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관계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 등의 제안설명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 - 경제정책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혜정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정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변정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축산동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이거 간단한 거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 저희 예산 집행잔액 10% 이상인 항목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화재공제 상품의 보장 한계 때문에 신청량이 부족한 걸로 발생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상품이 좀 그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상품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나요?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약 사항이 이제 민간이 가입하시는 부분이 좀 더 본인들이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분의 기존의 민간 회원 가입, 보험 가입이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에 또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되면서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고 또 시비에서 또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그 확정내시 때문에 저희 수요 대비 좀 더 높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이 상품은 여기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은 선택을 할 수 있거나 특약 변경 이런 걸 못하고 다 동일한 걸로만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지영위원장
그럼 상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건 어디서 선정을 하나요, 공제 상품을?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
서지영위원장
시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한 그 상품에 가입을 할 때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액 얼마 공제 대상이 100만 원 이하 아니면 얼마 이상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특약 사항을 선택할 때에 좀 조건이 맞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만족스러운 상품이 아니라서 이렇게 받으시는 게 조금 아까워서.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또 의무 가입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것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더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게 시로도 이런 현장에서 원하는 공제 상품하고 좀 내용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네,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조금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거 한 번만 좀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680페이지랑 설명서 449페이지 보시면.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예산서 680.
백슬기위원
680페이지요. 그리고 설명서 449페이지 보면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검단) 계속 보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서에서는 여기가 감이 된 게 아니라 증액으로 된 걸로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설명에서는 이게 또 감액이 된 걸로 나오고 또 예산안에서도 이거는 감액이 된 걸로 나와서 0원 그러니까 추경 예산은 0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추경 예산이 0이 된 게 맞지요? 지금 설명서 449페이지요. 여기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1회 추경 예산안이 360만 원으로 돼 있고.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이거 좀 오류가, 오류 있는 거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1회 예산은 0원이 맞는 거죠?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네. 그리고 이게 축산 관련돼서 모든 사업이 축산 농가들이 다 검단에 있다고 하셔서 그럼 서구에서는 이 축산 관련된 사업들이 다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그렇기보다는 지금 반영된 예산 자체가 축산 농가인데 저희가 지금 강덕농장이라고 검단에 한 곳에 위치해 있고 소, 돼지를 거기서 지금 가축 두수를 2000두수 정도 2500두수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수립된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검단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이제 서구에서는 축산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게 다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 돼지나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렇죠. 양봉이나 그런 다른 사업은 그대로 있고.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그건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양봉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해구가 12개 소가 있고 또 기타 소, 가금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 만드실 때 이런 부분 한 번만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설명서에 보면 이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추진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검단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예산안이 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2회 추경안에는 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검단에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지금은 서구에서는 0원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참석수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검단 예산으로 감액하면서 검단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다음 저기에는 거기 검단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네, 네.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액 편성 그러니까는 검단에는 지금 5개소가 있고 또 이번에 1개소가 더 추가 배정됐거든요.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 그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마케팅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소 수 대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새로운 구의원들이 다시 이제 2회 추경 때 이거 하는 건가요, 이게?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검단 본예산으로, 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여기서 찢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여기서 삭감을 하고 거기서 본예산으로 새롭게 반영하는 경우 그러니까 별도 예산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고 해서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반영됩니다.
박용갑위원
이제 서구 관내 아니 서구 활성화 지원사업이 서구 관내 1회 추경 예산에 예를 들면 그 공동마케팅 지원 업에 6000만 원이 돼 있으면 1회 추경안에 55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그건 저희 서해구.
박용갑위원
네, 네. 그러면 이거 하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검단 같은 데….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똑같이 그러니까 그거 계산해서 반영해가지고 검단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청년정책일자리과
10시 25분
다음으로 김재규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장 김재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 공석으로 대리 참석한 이정미 주무관입니다. 박진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미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일자리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 설명서 533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번에 예산이 0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혹시 2회 추경이나 아니면은 다르게 사업을 돌려서 올해 사업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들은?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상황을 계속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올릴 생각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다른 루트로라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아니, 저희 여기 결산서 보시면 제가 정확히 보지를 않았지만 여기 목표에서도 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여기에 정책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에 대한 지원까지 끊기게 된다면은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하시는 주민분들, 구민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많이 불만이라든가 불만이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어려움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이랑 충분하게 예산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감액이 된 거예요?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이게 올해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 내년 사업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저희 사업하고 있는 다른 사업을 보고 진행해 보고 예산이 잔여 예산이 남는다거나 하게 되면 자체 부서에서 조정해서 2회 추경이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어쨌든 올해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 사업 이게 계속 지속해서 해오던 사업들이었는데 이게 중단이 됨으로 해서 아마 혼란을 느끼시는 구민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모두 다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민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 주민분들에게 잘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팀과 원만히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리고 이게 또 다음 질의인데요. 저희 검단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이제 다 됐잖아요, 준비가. 그러면 언제서부터 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지금 준공이 다 됐고 물품까지는 다 들어갔고요. 검단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행정적으로 먼저 알게 된 사항들은 다 전달했고요 운영에 따라서 하반기에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이제 검단구 분구가 7월 1일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고라든가 아니면 시설 이용이라든가 그런 게 다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 중이란 말씀이신 거죠?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운영 계획 수립 중이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어떻게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걸 잘 준비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잘 해서 이관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설명서를 보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어요. 서구 공통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게 보니까 10억인가요, 이게요? 10억인가요? 보니까 416명 이게 이제 월 20만 원씩이면 2년간이면 240만 원이잖아요. 보면 한 998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공통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검단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제가 아까 시나리오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검단으로 넘어가는 검단 하라고 해서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인구수 맞게 비율대로 그대로.
박용갑위원
여기 1회 추경 예산에서 여기서 나눈다는 거죠?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저희가 삭감하고 검단으로 다시 편성하도록 합니다.
상모
김상모경제국장
예산서에 검단 하로 된 거는 다 검단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는 검단은 제로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이렇게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도 만약에 이제 7월달부터 시작을 하면 7월달에 어느 정도 나가면 8월달부터는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신청을 받았고요 서구랑 검단 같이 공통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지출하는 부분은 검단 하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다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출은 검단 쪽에서 검단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출하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이 10억 중에서 검단에 해당되는 거는 넘겨준다는 얘기죠?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은 저희 거고요 검단 하로 또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2억 2950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2억?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이거는 서구 공통이면은 서구 전체가 아니고 서해구 쪽이네, 서해구 쪽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1월부터 6월까지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7월부터 지출되는 것들은 검단 하쪽으로 따로 편성해 놨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여기 서구 공통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공통이 있고 검단 하는 저희 사업이 많아서 넘어가는 사업이 많아서 아까 일괄로 제가 한번 검단 쪽은 다 편성이 넘어가고 저희 거 위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따로 말씀 안 드려서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작년에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사업에 집행잔액이 좀 있잖아요, 2750만 원? 여기 보니까 중도 이탈자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도 이탈이 되면 다른 대기자라든지 이런 다른 인턴을 해서 다 진행하실 수는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중도가 언제 중도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청년 친구들이 또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취업해서 나가는 경우도.
서지영위원장
취업에 성공해서.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잔액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저희가 그 청년들이랑 간담회 같은 걸 진행하면 이 관에서 하는 인턴 경험을 기회를 좀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도 이탈자가 발생하게 될 때 좀 빨리 또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1억 3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총 몇 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나요?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지금 상반기 8명, 하반기 8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반기도 7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재정 여건상으로 다 전액 삭감이 되는 사항이라서 올해는 부득이 사업이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이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이든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65만 인구의 도시에서 청년 인턴을 상반기 8명, 하반기 8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구비가 아니더라도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이 다 소진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올해 이거는 뭐 시비인데 시비가 또 원래부터도 작년보다 적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나마도 또 감액이 됐네요.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시비 조정으로 된 거라서 작년하고 큰 변동은 없고요. 시에서 일률적으로 내시를 변경한 사항이라 저희도 거기에 맞추는 사항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 - 기업지원과
10시 44분
다음은 이순옥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김만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7월 1일부로 검단구가 이제 분구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도 이게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단이 되는 건가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올해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발전소 쪽에다가 검단구하고 서해구에 분리해가지고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아예 올해 예산을 그래서 사업 신청할 때부터 검단 사업, 서해구 사업 이렇게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검단구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박용갑위원
이제 올해는 그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가능한지.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 발전소의 발전량이랑 그 행정구역 그거에 따라서 한 이 정도 수준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어쨌건 검단구도 거기에서 영향권이 있다는 얘기죠?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영향권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쭉 검단에 있는 신규 공사들이 쭉 있는데 그게 계속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행정구역 안에서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가로수 보호틀 정비 공사 있잖아요.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이 배수경계블럭을 설치하는데 가로수 한 개당 지금 96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사실 그 발전소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만 지출하고 있어서 사실 세부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모 같은 거는.
서지영위원장
그럼 해당 부서에다가 이건 제가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서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 - 식품위생과
10시 57분
다음은 우영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우영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생활개선팀장은 공석인 관계로 양현수 식생활개선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민규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최미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이현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윤상희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이제 설명서를 쭉 봤더니 이제 음식문화정착을 위해서 이제 3개 사업이 있어요. 음식문화축제 개최 및 맛있는 집 지원사업, 요리경연대회 다 이걸 다 삭감했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안 한다는 건가요?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예산이 전체 삭감돼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 진행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1회 추경에도, 2회 추경도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관공서에서도 이걸 지금 다 배제를 하면 거기 자영업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3개 중에서 다 이거 캔슬 하면.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그 기금 예산은 현재 그냥 두고 있는데요. 구 재정상 2000만 원이라는 금액하고 저희 관내 우수업소 식품들 전시 판매하는 그 부분이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2회 추경에 한번 예산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말씀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예상으로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지금 맛있는 집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는 좀 해서 거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자기가 그 맛있는 집이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주는 게 좀 바람직한 일인데 이런 것까지 다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예산이 구 재정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행사성 경비라고 다 삭감하는 부분이라.
박용갑위원
음식문화축제 개최 같은 거는 하여튼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맛있는 집 지원사업은 좀 이렇게 자기들이 그 아마 맛있는 집을 해서 다른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전액삭감을 다 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저희가 2회 추경에 저희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이제 식중독 예방 관리가 보니까 서구 공통이나 검단 하를 쭉 보니까 이제 다 이것도 1회 추경에 없어요, 보니까.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구입 이것도 200만 원인데 200만 원 전액삭감이 돼 있어요. 이것도 다 그런 쪽에서 다.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네, 홍보 예산으로 아마 삭감한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지금 식중독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다 삭감을 해버리면 이게 이 부서만 이거 다 삭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저희만 삭감한 건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행사성 경비 그다음에 홍보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식중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그런 예방 홍보물품 같은 그런 데 쓰는 거 아닌가요? 이게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삭감해버리면 어떡해.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뭐라고 말씀드려야….
박용갑위원
이거 하면 식중독 관련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행사성 관련해서도 맛있는 집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하고도 이런 거 식중독 관련해서 다 그 과에서 이런 거 다 자른다고 그래서 이런 걸 다 해주면은.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2회 추경에 저희가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아마 경비 구 재정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연관돼 있냐면 맛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은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세금도 많이 낼 수 있고 세금이 있어야지만 식중독 이런 것도 예방 관리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다 연결돼 있는 상태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 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맛있는 집 사업이라든가 음식문화축제라든가 이 요리경영대회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연속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올해 중단이 되고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게 중단되게 된다면은 이 축제를 기다리셨거나 이 사업을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도 뭔가 저희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아니면 야속한 마음을 다 공무원분들한테 다 토로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은 오롯이 여기 부서에서 지게 되는 거잖아요.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9월에 아마 2회 추경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때 물론 저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2회 추경 때 좀 반영이 돼서 이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작년에 맛있는 집 지원 사업 때도 경쟁률이 꽤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자영업자들이 되게 경기가 안 좋아서 되게 고민을 하고 상황을 되게 버텨가는 상황인데 구에서도 좀 판단하셔서 물론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예산 관련된 부분은 기금으로도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사업을 좀 축소해서도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숙고하셔서 계속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네, 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백슬기 위원이나 박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덧붙이는데요. 이 명예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이 활동비가 안 나가고 모든 게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잖아요. 그럼 명예감시원들 같은 경우는 잠깐 중단을 하는 건가요?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명예위생감시원들은 계속 활동을 하고 합니다.
유은희위원
활동을 하는 거죠?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지금 거기 삭감된 부분은 검단 지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감이 되는 겁니다.
유은희위원
그 부분만.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그리고 어린이 지금 그 식품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도 이것도 그런 상태인가요? 검단 하로 되어 있는 그런?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영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토지정보과
11시 16분
다음은 홍나경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재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적팀장 공석으로 백승혜 주무관입니다. 신난영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권영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모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및 검단안전환경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