집행하고, ∙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1,411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3p)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 예산액 2,340만원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 (결산서 203p) 공사지원 사업입니다. ∙ 예산액 2,843만 6천원 중 2,342만 5천원을 집행하고, ∙ 산불로 인한 공사감독 건설 현장 일시 중지 및 타 부서 신규 사업 추진 지연의 사유로 5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3p) 영덕군 미래인재양성도서관 건립(자체)사업입니다. ∙ 예산액 3억 6,750만 6천원 중 2억 7,426만 8천원을 집행하고, ∙ 도로와 주차장 정비사업 부지선정 및 주민 의견 수렴 지연의 사유로 9,32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4p) 잔여보조금 반환 사업입니다. ∙ 예산액 5억 234만 3천원 중 3억 9,235만 2천원을 집행하고, ∙ 1억 9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2년, ‘23년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사업의 경상북도 반납금 정산 연기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288p)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15억 2,000만원 중 13억 9,902만 8천원을 집행하고, 보상지연의 사유로 1억 2,09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265p)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억 3,200만원 대비 1억 2,054만원으로 1,145만 9천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 (결산서 290p) 세출결산액은 1,479만 6천원이고, 1억 1,72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예산액 1,847만원 중 1,279만 6천원을 집행하고 건축 인허가건 감소 등의 사유로 56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36p) 2025년도말 조성액은 8,963만 1천원으로 ∙ (결산서 347p)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8,909만 5천원, 이자수입 53만원 5천원이며, ∙ 기금 사용액은 없으며, ‘25년 초대형 산불로 인한 신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수요가 없어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3분

일환

박일환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205p)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95억 3,630만 7천원으로서 ❍ 이 중 386억 8,071만 8천원을 지출하고, ∙ 이월액은 207억 6,217만 2천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768만 5천원으로 ∙ 6,573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461p) 보조금은 총 9건 127억 650만 4천원으로서 ❍ 40억 7,208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이월액은 86억 3,441만 3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0건 207억 6,217만 2천원으로 ❍ (결산서 205p, 첨부서류 124∼125p) 명시이월은 9건 117억 947만원입니다. ∙ (결산서 205p) 근대역사문화공간정비 및 경관회복(국고보조)은 사전 공사인 전선지중화사업의 공기지연 및 상반기 산불TF 참여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7억 5,581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5p) 영덕(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영덕전통시장 재건축사업 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비품 및 개장식 준비 등으로 2,459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6p)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 보수는 영해 성내 도시계획도로(중로 2-1) 정비공사의 계속 추진 및 소송 완료 후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에 따라 7억 8,185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6p) 도시재생뉴딜사업(균특)은 2026년도분 예주기억공원 조성사업 및 읍성향기길 조성사업의 계속 추진에 따라 14억 8,701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6p) 우리동네살리기사업(균특)은 만드소센터 조성사업(25.10월 착공/ 26.7월 준공) 및 다오소하우스 조성사업(2025. 8월 착공/2026. 7월 준공)의 계속 추진에 따라 11억 8,65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6p) 우리동네살리기사업(자체)은 영덕읍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 2025년도 선급금 지급 후 잔액 7,1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7p) 영덕군 산불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균특보조)은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 특별재생계획 중앙부처 승인 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46억 6,764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7p)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자본)은 사업계획 변경 및 건축공사 계속 추진으로 17억 1,510만 1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 당초 사업선정 당시 2022년 정리추경 예산 반영 → 즉시 명시이월, 이후 고래불 파크골프장 조성 및 청년주택 추가 조성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 ∙ (결산서 207p)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경상)은 세대통합지원센터 계속 운영 및 표준농업기술연구 용역 등 사업 미완료로 10억 1,96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5p, 첨부서류 124∼125p) 사고이월은 11건 90억 5,270만 2천원입니다. ∙ (결산서 205p) 근대역사문화공간정비 및 경관회복(국고조보)은 사전 공사인 전선지중화사업의 공기지연 및 상반기 산불TF 참여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1억 58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6p) 전통시장시설현대화(도비)(전환사업)는 준공검사, 시설물 인계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청구 지연, 개장식(2.9) 개최에 따라 27억 2,253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6p) 영덕(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균특)은 준공검사, 시설물 인계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청구 지연, 개장식(2.9) 개최에 따라 4억 4,374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6p) 영덕(전통)시장 가족동반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도비)은 준공일 미도래 및 법정 시설물 안전검사 이행 등에 따라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6p) 영덕(전통)시장 재건축공사는 준공검사, 시설물 인계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청구 지연, 개장식(2.9) 개최에 따라 18억 4,957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6p) 전통시장 어린이체험시설 설치(도비보조)는 준공일 미도래 및 법정 시설물 안전검사 이행 등에 따라 5,7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6p) 도시재생인정사업(균특보조)은 영덕(전통)시장 준공검사, 시설물 인계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청구 지연, 개장식(2.9) 개최에 따라 5억 2,121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7p)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균특보조)은 부처 연계사업인 근대역사거리사업과 사업구간 중첩으로 인한 한전지중화·통신사 CCTV 선로 구축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예산 9,29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7p)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자본)은 사업계획 변경 및 건축공사 계속 추진으로 19억 6,410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당초 사업선정 당시 2022년 정리추경 예산 반영 → 즉시 명시이월, 이후 고래불 파크골프장 조성 및 청년주택 추가 조성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 ∙ (결산서 207p)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경상)은 세대통합지원센터 계속 운영 및 표준농업기술연구 용역 등 사업 미완료 10억 2,9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207p) 영덕 휴하우스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6,538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당초 매칭 사업비 특교세에 대해 행안부 지침상 유휴 건물매입 불가 통보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206p) 먼저 영덕임시시장 관리사업입니다. ∙ 예산액 7,240만원 중 6,893만 3천원을 집행하고, ∙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4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6p)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은 ∙ 예산액 6,383만원 중 5,879만 4천원을 집행하고,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50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6p) 도시재생일반은 ∙ 예산액 9,809만 6천원 중 7,893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창업상권활성화센터의 운영관리를 이웃사촌마을확산사업에서 추진함에 따라 1,91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207p) 이웃사촌마을 확산 사업(도비보조)(자본)은 ∙ e호조 시스템상 미집행 건 원인행위 자료 미삭제로 2,841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에는 도시디자인과 회계액과 합산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결산서 264p)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 예산현액 1억 9,300만원으로 ∙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수납액은 1억 6,810만 2천원입니다. ❍ (결산서 280p)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 예산현액 1억 9,300만원으로 ∙ 공공택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9,125만 5천원을 집행하고 1억 17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

15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