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제2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60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5월 27일 김정옥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정춘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정춘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5월 28일 김윤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5월 27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8일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안,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8일 정두희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미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6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출납을 종료하였으며, 2026년 2월 10일 자로 세입금 수납 사무를 마감하고 2월 28일 자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구의회에서 위촉받은 윤숙희 의원님과 세 분의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정례회를 맞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근거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주요내용의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예산현액은 8170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은 8191억 1800만 원, 세출은 7270억 8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20억 34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연도이월액 627억 24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5억 26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45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094억 7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233억 43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8115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3%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8억 3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094억 7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219억 7300만 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 626억 1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4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17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지하수관리, 의료급여기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5억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5억 69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75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6%입니다. 정리보류액은 3억 5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6억 2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5억 3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1억 1100만 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 1억 13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900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동청사건립, 고향사랑, 식품진흥, 사회복지, 재난관리, 옥외광고발전, 7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312억 59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액 23억 1400만 원에서 각종 사업 추진에 135억 51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00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재정 상황과 1년 동안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5년 말 기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1조 1743억 99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98억 4000만 원으로 총부채에는 보조금반납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1545억 59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비용과 수익, 이에 따른 재정 운영 결과로 구성됩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수익이 비용보다 87억 6900만 원 높게 나타나며 전년도에 비해 규모 면에서 수익도 증가하고 비용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채권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12월 말 채권현재액은 총 39억 5600만 원으로, 전화선 예치금과 임차보증금이 3300만 원, 공무원학자대여금과 민간융자금이 21억 1400만 원,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은 18억 9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총 13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중 127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8개의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보다 신중하게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인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5개의 사업에 42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42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9.1%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2025년 연말 기준 토지 및 건물 현재액은 면적 123만 4000㎡, 7467억 1200만 원이며, 물품 현황은 2025년도 말 기준 563점에 554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인구입니다. 먼저 사상구의회 제9대 마지막 정례회에 즈음하여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라는 의정 슬로건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앞날에 새로운 비상을 기원드리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총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90억 7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0억 35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가 43억 73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0억 원, 내부유보금이 36억 62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예비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부담분 반영 등 총 4건, 17억 6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부담분 중 일반예비비 잔액 부족으로 인해 1건, 2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건은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예비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400만 원 집행하여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부담분으로 17억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 7300만 원 집행하여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무과의 2025년 9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으며, 또한 안내판 정비를 위해 25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부담분으로 일반예비비 잔액이 부족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위원회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