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4차에 걸쳐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으며 오늘은 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관계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의 제안설명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6월 11일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장범희 환경산업팀장입니다. 조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기 중앙시장 입구 맞은편에 중앙시장, 여기 정서진중앙시장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할머니들이 쭉 이렇게 노상으로 야채 팔고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데 그 앞에는 이제 총각네과일가게인가? 야채가게가 있고요. 그 도로로 비둘기가 와갖고 막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판에서 파시는 분들이 막 그 물건을 집어던져 가지고 내쫓고 이렇게 쫓고 그러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둘기가 와 가지고.

일단은 비둘기 같은 경우는 유해야생동물로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먹이주기 금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 구도 전에 먹이주기 금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로다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이렇게 규정된 건 없고요. 현재로서는 플랜카드를 걸어서 주민들한테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지 말아달라 그런 홍보 위주로 가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통 저희 서구 같은 경우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거는 좀 감소 추세는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 과태료를 매기기는 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홍보, 계도 쪽으로다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조례 그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플랜카드도 봤어요. 현수막도 붙여 놓으신 것도 보고 했는데 그 언제부터 왔는지 그분들이 신경이 쓰이는지 물건을 집어던져 쫓더라고요.

아무래도 자판에 깔려 있는 것도 가끔 가다가 진입해서 쪼아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결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쫓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라기보다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검단 하반기 예산 다 순감해서 통째로 검단에 넘겨주시고 하는 거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또 제가 김창원 과장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또 과장님 중에 한 분이신데 아무튼 또 검단에 거주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아무튼 서해구에 남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래서 아무튼 또 서해구에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항상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저는 25년도 결산 사고이월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고이월 설명해 주셨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그 구체적인 설명이 좀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악취관리 관제센터 특성상 유지용역 보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공통분모를 찾아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과 아마도 당시에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조금은 진통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사업자 선정이 협약식이 좀 늦어졌던 점 그리고 집행을 해서 추진하려다 보니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전에 국가 그 전산망 불이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계약 체결이 좀 늦어지고 또 이게 준공 처리가 이 바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60일이 최소한 소요가 되는데 11월 상황에서는 준공 처리가 불가하다 싶어서 당시 사고이월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선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었을 때 다만 그 사업자와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약간 진통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전산망 화재가 나면서 그 계약을 체결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 뒤로도 60일 정도의 그 기간이 소요가 있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납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집행해 버리면 또 사람이 또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점이 또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사고이월 처리하자라고 해서 사고이월 해서 집행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사고이월이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생태하천과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팀장 이재성입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이 명예퇴직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옥 하수팀장입니다. 전진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탁동환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최수빈 주무관입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님은 공로연수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하수관로 시설유지비가 37.1%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그 담당 팀장님이….

네,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수팀장 정종욱입니다. 하수관로 시설유지비가 저희가 지금 하수도의 그 맨홀이라든지 빗물받이 그런 시설자재비 구입하고 이제 그 공공요금 전기세하고 이런 데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작년에 이제 공공요금 실 납부하고 이제 필요용품 자재 맨홀이나 빗물받이 구입하고선 좀 남은 금액이 작년에 좀 그 전년도에 그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선 너무 필요 이상 구매하는 것보다 예산도 좀 절감할 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네,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작년에 그 침수 피해가 심하게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로 정비해야 될 곳들도 많았는데 좀 그런 재료들의 잔여 물량이 좀 있었으면 이 예산을 처음부터 저희가 수시관리비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네, 요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고 1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해가지고선 여기 그 예산에도 편성을 했지만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선 2억 6000만 원하고 이제 그 4억 원 해가지고선 6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이제 저희가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공모하는 융복합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선 추가로 5억 원을 추가로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 이제 그런 그 빗물받이라든지 노후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서지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본의 아니게 집중 피해를 집중 우기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세출ㆍ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기도 하셨는데 미리 이런 정비 같은 거 불량 하수도 그런 거를 지금 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세입 이런 추경에 정리 차원에서?

네, 지금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이제 시비로 해가지고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받는 게 저희 서구만 해가지고선 이제 검단 지금 빼고선 한 13억 정도 받고요. 자체 사업비로 3억을 편성해가지고선 지금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서 연간 단가를 계약을 해서 하수시설물 빗물받이나 관로 정비에 대한 거 하고 준설, 하수관로 준설에 대해서 총 6개 업체를 선정해서 2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원 들어온 거나 작년에 침수됐던 데나 해가지고선 계속 준설하고 그 관로 파손이나 빗물받이 파손에 대해서 새로 교체하고 지금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상으로 좀 많이 추가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세나 이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이제 장마가 곧 시작될 텐데 이런 그 작년에 너무 피해를 많이 입으시고 고생들 많이 하셔서 미리미리 안전 점검도 하시고 불량 된 곳은 하수도나 하수관 같은 건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도 최대한 우기 전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선 정비하고 있고요.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가지고선 그런 작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성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임현희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성은 재활용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장은 검단구 발령으로 홍민지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검단구 발령으로 임형민 주무관입니다. 그럼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박현규 남부공원팀장입니다. 박희경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민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정웅혁 남부조경팀장입니다. 보고의 순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공원과, 산림정원과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거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페이지 301쪽 공원 내 편의시설 개선사업 서곶근린공원 화장실 정비 사업 이게 순감 내역이 6000만 원이더라고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순감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당초에는 서곶근린공원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신규 건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좀 증액을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팀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증액이 어렵고 삭감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건축과 관련된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감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계셨던 동호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춘수 의원님이나 김학엽 의원님과 충분히 사전에 또 그 소통이라든가 협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게 맞나요?

일단 저희가 뭐 의원님들께는 좀 정확한 말씀을 좀 못 드렸고요. 우선 그 예산이 화장실이 상당히 좀 노후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적합하다고 좀 생각이 돼서 일단 저희가 신축 개념으로 좀 하려고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일단 예산팀에서 재정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해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일단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던 주민분들이나 동호인분들께서는 이 화장실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품으셨을 텐데 이게 신규 건축과 관련돼서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순감이 되면 향후에 예산팀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근린공원의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는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팀이랑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팀은 확고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예산팀에서는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회 추경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저희가 가능한 화장실이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김학엽 의원님이나 김춘수 의원님께도 좀 따로 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그 공원 내에 화장실 그때 상생마을 맞은편에 원신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용 화장실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 휴일날 제가 토요일날인가 한번 갔는데 그날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화장실에 그 저기 세면대 앞으로 그냥 휴지를 그냥 쫙 놨더라고요. 손을 닦고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그냥 수북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까, 해결 방법이.

주말에 그 공원 이용자가 많은 그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화장실에 휴지통이 현재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좀 화장실에 간단하게 휴지를 좀 버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5년도 결산 검사서 보면 그 예산을 변경 사용하신 게 있어요. 정원도시 조성 비용 중에 일부를 남부지역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이 공공요금 및 장비 유류비 지출 금액 부족을 원인으로 해서 남부지역 가로수 정비 사업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추경에서 또 동일한 예산 이와 유사한 예산들이 다 지금 감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전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이 부족해서 11월 17일 날짜로 이게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이 항목에 대해서 또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저 공공운영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은 이번에 이제 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그 사유로 해서 저희가 일부 감액들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팀 입장에서도 1회에서는 지금 이제 감액이 되지만 2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1차적으로 좀 삭감하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이제 주장을 했던 부분이 교통 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 예산하고 하수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가로수 정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주민분들의 불편을 바로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저는 오늘 오전에도 사실 민원을 받았거든요, 어느 지역에 있는 가로수를 좀 전지를 해달라라고. 근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주민들 생활에 가장 불편한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안 되면 저희가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가로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지작업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팀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남부지역 가로수 및 가로정원 관리 사업의 예산 증감을 보면 검암ㆍ연희 권역 같은 경우에는 8.7% 증액이 됐고 가정ㆍ심곡 권역은 8.9% 감소, 석남ㆍ가좌는 6.8% 감소, 북항ㆍ원창 권역은 4.8% 감소. 그래서 증감의 비율이 권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그 검암ㆍ연희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비가 5억 7250만 원이 세입으로 좀 잡혔습니다. 그렇게 돼서 구비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재원을 변경을 했는데 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좀 넉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액이 됐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다 보니까 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원래 기정액 대비해서 그 증감 비율을 봤을 때 권역별로 좀 다른 비율로 감액이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시에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자체가 검암ㆍ연희 권역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검암ㆍ연희 권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권역에 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액이 세 권역이 다 됐는데 가정ㆍ심곡 권역만 좀 큰 폭으로 감액이 되어서 이 산출 근거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예산과에서 감액을 금액을 정해가지고 뭐 혹시….

네, 네. 그래서 구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삭감이 좀 됐고요.

동일하게 5% 감액이다 이러면은 그나마 예산 상황에 의해서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권역별로 어떤 권역은 8.9%가 감액이고 어디는 4.8%니까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설계변경이 진행이 돼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들은 삭감이 좀 덜 됐고요. 설계변경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들은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권역마다 지금 금액 차이가 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과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