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봉직 의원 발언

강봉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봉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 에 참석해 주신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회의 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광역협의회별 간담회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일정으로 오늘 회의 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4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전에 본 위원장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존경하는 강경문 부위원장님 등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제주형 안심배송 생활문화를 정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집행기관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명숙 통상물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안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
이안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입니다. 먼저 제12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안 1쪽부터 22쪽까지는 특별위원 회의 구성, 23쪽부터 33쪽까지는 활동경과, 34쪽부터 38쪽까지는 위원 회의 활동성과와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기고문 및 언론 보도 사항, 기타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79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경기침체 대응, 소비 진작 및 내수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의 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민생경제 회복 정책 발굴, 규제 혁신을 주요 임무로 정하고 현장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를 위원회안으로 제정·발의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안전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화하고 제주형 안심배송모델 정립과 제주형 안심배송 생활문화 정착 지원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례적 협의를 통해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화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규제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 현장 중심 소통강화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 자영업자·채무자 증가 대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과제를 남기면서 이상으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핵심 요약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강봉직위원장
이안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수정 등 필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보고서에 특별한 부분이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강경문 부위원장님, 강하영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에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 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특위는 제주 경제 안정과 도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헌신과 각 부서의 협력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도민 경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제주도민의 민생경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가 더욱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