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 목요일까지 3일간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복지정책과)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10시 03분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현재 공석인 희망복지팀장 대신 참석한 신주열 주무관입니다. 서주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 된 사항으로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분구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로 지금 예산에 아주 절충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반기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환금 지금 은혜의 집 반환금이라는데 5억 3천 2백 51만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유서를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른 사항은 특별하게 나눌 건 없고 나중에 하반기 때 돌봄지원센터나 자율형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꼭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검단 예산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이거 다 저기 뭐야 삭감했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별도로다가 왜 검단 예산을 책자를 좀 별도로다가 만들든가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을 까 이거 나중에 그럼 검단 예산을 별도로다가 검단구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검단구 거는 검단구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삭감한 걸 다 가지고 가서.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가서 별도로다가 예산서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다가 거기서 출발하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본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심우창위원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지금 우리가 검단 거를 갖고 뭐 이래라저래라 그럴 수 있는 그 저기가 아닌 거 같아 갖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생활보장과)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생활보장과)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생활보장과)
10시 15분
다음은 김미소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
김미소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소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팀장 공석으로 조정빈 주무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윤현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마치고 26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7쪽 생활보장과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세출예산하고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327페이지에 장관항에 보면 반환금 기타 11억 7천 백만원이 있는데 국고보조 반환금은 10억 6천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에요? 왜 안 맞아요? 장관항은 다 11억 7천 8백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반환금은 왜 10억 6천 2백만원으로 했어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32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팀장님 이거 집행한 팀장님 누구에요? 어느 팀이에요? 모르겠어요?
미소
김미소생활보장과장
알아봐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게 장관항에 실제적으로 장관항에 전체 총예산에 그 세항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지출 내역이 있어야 되고 목에는 집행 금액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놓고 세세항 다 장관항에 다 똑같은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억 6천 2백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변경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322쪽에 생계급여 그다음에 디딤돌 안정소득 이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검단구 때문에 검단구 때문에 이게 빠진 거 같은데 그러면은 전액이 다 빠지게 되면 우리 기존 예산이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 예산 항목에도 없어,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디딤돌 행사를 안정소득 지원을 어떤 돈으로 하는 건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반환금하고 생계급여, 디딤돌 안정소득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미소
김미소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겠어요?
미소
김미소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모르면 다시 설명드리고.
미소
김미소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아오?
미소
김미소생활보장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도 이런 거는 챙겨서 보조로다가 위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더 좋고 이해가 빨랐을 텐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과에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이런 거는 예산은 한번 세우면 지우기가 어려운 건데 잘 챙겨가지고 이게 뭔지 내용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챙기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주요 내용 사항은 하반기 때 업무보고 때 제가 잘못된 것은 다시 지적하고 절한 거에 대해선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김미소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검단구가 출범하면서 모든 예산을 검단하고 분배를 하잖아요?
미소
김미소생활보장과장
네.
심우창위원
어떤 기준으로다가 하시는 거예요? 인구 비례로다가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미소
김미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생활보장과가 생계급여 뭐 의료급여 이래 갖고 의료 수급자가 있잖아요?
심우창위원
네.
미소
김미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기금을 예로 들면 기금 같은 경우는 결재받는 날 기준으로 수급자 수로 해서 그걸 퍼센트로 나눠가지고 100퍼센트 해서 검단 몇 퍼센트 여기 서구 몇 퍼센트 이렇게 해 갖고 나누거든요.
심우창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일반 예산은 지역별로다가 이렇게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안배를 하는 거는 맞는다고 보지만 우리가 생활보장에 관련되어 있어서 지원해주고 그러는 비용은 우리가 수급자라든가 뭐 여기도 보게 되면 가사방문 뭐 간병 이런 거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그런 비율로다가 지원해 준다고 그러게 되면 난 맞지를 않는다는 생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를 했을 거 아냐,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올리고 그럴 때 우리 서구에서 가사 그 간병 필요로 하는 그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해구가 신설되는 데가 예를 들어서 70퍼센트이고 검단구가 30퍼센트다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분배를 하면 그건 참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은 불행하게도 검단이 적은 저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숫자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소
김미소생활보장과장
네 그럴 수도 있죠.
심우창위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서해구는 일반 인구들이 많지만 그렇게 해당되는 인구수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런 기준 에 의해서 어떤 품목은 검단이 45대 서해구가 55 어떤 거는 서해구가 70 뭐 검단 30뭐 이런 식으로다가 분배가 돼야 이게 정말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전체적으로다가 일률적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분배를 하면 나중에 서해구에서 과하게 예산이 잡힐 수가 있고 아니면 검단에서 과하게 예산이 잡힐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하게 예산 잡힌 거는 과하게 지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국고지원인데 그렇잖아요?
미소
김미소생활보장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분배를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냥 과장님은 의견 없어요? 그냥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그냥 갖다 쓰는 건가요?
미소
김미소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이걸 사업별로 그렇게 각각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기준을 정해서 전체를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산은 일률적으로다가 이렇게 비례에 맞춰갖고 6대4나 7대3으로다가 배분하는 거는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수급 뭐 이렇게 간병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비용은 어떻게 7대3으로다 나누냐 이거예요. 그 조사한 과정 내역이 우리 서구에 전체적으로다 봤을 때 서해구가 갖고 있는 게 7이고 검단구에는 3이라는 그게 나와 있는 뭐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건 검단에 지원받아야 될 가사방문 뭐 병원 뭐 도우미 이런 거 지원받을 사람이 검단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으니까 일률적으로다가 이렇게 배분을 해 버리니까 이게 뭐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해구에 10명 중에서 서해구에 7명이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검단에 3명이 있으면 예산을 7대3으로다가 나누면 참 합리적으로다가 잘 나눴는데 검단에 거꾸로 7명이 필요한 사람이 없고 서해구가 3명이 있으면 7대3으로 나누면 이게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사한 게 있냐 이거에요, 그런 게.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갖고 그 기준으로다가 했냐 하고 내가 묻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가사 간병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서구가 수요자가 22명인데요, 아마 당시에 나눌 때 검단구가 지금 삭감한 게 2천 2백만원 정도인데요, 그게 좀 적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이게 보조 비율이 70대15대15 비율이기 때문에 검단에서 부족하면 더 요청해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거는 지금 출발하는데 예산을 잡아줘야지 서구는 1억을 잡고 검단은 2천만원을 잡아줬는데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근거를 얘기를 해 보라니까. 22명이 어느 쪽으로다가 있어요, 지금.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27명은 서구에 일단 가사 간병 받는 걸로...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구에 27명이 있는데 27명 중에서 서해구에 몇 명이 있고 검단에 몇 명이 있냐? 이거에요. 그 기준에 맞춰 27명 중에서 검단이 뭐 대여섯 명이 있다 그러게 되면은 이런 기준으로다가 분배하면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다가 1억대 2천으로다가 나눴냐 이거야 내 얘기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현재 상태의 대상자로 가지고 분배한 거 같은데요, 검단구 2천 2백만원 산출기초는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거 이게 나중에 부족하면은 추가적으로다가 신청을 해라 뭐 해라 이미 검단구는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어디다 신청을 해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그거는 또 추경에 신청하는데 사실 가사 간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수급 대상자 중에서 지금 지원받는 거고요, 이거는 검단구 그쪽에서...
심우창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배분한 그 저기가 뭐냐 기준이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검단구 거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런 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그리고 그래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다가 검단 잘라내고 검단에는 지금 출범하면서 예산은 부족해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떤 기준도 없이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막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노인장애인과)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노인장애인과)
10시 41분
다음은 김상이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상이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보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노인여가시설팀장을 대신해서 김애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통합돌봄팀장을 대신해 김정화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과태료수입과 검단구 분구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참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서구 공통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나눠서 검단 게 삭감된 게 표시가 됐으면은 좀 이렇게 쉽게 접근이 될 텐데 어떤 거는 그렇게 됐고 어떤 거는 또 그렇게 안 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비교를 해야 될지를 한참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여기 지금 노인정에 안마기 설치해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거는 시기가 언제에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서해구 검단구를 분리해서 전자입찰을 추진을 했는데요, 원래 4월부터 사실은 두 구 다 본격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우선순위 자격 기준에 맞는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됐는데 계약이 좀 늦어져서 검단지역은 지금 5월부터 배치가 돼서 일부 52개 소가 배치가 됐고요, 6월달에 나머지 검단구 경로당에 배치될 계획이고 서구 계약 건은 계속 그 업체가 자격기준이 미달 했다든가 또 계약을 포기하든가 이렇게 진행이 좀 지연되면서 서구는 7월부터 배치가 될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경로당 지원사업 어르신들 뭐 식사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서구 공통사업비가 1억에서 검단구가 얼마이고 서해구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배분이 되면서 사업 진행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다소 좀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검단구가 출범을 하니까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갖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다 검단 의원들도 그렇고 출범하는 구 행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질 거라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무슨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했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표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를 봐 가지고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와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예산이 검단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 서해구에 편성된 예산은 눈에 띠지가 않고 그냥 뭉뚱그려 갖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아쉽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특히 검단구 부분은 지금 검단복지과에서 하반기분 검단구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검단구 편성된 내용을 보면 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아무튼 내가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세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나중에 괜히 이런 식으로다가 검단이나 여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갖고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새로 출범하는 사람들이 다 파악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다가 세세하게 질문을 하고 파고 들어갈 거라고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편안하실 거 같아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확대 사업에서 환경개선 도모한 사업규모 변경으로 2억 6천 2백 86만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편성하셔 갖고 감액이 된 건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6개 소가 있습니다. 서구청이랑 각 노인복지회관들이랑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고요, 서구청에서는 동에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라고 그 사업을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그 이외에 사업들은 각 수행기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지킴이 예산으로 당초에 본예산안에 이쪽 일반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비가 환경지킴이 예산에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12월달까지 쓸 환경지킴이 예산을 남겨놓고 이쪽 수행기관들 모자라는 부분 사업비로 지금 조정 편성을 했고 또 국·시비, 구비 내시액도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사업 양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산정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선희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규모 변경으로 해서 사업 내용을 줄이는 건줄 알고 그거를 여쭈어본 거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냥 그대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총 저희가 6,229명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 이상은 가능합니다.
고선희위원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많이 편성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교육지원과)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지원과)
10시 5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주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효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철 도서관팀장입니다. 박서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은정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안 37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영어마을이 없어졌죠?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네, 올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업무가 대략 아주 많이 줄어든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저소득층 외국어교육 그거 어떤 방법으로다가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금 서구에서 화상 1대1대 저소득층 화상영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231명 하고 있고 검단은 18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하나만 더 짧게 우리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하는데 대상자가 누구에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대상자는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심우창위원
그 선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선별은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하고요, 시 교육청이나 다 홍보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폼으로 해 갖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이런 거가 교육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이해가 좀 가지를 않는데 오래전서부터 왜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사실상 세계 최대의 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견학을 시키고 그게 산 교육이고 얼마나 좋은 교육 저기입니까? 우리 이웃 나라 일본 같은데 가고 그러면 초등학교 벌써 4학년서부터 의무적으로다 1년에 한 번씩 쓰레기 선별장, 매립장, 재활용하는 거 이런데 다 소각장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다 의무적으로다가 그걸 배운다는 말이죠, 견학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매립장을 뭐 교육의 자료라기보다 맨날 불편한 얘기만 하지 그런 거가 사실상 산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거 예산 요거 같고 이거 뭐 버스비 이거 한 대나 두 대나 이게 어떻게 해서 교육이 된다고 대학교 투어를 해요, 이게 전년도에 어디 투어 했어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 대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동국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달리 수도권매랩지 견학 관련해 가지고요,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재 서구 환경배움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소년센터 내에 환경배움터가 조성이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 실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매립지 견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내 학교 대상들을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견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됐어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고 이 내용이 교육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고요, 매립지에서 교육지원사업 매립지에서 환경 관련 학생들 뭐 여러 가지 학생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인들도 견학을 요청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다가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용하고 뭐 그거 한번 해 봤어요? 해 봤어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제가 근무하는 기간에는 추진은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매립지에서 예산을 별도로다가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언제든지 찾아와서 견학을 하고 자기네들이 다 예산 들여서 해 준다고 그러는 데도 안 와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을 잡아가지고 그런 데다가 쓰라고 그러는 데도 안 해 그 무슨 대학교 여기 탐방을 왜 하냐고 대학교 탐방을. 이해가 안 가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교육에 관련 되어 있는 지원사업인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해든초등학교 학생들 일부를 매립지 견학을 시켰는데 너무 좋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통장단 그런 단체들을 내마 몇 군데를 매립지 견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매립지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가서 실질적으로다가 확인을 못 해 보고 가서 보고 오니까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보고 배웠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그래서 의향만 있으면 계속 내가 자리를 마련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그거를 우리 교육지원과에다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 수없이 학교에다. 학교에서 그 반응이 좋은 학교만 지정을 해서 교육지원사업도 투자를 하고 그러게끔 분위기를 만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막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무슨 대학교를 왜 가냐고 이게 뭐에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갖다 와가지고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배운게 그게 뭐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거를 갖게끔 만들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대학교 캠퍼스는 사실은 대학교를 방문함으로써 꼭 그 해당되는 대학교를 본인 학생들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현장의 학습을 하고 안 하고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부모님과 학생들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가 대학교 한번 투어를 하고 와서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과장님은 파악을 해서 이걸 계속 권장을 해야되는 사업이냐 이게 무슨 우리 서구 관내에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인데 이거 돈 3백만원 갖고 무슨 몇 명을 추려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버스 한 대 빌리는데 얼마인데. 이게 무슨 교육에 이게 뭔 이런 사업은 사실상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인성교육 쪽이나 여러 부분에 이게 그냥 허울좋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체계적으로다가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셔 갖고 앞으로 업무 진행하는데 여러 각도로다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효율적인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가정보육과)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가정보육과)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가정보육과)
11시 25분
다음은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공석인 관계로 이혜원 여성정책팀 주무관입니다. 하은경 가족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최재우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정민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란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심은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9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아동행복과)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아동행복과)
11시 33분
다음은 류현자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류현자입니다. 66만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세진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진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공석으로 황유정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431쪽에 보게 되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상급식 하지 않나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무상급식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 급식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 사업입니다.
심우창위원
그쪽으로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학대 아동들 응급조치하고 뭐 이렇게 치료비 들어가고 그러는 거 그거를 추후에라도 뭐 이렇게 구상권 청구하듯이 뭐 그렇게 책임 묻지는 못 해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는 없고 저희가 그 학대 아동에서 피해를 보는 아동들에게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까지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대 아동이 발생하면은 입소하기 전에 건강검진비나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우선 사고가 나면은 아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 일반적인 조치는 경찰이나 뭐 이런 데서 다 하시겠지만 그러면 피해 규모 범위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게 접수가 되면.
진숙
김진숙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 김진숙입니다. 저희가 협약한 병원이 있습니다. 탑병원, 국제성모병원 이렇게 해서 응급사항이 있는 경우에 미리 아동들이 검진하고 사후로 저희에게 청구하는 걸로 병원 측에서, 그래서 저희가 사후로 지출합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가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병원에서 일단 응급조치 한 뒤에 우리 쪽으로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갖고 예산지원을 해 준다든가 뭐 그런다는 취지죠?
진숙
김진숙아동보호팀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건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또 그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모가 됐는지 뭐 동료가 됐든지 가해자가 있지 않냐 이거에요, 그러면 가해자한테 우리가 청구를 하는 거는 어떠냐 그런 적이 있었냐?
진숙
김진숙아동보호팀장
그런 조사는 경찰 쪽에서 조사하는 부분이라 저희랑 별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저희가 저희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아동보호 위주로 먼저 하는 업무입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허은주 국장님과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