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사랑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한 5분 정도 주십시오.
김원진위원장
네, 김춘수 위원님께서 저희 지금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4차에 걸쳐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4개 안건을 상정하여 먼저 부서별 안건들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신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6월 11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결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검단동)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동 행정복지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 자료로 심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은자 예산법무과장님께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비비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은자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비비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저희가 사전 검토를 통해서 부서하고 다 소통을 했고요. 질의가 특별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감사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감사실)
10시 5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서운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서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열 감사팀장입니다. 정재일 조사팀장입니다. 청렴팀 이은미 주무관입니다. 한상욱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2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검토 회의를 거쳐서 따로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서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정책기획과)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정책기획과)
11시 1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익 기획팀장입니다. 강수정 평가팀장입니다. 이유미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안진희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2025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홍보정책과)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홍보정책과)
11시 1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은선 홍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고은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홍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영욱 언론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팀장 공석으로 대신 참석한 변진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먼저 홍보정책과 소관 2025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예산법무과 소속의 위원회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몇 개나 있어요? 위원회.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예산법무과요?
홍순서위원
네, 위원회.
김원진위원장
지금 홍보정책과 하고 있잖아요.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김원진위원장
네, 예산법무과는 우리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액 보면 176쪽 영상 매체 활용 구정 홍보 이거 전액 지금 삭감됐죠? 2,400만 원.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영상 매체를 1년에 올해가 각 OBS하고 SK브로드밴드에 각각 2편씩을 제작을 하기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어서 1,500만원 하고 900만원 세워진 예산이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지금 아시다시피 인건비 삭감, 인건비로 인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 다른 예산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교통방송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있기때문에 이 네 편 제작은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지금 다른 홍보 채널이 있나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몇 개 있습니까?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교통방송도 있고 지금 저희가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나 이런 데 지금 많은 예산이 또, 그런 부분은 삭감 안 하고 지금 놔둔 상태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에 대한 자료니까 구정에 대한 부분 이거는 나중에 추경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우리 아카이브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그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방화벽을 지금 멀티 방화벽을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 비용을 어떤 근거로다가 산출을 하신 건가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비용 산출이요?
김미연위원
네.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비용 산출은 저희가 이미 유지보수 업체가 있어서요. 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지금 그 비용 산출은 된 거고요. 방화벽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아카이브는 사진하고 동영상 지금 올라가 있어서요. 사실은 보안 관련해가지고 다른 시스템보다는 좀 보완이 좀 덜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공공기관에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김미연위원
필요한 부분인데 산출 근거에 대한 제가 이 예산을 좀 보니까 지금 6개월 하는데 660만 원을 잡았어요. 부가세까지 해서 잡은 것 같은데.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쪽 관련해서 조금 알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좀 이게 좀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제가 지금 느껴서. 지금 보니까 한 100만 원을 잡은 거 같애요, 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15만원부터 있어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아, 15만원이요.
김미연위원
네, 그래서 지금 1개 업체에서 산출을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좀 비교를 해 보신 건지. 이거 지금 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방화벽을 설치하는 건데 관공서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근데 이거 큰 의미가 사실은 없는데 관공서가 무슨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잘못될까 봐 어떤 하나의 벽을 더 세우는 거거든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비용이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지금 가장 높은 금액으로 지금 잡은 거예요. 100만원이면?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실까요? 예, 그럼 팀장님, 과장님은 이제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산출 근거를 하신 건가요?
인규
박인규홍보기획팀장
일단 저희 유지보수 업체.
김미연위원
한 곳에서?
인규
박인규홍보기획팀장
네, 일단은 저희가 거기다가 의뢰를 했고요. 나머지 또 저희가 클라우드 업체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이런 비슷한.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관공서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문가이니까 직원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제일 비싼 거 갖다 대고 다른 데도 이거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업체에 맡기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이거는 최고가 가격으로다가 지금 해 놓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50만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원대부터 100만원까지 있는데 지금 100만원으로 잡은 거는 최고가로 잡은 거예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 정도의 이런 어떤 보완을 그니까 그 어떤 보안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은 잘 못 해요, 이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없는데 지금 다른 기관이나 다른 구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기때문에 이제 우리도 안전성을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해놨다라고 말하는 건데.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한번 보시고 이 금액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좀 전에는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딴생각을 하고 있느라 그랬습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듣고자 하거든요? 이거는 뭐 중간에 채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작년에 영상 제작하시던 그 직원분이 한 분이 12월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이미 끝난 다음에 그만둬서요. 저희가 그 사람 나간 다음에 다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에 이분 예산이 6개월치만 예산 부서에서 시간선택제를 일괄적으로 다 6개월치만 반영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채용을 하고 나서는 6개월치만 반영이 됐기때문에 계약은 보통 1년씩 하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나머지 6개월 부분을 지금에서야 이제 반영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순서위원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6개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한 명에 대해서?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1명입니다, 네.
홍순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김미연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여기 아까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한 연속인데 여기에 지금 서비스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1년 치를 하셔가지고 6개월을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가요? 뭔가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아, 저기요. 지금 방화벽 말씀.
김미연위원
네.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방화벽은 저희가 상반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것만 6개월 치를 세운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여기 서비스 6개월이라는 거는 무슨.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서비스가 지금 방화벽 그 부분 6개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이게 서비스가 뭐예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명칭만 아마….
김미연위원
80쪽. 아니 그래서 지금 6개월은 돈을 내고 6개월은 서비스를 받는 건가.
인규
박인규홍보기획팀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방화벽 용역비가 한 달에 얼마씩 책정되고 지금 6개월분이 지금 660이라는 거죠.
홍순서위원
서비스로 추가로 더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김미연위원
근데 여기다 서비스라고.
인규
박인규홍보기획팀장
이거 자체를 기간 서비스….
김미연위원
이거는 서비스가 아니지. 그니까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서비스 6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6개월은 서비스로 해주고 나머지는 돈을 내는 건가.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아, 그건 아니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50만원에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그냥 6개월치만 월 100만원씩으로다 책정을 했다고 그럼 제가 본 게 맞는 거네요? 그죠?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월 100만원 맞습니다. 월 100만원.
김미연위원
근데 여기 서비스 6개월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6개월 치는 서비스로 해주는 건가.
인규
박인규홍보기획팀장
용역 서비스라는 그런.
김미연위원
서비스라는 거는 돈을 안 받고 뭘 해주는 게 서비스지. 제가 뭐 생각이 다른가요? 하여튼 이 금액은 다시 한번 그렇다면은 제가 본 게 맞는 거 같애요. 월 100만원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1년이면 1,200만원이에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업체에도 받고요.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은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세무1과)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세무1과)
11시 3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상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섭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새외수입팀장은 휴가 중으로 이대성 주무관입니다. 곽순구 재산세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박순우 주무관입니다. 추연직 통합영치팀장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홍순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그 수당 지급이 이제 새로 잡힌 거 같애요.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원래 세무1과에서 이거를 했었던 건가요?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네, 4년마다 구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저희가 작년도 세입 예산 잡을 적에 4년마다 한 번씩 심의회를 개최하다 보니까는 그걸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홍순서위원
구 금고가 지금 6월까지죠?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12월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
홍순서위원
12월 말까지요?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심의위원회가 한 번 이제 열릴 계획이 있는 거죠? 올해 안으로 열릴 계획으로 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이렇게 세출 예산이 잡힌 거죠?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세입 징수 포상금이 왜 감액이 됐을까요?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서구 전체적으로, 서구뿐만이 아니라 검단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금뿐만이 아니라 저희 뭐 전체적으로 사무비라든가 이런 거 뭐 출장 여비 이런 것도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징수를 해서 그거에 대한 포상금을 받잖아요.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게 세무과에서는 그래서 항상 고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포상금도 있고 하니까 그 세입 징수에 굉장히 만전을 다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포상금을 다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 세무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세외수입 부서에 있는 그 부서에서도 포상금이나 이런 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일괄적으로.
김미연위원
다, 전체다?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일의 능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사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뭐 워낙 예산이.
김미연위원
이걸 그동안에 해오셨던 그런 건데 이거는 예산하고도 많이 상관이 있나요? 포상금은 그 징수한 거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고 격려를 해주고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부분인데.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 아침에도 상임위를 할 때도 좀 그 일로다가 좀 장시간 또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포상금마저도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 거는 국장님, 이거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고 어려울 때 뭐 줄여야 되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포상금 제도가 또 조례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일단 저희도 좀 답답한 실정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뭐 아까 1시간 동안 뭐 다 예산법무과장한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지금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직원들이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포상금을 계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은 이제 가장 제일 나중에 했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건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나가는 포상금을 계상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일단 계상을 지금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김미연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제가 이제 8년을 하면서 인건비를 12개월을 다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10개월 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이제 4개월 치를 좀 세우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분들, 아까 법무예산팀도 그렇고 인건비를 못 세웠다고 굉장히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게 밖에서는 굉장히 서구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요, 구민들도.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우리가 여지껏 지금 12개월을 언제까지 세웠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면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일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인건비를 못 세웠다는 거를 너무 강조를 하니까 마치 뭔가를 크게 잘못한 거 같애요. 구청이, 의회가. 그리고 이런 포상금 같은 것도 이렇게 그냥 다 삭감을 하게 지금 그냥 놔뒀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인건비를 안 세운 적은 없어요. 인건비는 당연히 세워야죠. 사업을 못하더라도.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적사항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게 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세입 부분을 사실은 축소라기보다는 실제 100을 받을, 100에 대한 거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세입 부분을 저희가 약간 좀 적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나머지 이제 추가 세입에 대한 포상금도 주고 뭐 이런 상황으로 저희 사실은 예산을 운영해 왔고 그러다 보니 연말에는 당연히 추가 세입분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가 됐던 상황입니다, 여지까지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항이 지금 분구에 따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시하고도 전혀 협의가 안 됐고 저희가.
김미연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구가 지금 어제, 한 달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계속적으로다가 예산이 부족한 거를 시하고 또 국비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이런 상태에서 본 예산에 대한 준비가 저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세수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지금 이걸 잡으신 건지. 아니 그러면은 일부는 왜 남겨 놓을까요? 포상금 일부는 800만원은 왜 남겨 놓을까요? 다 반납하려면 다 반납하죠.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지금 상반기에 이미 나간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일한 사람, 일 해갖고 포상을 받은 거는 운이 좋아서 받은 건가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도 지급이 안 된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추경에도 무조건 해야 돼서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이런 이 포상금 제도는 지금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다 전체적으로 감액을 한다. 더군다나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들어올 게 없어서 어 더 많이 열일을 하셔가지고 수입을 징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세입을 징수하시는데 이거 뚝딱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그렇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정말 말씀드릴 수밖에.
김미연위원
그럼 전반기 것도….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지금 그래서….
김미연위원
우리가 아침에도 여기 이제 눈썰매장 이제 그 체육관으로다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사실 이거는 그전 대에서부터도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정말 숙원 사업이었어요, 오래된. 그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상임위하고 얘기 없이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상의도 없이 오늘 아침에서야 그냥 그거를 알게 되는 이 책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좀 불쾌감을 좀 표현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예산이. 정말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냥 다른 거 다 삭감하니까 삭감한다. 분구 얘기하면서 삭감한다 이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면 본 예산을 왜 세웠냐는 거예요. 본 예산을 그럼 제대로 안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뭐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달게 받는데요. 인건비 100% 확보 안 한 건 무조건 저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맞고 다만 저희도 뭐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어려울 거라고는 사실 본예산 할 때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추경을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된 상황이고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뭐 여러 주민들한테도 미안하고 다 미안하긴 한,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지금 현재 서구 예산이 그 정도로 어렵고 검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검단도 지금 이제 본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건데 지금 저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들과 시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시의원님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론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로 저희 서구가 좀 올해는 더더욱 힘들다는 거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김미연위원
이것도 추경에 다시 세우나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내년도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추경은….
김미연위원
올해는 그러면.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상반기 1년 치를 원래 본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지금 상반기는 이제 이미 한 번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좀 안타깝네요. 이런 인건비나 이런 그 어떤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다 없으면 일할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내년에는 좀 더 신중히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세워서.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최종적으로 검토는 이제 정리 추경 때까지는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9월 추경을 할 예정이긴 한데 그때는 좀 검토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정리 추경 때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조금.
김미연위원
여유가 생기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조금 어떤 희망을 좀 걸어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정리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께서 정리 추경에 다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져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뭐 인건비 필수 경비 다 재정 여건 악화로 힘들다고 말씀하시니까 듣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답답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좀 어려워진 부분은 이제 이후에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해야 되는 사업들까지도 이제 축소가 되면은 결국은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 행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또 우리 사업은 준다라고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같이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세무2과)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세무2과)
11시 53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미화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미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형우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상준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하연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균 주민세팀장입니다. 조연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세출 예산 중에 18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지방세 홍보 및 납부 검단하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있거든요. 세무 행정구현 쪽으로 해서?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네.
홍순서위원
이게 기정액 대비 경정이 다 제로예요. 그래서 이건 검단 쪽으로 가는 거를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다 감액을 한 거예요?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나머지도 다?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검단하라고 표기돼 있는 부분은요. 사전에 검단으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 놓은 사항이라 검단하라고 쓰여 있는 부분들은 다 검단 예산으로 편입.
홍순서위원
애시당초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죠?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예, 편입되기 때문에 감액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은요. 18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이 건도 마찬가지고?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네, 검단하로 쓰여 있는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아니 나는 그래서 기정액 대비 경정이 제로가 이게 있을 수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애시당초에 분리를 해놨었네요.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서 비교 증감률을 보면 타 과에 비해서 좀 높았던 것 같아요. 20%를 넘어서 한 21% 뭐 그렇게 육박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국장님, 김미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행정문화국과 검단기획행정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