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발언

조례안과는 다르게, 지금 염소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년보다 한 반절 정도가 더…….

예, 반절이면 굉장히 타격이 크고 이러는데 제가 사는 순창이 사육두수가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염소 농가들이 한 몇 년간은 가격이 괜찮아서 좋으셨다가 지금은 시름이 깊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순창에 사육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이 없어서 많은 제한들을 하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또 하나의 축산 분야의 염소를 육성하고, 아무래도 산간 지역은 염소가 그래도 소득사업이 되거든요. 작목이 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도축이라든지 또 사룟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갈지언정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좀,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그런 걸 좀더 도가 고민을 해 주시고 염소 사육 농가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축장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그걸 꼭 실현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염소 도축장에 대한 추가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하는 데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도축장에서 중요한 게 그 안에서 도축할 수 있는 전문인력입니다, 사실. 임승식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정읍에 유일하게 염소 도축장이 있는데 거기도 그간 사실 인력이 부족하고 또 유통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미흡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년 말 해서 인력도 수급을 하고, 전문인력. 또 유통도 하면서 굉장히 도축량이, 작년 한 해의 도축량 이상으로 벌써 도축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다른 축종하고 다르게 염소 부분에 있어서 수입산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냐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도 지금, 위원님도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일반 한우처럼 혈통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체계화될, 그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경쟁력 높일 수 있는 부분도 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아까 부족한 제반 여건들은 당연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관심 갖고……. 위원님도 계시고 이제 13대에 또 계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염소 농가의 생산 기반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방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 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한 기업 지원, 연구개발 지원, 제품 실증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도내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부터 2027년 12월 23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 원으로 2026년 1억 6000만 원, 2027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서 맡게 될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사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령친화제품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사유입니다. 고령친화산업은 의료, 헬스케어, ICT, 로봇, 식품 등 다양한 산업이 융합된 분야로 전문적인 기술과 산업 지원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기업 지원과 연구개발, 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활용하여 정책 추진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산업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여 전북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환경 전문위원 신현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탁기관 운영 기준을 보면 인력·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또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에 의해서,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선정한다고 하고 이것을 공개모집도 하고 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도 선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수탁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가진 기관이 응모를 하게 되면 응모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 민간위탁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대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전문성이라든가 업무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북도 내에 그래도 이 기준에 부합한 단체들이, 아니 기관들이 한 어느 정도나 돼 있나요?

저희가 공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래도 적어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저희가 전북테크노파크 TP하고 캠틱기술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두 군데 정도?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혹시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선정 방식과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으면 그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지금 조례에 그런 예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선정이 되고 또 취지에 맞게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해서 고령친화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이제 9대가 되나요? 민선9기가 되나요?

아, 예.

, 하여튼 바라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고령친화산업이잖아요. 고령친화산업인데 고령과 관련된,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건 고령친화산업이거든요.

예.

여기에 보듯이 의료, 헬스케어, ICT, 로봇, 식품 이거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런 산업을 지원하는 센터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 추진하게 된 계기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북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기에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 특별법에 담겨져 있고, 이게 또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입니다,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이에요?

물론 산업이긴 하지만 고령친화산업이고 복지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 미래첨단산업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맞습니까?

맞습니다.

동의안이 5월 28일에 제출이 되었잖아요.

예.

저희들도 도의회도 의원들이 임기 말이고 그래서 지금 통과시키는 거하고 새로 7월에 원 구성이 되어서 이 동의안이 다뤄지는 거하고는 어떤, 이게 지금 여기서 통과되지 않고 7월 그걸로 넘기면 뭐 문제점이 있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임기 말이라 이렇게…….

그걸 전혀 염두에 둔 건 아닌데 공교롭게 또 12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 제출이 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올해 추경부터 사실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저희가 시급히 하려고 하냐면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내에 있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여러 자원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데로 모아서 뭔가 대응해 나갈 컨트롤타워가 없고, 특히 중앙 공모를 하려면 지금은 이런 컨소시엄, 앵커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을 요청하고 지역의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서도 경쟁력이 오히려 뒤처질 우려가 있다 해서 조금, 저희 판단으로는 조금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서 추경에…….

. 3명 정도 지금 센터 운영을 처음은 시작 그렇게 할 계획이신 거죠?

예?

센터 운영을 다 갖추는 게 아니라 우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이런 앵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복지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기초연구가 지금 복지부에서 저희가 올해 3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어떤 수요 분석이라든가 또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라든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보면 입지를 어디로 하는 게 좋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려면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도내의 실태조사라든가, DB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큰 틀에서 문제점은 센터가 민간위탁되고 이런 기관들이 많아지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춰진다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런 기관들이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고 이걸 운영을 하려면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한 국에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진짜 많기 때문에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염려 지점을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게 위탁이 되면 철저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챙겨서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산업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첨단전략산업국하고 잘 협력을 해서 잘 추진했으면, 그쪽이 그런 거 관련된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첨단전략산업국과 협력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인 전북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