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5월 29일 정채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윤태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준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지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배영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등 2건, 안재권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복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운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원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임말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주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자갈치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준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의안 29건,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7건을 5월 27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5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3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업용수도를 공익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송현준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안성민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동고동락하며 부산의 미래를 함께 그려온 제9대 의원님들의 무궁한 건승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9대 부산시의회가 막을 내립니다. 본 의원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매듭지어야 할 엄중한 지역 현안이자, 새 시정이 마주할 최우선 과제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전체의 교통 효율성이라는 거시적 명분 아래 오랜 기간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부산진구 주민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전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출퇴근 시간대 동서고가도로의 본선의 극심한 정체를 막는다는 이유로 오전에는 시외 방향의 진양램프를, 오후에는 시내 방향의 주례램프를 차단하는 ‘램프미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왜 도입되었습니까? 지난 2009년 동서고가도로의 통행료가 전면 폐지되면서 무료화에 따른 차량이 폭증되었고 본선 마비를 감당하지 못한 부산시가 2010년 1월,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임시방편 규제책이었습니다. 무료화로 인한 교통량의 폭증의 책임을 교통수요 관리나 도로망 확충으로 해결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행정 편의주의적 방식인 진입 차단으로 때운 지 벌써 16년간이나 흘렀습니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출근길마다 주민들은 정작 집 앞 램프를 눈앞에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고 교통체증과 소음, 매연의 고통만 고스란히 독박을 쓰고 있었습니다. 타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통행 편의를 위해 왜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은 16년째 대가 없는 희생양 구조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지역 형평성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이제는 변화된 교통환경에 따라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광역시가 매년 실시하는 공식 교통조사 결과에 살펴보면 동서고가도로의 일일 교통량은 23년 8만 3,860대에서 24년 8만 2,964대, 그리고 작년인 2025년에는 8만 1,174대로 매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만덕∼센텀 대심도 지하도로’가 개통되면서 부산의 동서축 교통량이 추가로 분산되고 있으며, 광안대교에서 부산항대교, 남항대교를 잇는 해안순환도로망도 완벽히 가동 중입니다. 남구나 해운대 등 타지역 차량에게는 이미 충분한 대체 우회로가 열려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변화된 도로망 환경을 즉각 반영하여 진양램프의 램프미터링 규제를 전면 해제하거나 최소한의 제한시간을 단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울러 동서고가도로 구간에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상∼해운대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동서고가도로의 기능과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동서고가도로 사상∼진양 구간 철거 시, 부암고가교도 반드시 함께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철거해 주십시오. 또한 부산시는 지금부터 동서고가도로와 부암고가교를 포함한 주변 도로시설에 대해 교통량 흐름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활용방안 마련 후 후속적인 조치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암고가교는 부암고가교에서 내려온 차량과 진양램프 진출입 차량이 뒤엉키는 진양삼거리와 부암교차로 일대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과 생활권을 동서로 단절시키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오랜 기간 소음과 분진, 교통 혼잡이라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선9기 시정에서는 사상∼해운대 고속화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동서고가도로와 부암고가교 일대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단절된 도시공간을 회복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푸른 하늘과 이동권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언제나 시의회 일원으로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속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인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지하철역과 주거지를 연결하고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을 누비며 시민들의 출퇴근과 통학, 장보기와 병원 이용 등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노인과 영유아 동반 보호자, 학생 등 교통약자에게 마을버스는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수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의 마을버스 업계는 지속적인 이용객 감소와 유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있으며, 여기에 차고지 확보를 위한 임차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영세한 마을버스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마을버스 업체 61개 중 부산시 공영차고지에 입주한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총 571대 마을버스 중 13대만이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자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임차 비용을 부담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사업자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차량 관리와 정비에 대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운수종사자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운행 서비스의 질 저하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부산시에 접수된 마을버스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무정차, 불합리한 배차간격, 난폭운전, 승하차 안전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질주하는 차량 안에서 불안하게 몸을 가누는 승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버스 운영을 개별업체의 노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 핵심이 바로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차고지는 단순 버스 주차장이 아닙니다. 마을버스 업체들의 과도한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공간이며, 체계적인 차량 정비 환경과 종사자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대중교통 인프라입니다.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 기반이 마련되어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영차고지 조성은 마을버스 업체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영차고지 부지 확보와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언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단순한 주차 기능을 넘어 차량 정비시설과 종사자 휴게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형 공영차고지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은 해양수도 부산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지역이 미래를 떠받칠 산업과 일자리는 우리 부산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양산업을 부산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우고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방향은 부산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회가 그리고 부산의 모든 정치권이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부산의 공동 과제입니다. 특히 앞으로 10대 의회가 맞이할 의회 구조에서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함께 그려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부산의 성장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제9대 부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 감회가 교차합니다.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고 조례를 만들고, 시정을 견제하며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제9대 의회가 지난 기간 동안 보여준 많은 노력 역시 결국 부산을 바꾸기 위한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의 역할은 협조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짚어야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산의 미래를 여는 큰 방향 앞에서는 건설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큰 꿈, 부·울·경이 함께 성장하는 메가시티의 구상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되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이제 부산은 해양과 물류, 금융과 산업이 결합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부산시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쟁보다는 비전이, 대립보다는 책임을,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시민의 삶을 향한 진심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시민을 중심에 두고 부산의 내일을 함께 하나되어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지만 우리의 마지막 과제는 어떤 방향을 남기고 떠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부산의 미래를 여는 정책 그리고 협치와 책임의 의정이 그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고생하신 선배·동료의원님! 앞으로 또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실 선배·동료의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라면 부산은 반드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3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6 회 제 3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6-06-09 2 9 대 제 336 회 제 3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6-06-09 3 9 대 제 336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6-09 4 9 대 제 336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