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와 현안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임창휘ㆍ이용호ㆍ이병숙ㆍ윤종영ㆍ김창식ㆍ홍원길ㆍ윤태길ㆍ박재용ㆍ안계일ㆍ장민수ㆍ김정영ㆍ김선영ㆍ신미숙ㆍ김영민ㆍ이진형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및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자문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으로 최초 수립 단계에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지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수준과 입주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이 좌우됩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담았습니다. 첫째, 제3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 관련 사항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4조3항에서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수선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도내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주거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2일 최승용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 취지와 부합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장기수선 관련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의 전문성과 적정성 제고로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최승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동의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장민수ㆍ이재영ㆍ최민ㆍ문승호ㆍ유종상ㆍ김선영ㆍ이홍근ㆍ성기황ㆍ김태형ㆍ최만식ㆍ국중범ㆍ김용성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김동규ㆍ고은정ㆍ박상현ㆍ임창휘ㆍ유경현ㆍ백현종ㆍ최승용ㆍ김종배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 등으로 폐기물 종량제 봉투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서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2일 김태희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군의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재정지원 규정과 부합하여 상위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며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수급과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먼저 항상 도민의 어려움 해결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는 도내 물기업 육성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물기술 실증화ㆍ사업화ㆍ해외진출 지원 등 물산업 전주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정책의 전문성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ㆍ에너지 분야 전문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운영을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사무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추진 연혁은 18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으로 하였고 21년부터 26년 12월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공기관 위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근거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또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필요성은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는 물산업 정책연구, 물기업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물기술 실증화 지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수행이며 도내 물기업 지원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기관 중심의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해외 실증사업은 해외 공공기관 협력 및 연계성, 행정 지원이 중요하여 공공기관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환경ㆍ에너지 분야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 및 연속성 확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물산업 육성 정책연구, 사례조사 및 연구동향 분석, 물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물산업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발굴,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및 홍보 활동, 교육ㆍ훈련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3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수수료는 700만 원입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입니다.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부서 자체 검토결과는 적정, 전문성과 공공성,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 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 공공기관 위탁 심의 의뢰를 하였습니다. 5월 22일 날 적정으로 나왔고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기타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위탁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황, 성과보고서는 붙임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를 경기도 물산업 육성과 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지원 기관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나 이런 것보다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보면 세부사업 평가를 좀 하셨잖아요?

네.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센터 운영평가가 이렇게 있는데 24년, 25년, 26년 3년 치를 봐도 일단 평가의 기준에 대한 어떤 근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나름대로 기준치를 높여가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준치…….

네, 평가에 대한 기준, 사업 성과지표가 어떤 근거로 설정이 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기준을 좀 현실적으로 한번, 의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정산검사 대상 사업은 전출금 3건, 위탁사업비 24건 등 총 27건입니다. 전출금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 308억 원을 교부하여 182억 원을 집행하였고 11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으로 1,964억 원을 교부하여 1,666억 원을 집행하였고 26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경기주택도시공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이 지금 집행률이 45%거든요. 또 기존주택 매입임대 비중이 보니까 전체 70%인데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미 다 건축이 된 주택을, 다세대 이런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건설업체하고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계획 단계부터 해 가지고 신축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기존주택을 매입하면 그대로 100% 일시불로 다 주는데 신축, 약정형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계약 단계 그다음에 공사 착공에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준공됐을 때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단계가 다 되면 집행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약정형 신축 매입임대주택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할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그 신축 임대가 좀 어렵다는 거죠? 추진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4회에 걸쳐서 납부하기 때문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정산 결과를 보고하는 마당에서는 여하튼 집행률을 좀…….

네, 지금 현재 보니까, 현재 지금 64.2%입니다.

집행률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이 단기로 끝나는 겁니까?

판교…….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매년마다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아,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돼 있네요.

네, 교부, 국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네, GH에 주고 GH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구임대에 배치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GH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구임대 주거복지사가 500세대 이상 되는 영구임대에 하는 건데 대부분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LH가 많고 GH가 여기 지금 1건 다산에, 거기 남양주에 지금 1건, GH공사에서 직접하는 영구임대주택 관리하는 곳이 500세대 한 군데 있어서 거기에 주거복지사들이 하는 거라서 매년마다 국비 받아 가지고 GH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복지사가 배치되면 그 지역사회하고의, 관계기관들하고의 관계망 같은 게 설정은 돼 있나요? 가정하면 주거복지사가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 긴급하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관계기관하고의 어떤 협조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망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돼 있을까요?

네, 저번에도 상임위 때 말씀 주셔서 보고드렸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거복지사 역할입니다. 중간에서 입주 세대의 긴급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생계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걸 관계기관에 알려주고 거기에 있는 것을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그런 전달자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하려면 지역사회하고의, 관계기관하고의 연계 관계 부분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적시적소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관계기관들하고의 관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작년 12월에 경기 유니티를 개소했잖아요?

네.

맞죠?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 뭐…….

경기 유니티.

아, 네. 경기 유니티.

경기 유니티 작년 12월에 다산신도시 개소했잖아요?

네, 남양주.

지금 어때요, 반응이?

저번에 위원님도 가셔서 봤겠지만 지역주민들 호응, 그 입주민들 포함해서…….

사실 지금 한 6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6∼7개월 됐으니까 약간 어떤지 조금 궁금하고, 그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경기 유니티 1호로 끝낼 게 아니라 사실은 31개 시군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는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도 좀 듣고 싶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GH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도 조사 좀 하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더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호로 그냥 더 이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GH공사, 뭐 혹시…….

그러면 사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네, GH공사 사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유니티는 다산에 제1호로 개소를 했고요. 현재 6개월 정도 운영 중인데 현재 이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좀 진폭은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 반응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경기 유니티는 우리 경기도의 약간 독자적인 브랜드화해서 각종 유형별로 도시형 또 지역사회형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유형별로 해서 한번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계획을 현재 6개월간의 운영성과 분석 작업하고 그리고 향후 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요,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11대 도의원으로서 마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사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조는 당연히 경기도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도, GH도 단단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저희 GH가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이라는 큰 업무 방향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이런 경기 유니티의 방향이 아주 개략적이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 강화되고 확대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뭐 어쨌든 사장님이 취임 전에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취임하고 나셔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교부액 71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한 59억 원 정도 집행해서 85% 정도네요. 그거 관련해서는 통상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을 텐데 조금 이렇게 집행이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센터장이 한 2∼3개월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가 좀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주택정책과 27페이지입니다. 자료 갖고 계세요? 없으시면 뒤에서 좀……. 주택정책과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뭐 이런저런 사연을, 사유를 명시하셨습니다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위원님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것들 해 가지고 좀 실집행률이 부진한데 지금 현재는 이월예산을 먼저 선집행한다든지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잘 체계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 중의 하나가, 이거는 GH 쪽인데요. GH 쪽에 우리 매입임대 그거와 관련해서 아동그룹홈하고 연계하는 그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이라 저희가 따로 확인이나 이런 걸 하지 못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동그룹홈 쪽 연계하는 그 부분. 혹시 사장님 알고 계세요?

최근 진행상황은 저기 했지만 계속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나마……. 따로 보고 좀 해 주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도 자료 요청을 많이 하니까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4건)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 추진 보고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 추진 보고 -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추진 보고 -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추진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신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릴 안건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및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계획으로 두 사업의 구조와 추진 방향이 유사하여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LH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공동시행자 지위에 따라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를 받은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 추진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가 2021년 2월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두 공공주택지구 모두 LH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성사업 참여지분 20%에 상응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용지이며 GH 지분 20%를 반영한 공급 규모는 분양주택 2,716호, 임대주택 4,728호 등 총 7,444호로 총사업비는 4조 4,15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용지이며 GH 지분 20%를 반영하여 분양주택 1,833호, 임대주택 2,913호 등 총 4,746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조 6,824억 원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 결과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은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4조 1,01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6,968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1,245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사업은 정책사업 특성상 수익성은 다소 제한적이나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 7,13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1,225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 4,054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광명시흥 및 의왕군포안산 공공지구 내 공공주택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 주택공급 거점으로서 주택시장의 실질적 안정과 국민의 주거기본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의 이해도가 높은 우리 공사가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도민의 주거 수준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성 높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신규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릴 안건은 화성봉담3 및 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추진계획으로 두 사업 또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공동시행자 지위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를 받은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2021년도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시 봉담읍과 매송면 일원으로 약 229만 ㎡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약 1만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조 6,000억 원 규모이며 우리 공사는 지분 30%에 해당하는 약 8,000억 원 규모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등의 일원으로 약 452만 ㎡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약 3만 4,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3조 원 규모이며 우리 공사는 지분 20%에 해당하는 약 2조 6,000억 원 규모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두 사업 모두 LH와 공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 두 사업 모두 수익성 지수는 1.0 이상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분석 결과는 다소 낮게 분석되었으나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높은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상당한 수준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화성봉담3지구와 진안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주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 경쟁력과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LH공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4개 사업 모두 2022년 또 2023년 저희 의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되고 인허가가 진행됐는데요. 한 4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을 보니까 착공하는 시점이 2030년, 그러니까 또 지금부터도 4년 이후인데요. 공동주택사업을 투자하겠다, 시작하겠다, 또 인허가라든지 여러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시점부터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안건 중에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30년 하반기에 주택공사 착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시작됩니다. 작년에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올해 7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하고요. 그래서 한 1년여 정도 보상협의 그리고 나중에 수용재결 등 절차를 거쳐서 아마도 내년도에는 이 조성공사가, 내년 이후, 한 2027년 이후에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동시에 주택이 착공되는데 그게 보면 2030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한번……. 맨 처음에 조성 보상과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 그리고 조성 단계 그리고 각종 공공인프라 사용 문제 등등을 좀 앞당겨 가지고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제 저희는 이름 짓기를 GH형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걸 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속한 추진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신속한 주택공급만이 도민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어떻게 지을 건지를 결정했으니까 현재에 있는 시점에서는 가장 빠르게 착공하고 준공까지 이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하기 위해서는 지구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구에 대한 기초공사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4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모듈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듈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착공 이후에 빠르게 준공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고 또 GH에서는 이 모듈러를 단순하게 공기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도 연결돼서 강하게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4개 사업에서 또 앞으로 GH가 하고 있는 많은 공동주택, 특히 이 사업에서 모듈러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부분대로 실질적으로 주택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목표를 최소한 뭐 1년, 빠르면 더 저기하면 1년 내지 1년 6개월까지 최대한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각 공정별로 보면 크리티컬 패스라고 있습니다. 꼭 극복해야 될 이런 중요 요인들 그걸 어떻게 돌파할지 그걸 각 사업 단위별로 아주 치밀하게 좀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용인 저쪽 영덕지구에 처음으로 그걸 해놓고 나서는 그 뒤에 후속 계획이 그렇게 잘돼 있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매년 1,000가구 이상씩은 모듈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그 뭡니까, 신규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공공주택사업을.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드렸던 부분들이 임대아파트는 규모가 커야 된다. 규모의 경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공주택이 저출산 초고령화다 보니까 서민들을 위한 복지 부분들이 대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이 힐링될 수 있는 주거복지 플랫폼화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돼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공공주택은 앞으로 복지관 기능도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양보호 기능도 그리고 의료 기능도 도입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커야 된다. 그리고 전번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서도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공가관리비를 매년 12억이나 넣는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어떠한 정책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관리비가 비싼 그러한 역차별 부분들, 복지의 역차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 단계부터 임대아파트 규모를 대규모로 해서 그러한 주거복지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고 제가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앞으로의 방향성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자투리땅에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공급한다가 아니라 얼마나 저렴하게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이번 계획에는 임대아파트를 여러 군데로 쪼개서 하는 부분들보다도 규모를 늘려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힐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해서 거기에도 임대아파트가 여러 군데 가까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안 되면 그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는 서민들은 또 소외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임대아파트의 계획 단계부터 제대로 된 것을 좀 주문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주택실이든 아니면 도시개발국이든 또 GH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주거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계획을…….

전에도 최승용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적정규모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주거복지가,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네 곳에 대한 현안보고해 주셨는데요. 공통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저의 지역이 또 안산이다 보니까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자료를 보면요, 의군안의 교통여건이라고 해서, 자료 4페이지입니다. 거기 하나 추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안산 지역이나 군포ㆍ의왕지구에서도 좀 이슈가 됐던 게 있었어요. 그게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민자사업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의군안과 연관 지어서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게 의군안 지역을 관통해요, 그게요. 그 부분이요. 물론 민자사업 중심이긴 합니다만 군포시가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나 LH나 경기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이게 국가철도교통망 계획이 5년 만에 한 번인가요? 이런 부분을 계속 반영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교통여건에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담아내셨으면 하는 말씀을 요청 좀 드릴게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있었고요. 다른 지역도 같습니다, 교통여건 이런 거, 입지여건. 두 번째는 지금 생활SOC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안산의 장상이나 신길 지역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자체가 LH나 GH에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을 조성하면서 이에 대한 개발이익금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이제는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공공시설이 뭐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나중에 이게 조성되고 나서 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 하잖아요, 시간도 지연되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전에 안산 같은 경우는 했었어요. 이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GH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자체랑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좀 발을 맞춰갔으면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단적인 예로 의군안의 안산 지역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5곳 정도 그 부지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뵀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안산 지역의 LH만 알지 GH 자체를 모르세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LH에 대한 비중이 더 크겠습니다만 지금 관계되는, 물론 관계 부서나 부처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을 GH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육청 쪽과의 그런 부분이나 네트워크를 해당 사업소들이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면서 최소한의 채널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현실을 좀 봤었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산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주민대책위하고 일곱 차례의 간담회를 현장에서든 아니면 안산사업소든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여덟 번째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이런 지속적인 그런 부분들을 주민분들하고 풀어가는 과정들이, 물론 다른 지역은 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나중에 이게 좀 복잡한 사안들이 발생될 때 최소한의 신뢰를 갖고 갔으면 하는 점에서, 일단은 안산사업소 분들 되게 고생 많으시고 또 다른 여기 보면 화성과 광명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주민들과의 관계를 채널들을 잘 구축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특히 교통여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할 때 필요할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고려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도 빠진 부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각 지구별로 여러 가지 수요를 봐서 같이 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0% 개발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또 크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경기도의 주택도시공사니까요. 그만큼 지역의 이런 행정수요라든지 요구, 기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반영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최대한 한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나 지역의 공공시설과 관련된 요구 이런 부분도 한번, 지역사회의 요구를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군안 같은 경우에 아직 보면 우리가 보상구역은 서로 지역을, 구역을 좀 나눴지만, LH하고. 조성이나 또는 주택 건설하는 블록 이런 것들은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가 않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하고 더 얘기할 부분들이 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계속 각별히 챙기도록 저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나 채널 또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체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각종 그런 활동, 의군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런 소중한 기회를 가졌는데요. 의군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소통 채널이 정례화, 공식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대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지엽적인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의군안 중에 보상계획 공고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원래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거의 2028년 정도로 여기 보니까 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앞당겨서 내년 하반기에는 한번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아, 내년 하반기인가요?

네, 내년이요.

전에는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였는데 또 늦어집니까?

아, 올해 하반기요.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한번 당기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맞죠? 올해 하반기 맞죠?

네.

내년 아니라요. 맞죠?

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계획 공고 예정으로 현재 돼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한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6. 도시개발국 현안보고 (3건) -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 K-컬처밸리 현물출자 자산 현황 및 활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도시개발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3건이고 첫 번째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두 번째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세 번째는 K-컬처밸리 현물출자 자산 현황 및 활용계획 보고입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현안 3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본 건 화성봉담3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건은 방금 전에 다섯 번째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현안보고했던 건과 관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2건과 K-컬처밸리 현물출자 자산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4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으로 화성봉담3 공공주택사업을 공동 시행하면서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시행 방법, 사업비 부담, 업무분담 등의 기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협약 대상자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는 지분 없이 인허가 및 실무협의체 운영, 특화전략 총괄 역할 등 행정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0% 지분 참여 계획이며 사업계획 수립, 용역 시행, 보상 기준 설정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또한 앞서 보고드린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건과 같은 내용이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이 20%로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참여 지분 30%보다 10% 낮게 참여할 계획입니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주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K-컬처밸리 현물출자 자산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 현황 및 활용계획을 매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4월 K-컬처밸리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의 GH 현물출자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며 감정평가 결과 토지 6,656억 원, 건물 704억 원 합해서 총 7,360억 원 규모입니다. T2 부지는 지난해 10월 Live Nation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기본협약 체결 협상 중에 있고요. 안전점검 용역도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T1 부지는 K-컬처밸리 상시 활성화를 위한 유치 방안을 GH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C부지는 사업 안정화 시기에 맞춰서 배후 지원 기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기본협약 체결과 내년 3월 아레나 공사 재개, 2030년 10월에 아레나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보고서(도시개발국)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컬처밸리 관련해서요. 저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 각 지자체들 중에 여러 공약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아레나 공연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발표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공모 형태로 해서 받아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리 K-컬처밸리하고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물론 이제 경기도가 앞서서 우여곡절 많게 했습니다만 그런 방안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을 좀 검토해 보셨나 해서요.

지금 정부에서는 K-POP 위상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발표했던 게 규모가 우선 5만 석 규모 정도…….

5만 석이요?

네, 5만 석 규모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K-컬처밸리 같은 경우에는 실내 2만 석, 실외 3만 석 정도 규모로다가 저희가 당초 계획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 것을 국가사업으로다가 전환해서 국가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가 문화체육부에다가도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아, 하셨어요, 최근에?

네, 건의도 이렇게 드렸는데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지금 5만 석 규모로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현재 추진 중입니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정부가?

지금 26년 4월에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이제 6월까지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동안 10차례 우선협상 실무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나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좀 봐요. 물론 이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경기도가 아니면 고양시가 함께하신다면 저는 일단은 최소한의 어떤 성과라도 있지 않겠나라는 점이 들어서, 저는 문체부면 경기지역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경기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용역의 어느 형태라도 최대한 접근을 하는 노력과 그게 또 이어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도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문체부에서 용역을 지금 시작했으니까요. 저희가 그 용역 진행상황이라든가 또는 보고회가 있을 때 저희도 참석해서 경기도에서 전달할 내용이라든가 또는 요구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같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안전성이나 지속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부분 저희 경기도가, 물론 CJ하고도 전에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GH도 함께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정부와 국비가 연계되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GH하고도 같이 그런 노력을, 안테나를 좀 더 세워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큰 성과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GH하고 협의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개발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개선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맹소영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현 환경본부장입니다. (인 사) 맹소영 경영본부장은 5월 6일 자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국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도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정산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정산하였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1쪽입니다. 출연금은 기관운영비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9개 사업 421억 2,699만 원과 이월 출연금 7억 3,186만 원을 포함하여 총 428억 5,886만 원이며 집행액은 425억 2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이월액은 운영비와 2개 사업으로 1억 9,653만 원입니다. 다음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2개 사업과 이월 위탁사업 3개를 포함하여 총 25개 사업 173억 3,238만 원이며 158억 2,3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3%입니다. 이월액은 3개 사업에 3억 7,120만 원입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총 반납예정액은 13억 3,118만 원으로 출연금은 1억 7,210만 원, 위탁사업비는 11억 5,9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출연금 사업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액 350억 원 중 348억 8,8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리워드 유효기간인 금년 6월까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1억 1,147만 원 이월하였으며 2025년 말 기준 174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경기도 환경 관련 행사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9,500만 원 중 4억 9,4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후환경 토크콘서트 총 6회를 진행하여 도민에게 기후정책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8쪽 경기생물다양성탐사입니다. 예산액 1억 9,400만 원 중 1억 8,8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탐사 전용 앱을 통해 생물종 1만 2,000여 종 50만 건을 발굴ㆍ등록하여 경기도 일상 속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9쪽 어린이 환경 박람회입니다. 예산액 2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양한 체험 부스를 통해 즐거움 속에서 배우는 참여형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원 중 1억 3,619만 원을 집행하고 수행기관별 협약기간 준수를 위해 6,380만 원을 이월하여 2026년 2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서부권 기후행동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출연금 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이월예산 971만 원 중 4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공RE100 달성을 위한 RE100 사업 추진은 6억 8,251만 원 예산 중 5억 7,998만 원을 집행하여 발전소 구축을 완료하고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쪽부터 37쪽까지 사업별 세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업내용을 평가, 진단, 환류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중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늦었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네.

그럼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에서 또 오셨는데 그래도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정산검사 결과 자료 좀 봤는데요. 여기 보면 가장 간단한 게 집행률을 보면 조금 이제 30%도 있고 10%대도 있고 그래요. 물론 이유가 또 있겠습니다만 탄소중립 실천 마을 같은 경우 13%가 되고요. 그리고 전력자립 10만 가구 31% 되고 그다음에 서부권 기후행동 68%, 기후행동 50%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실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진흥원에서 그 관련된 내용에…….

원장님이 안 계신데 답변이 안 되시면 다시 또 오셔야 돼요, 의회에. 지금 모니터해서 동영상 다시 원장님한테 보내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다 챙겨 주시고요.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1건) -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추진상황 이행점검 결과보고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점검 결과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대책 191개 과제 중 25년도 이행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122개, 정상추진 48개로 평가 제외 과제 17개를 제외한 평가대상 과제의 97.7%가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미달성 과제는 4개입니다. 미달성으로 평가된 4개 과제는 예산 삭감, 정부 정책의 변경, 성과지표의 특성 등의 사유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과제로 유사사업 연계 및 신규 과제 발굴 등을 통하여 2026년 이행실적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2025년 감축목표인 505만 8,000t 대비 이행실적 380만 7,000t으로 75.3%를 달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목표 수준에 다소 못 미친 원인은 일부 대규모 감축효과 사업의 추진이 공기 연장 등 여건상 계획 기간 내 준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해 연도 감축실적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누적 감축실적은 계획 기간인 2033년 목표의 40%를 달성하여 중장기적 목표달성 경로상으로는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응기반 강화대책 64개 과제에 대하여도 점검을 하였으며 다만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기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목표를 별도 설정하지 않아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기도는 금년부터 도민 외부평가를 최초로 도입하여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정책 9개 주요 과제에 대하여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의 평가를 받았으며 5점 만점에 평균 4.26점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보면 흡수원이 지금 2025년 당해 연도는 달성률이 103%인데 이게 누계로 보면 12.2%거든요. 올해하고 작년, 최근에는 이게 실적이 좋았나 봐요. 과거에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죠?

흡수원이라는 게 주로 산림이나 뭐 이런 쪽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산정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변동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산정에 대한 그 부분들에 반영되면서 실적들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탄소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겁니까, 흡수원이?

그러니까 산림이 보통 흡수원이고요, 대체로는. 흡수원은 산림밖에는 사실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실제로 산림에서 흡수하는 거는 이게 수치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네, 수치가 좀 적기는 한데 그 일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치 관련된 부분은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탄소중립정책팀장 정영균입니다. 흡수원은 현재 있는 산림이 아니라 신규로 수목을 식재하는 그 면적에 따라서 지금 흡수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면적이 포함되진 않고 신규가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심는 거는 각 시군별로 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건 없죠?

도에서 지금 공원조성 사업도 포함이 되고요. 식목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 마치는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상임위와도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추진해 주셨는데요. 오늘 보고해 주신 이 결과보고서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여러 정책들의 방향과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는 아마 도민 모두가 동의하고 또 그 노력에 감사해야 할 텐데 정량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히 공유부지를 발굴하고, 경기도 내에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지 또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또 그것을 전환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와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부지를 발굴한다 하더라도 그 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의 문제점 그리고 그 인허가와 또 연결되어 있지만 시공, 태양광이 사실 그렇게 크고 또 어려운 구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공이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또 시공을 너무 면밀하게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느려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허가와 시공 단계에서 너무 느려진다라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 단계인 금융 구조, 그러니까 이걸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도민이 참여해서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큰 가치를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 구조로만 풀려고 하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획기적인 전환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방향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태양광 설치가 기초와 기둥이 있는 고정식 구조물이라 한다면 이거를 이동 가능하게, 이동만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인허가도 간단할 거고 시공도 간단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아질 텐데요. 경기도가 발굴했던 많은 공유지들도 가능할 거고 또 지금 미분양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에 미분양된 부지도 가능할 거고요. 또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경기북부에 있는 미군 반환공여지도 그 넓은 면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미군 반환공여구역만 활용한다 하더라도 한 500㎿ 를 설치할 수 있고 지금의 저희가 발굴했던 공유부지와 미분양부지 그다음에 미군반환부지를 한다고 하면 한 1GW 이상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저희가 4년을 준비하고 이 결과를 통해서 미래의 전략을 짤 때 이 정량적인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부지 발굴도 사실 어렵고 그게 이제 태양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또 한계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사면이다 그러면 도로를 관리하는 데서 또 이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제약들이 사실 그동안 활발하게 해 오지 않은 데들은 진입 장벽들이 좀 있거든요, 행정적 장벽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도 차원에서만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나서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잘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지금 태양광이 가장 싼 전기가 됐는데, 발전소가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이거나 공기 지연, 금융 구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선진 기법이나 딱딱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경기도에서 도의 재정으로 그거를 하는 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폭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서 그러면 민간이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민간도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을 도가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어쨌든 중앙정부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제도 개선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맞춰 가지고 지금 영농형 태양광이니 뭐 이런 것들도 법 제도도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경험이 중앙정부가 하는 프로그램에도 잘 도움이 될 수 있고 중앙정부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인지하고 또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정부에 그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계속 지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기후환경에너지 관련된 정책과 이 결과물을 보면서 느낀 거는 현재의 문제를 아예 구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또는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에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로라든지 말씀하신 부지들에 하기가 어렵다라는 여러 제안들 안에 저는 도민들이 이걸 체감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가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거가 결과가 아니라 도민들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정책적 그다음에 정치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부지에, 경기도 안에도 있는 이 부지들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결과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전략을 한번 구조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는 많이 했는데, 사실 최근 몇 년간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이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뭐 솔직히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아직도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 제약도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아직 주민분들은 무슨 그런 태양광 사업이니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그걸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데는 많은 홍보와 어떻게 보면 많은 이해도를 높이는 이런 작업이 되지 않고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궁금한 거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기후위성이 현재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기후위성은 3기가 되는데 지금 처음 하는 올라간 거는 광학위성이라서요. 그 광학위성이 이게 완전히 돌아가려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 가지고 최적화된 온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단계가 지나서 지금 자료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공개를 대대적으로 저희 기후 플랫폼에 같이 얹혀서 지금 하는 것을 조만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계속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사진들을 찍어서 그 부분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결부해서 농업과 관련된 생산 부분도 지금 과에 협의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올라가게 되는 건 온실가스 위성입니다. 그거는 직접적으로 메탄이라는 이런 걸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그냥 막연하게 통계적이지 않고 실측 자료로 어디에서 온실가스들이 많이 배출되는지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위성의 관측 횟수라든가 수집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나온 거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완전 보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 보정이 되고 세팅이 싹 되면 AI로 돌리기 때문에 지금 학습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기후 플랫폼에다 위성의 완전 사진이 딱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게 되면 그때부터 AI 학습을 계속하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인 6월 10일 9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