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 발언

아니요,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전에 있었던 공동장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시제품 제작하고 또 R&;D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지원한 다음에 6개월 동안 뭔가를 갑자기 하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내년 본예산에 후속사업으로 준비된 연계사업과 같이 검토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산학연 협동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했던 거는 사실은 플랫폼만 지원을 해서 연계만 해 주는 거고 이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중기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잘되면 내년도에 국비로 공모사업을 다시 또 추진할 예정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도 지원을 해서 연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만약 진행하면 저는 굉장히 관리감독이 철저하거나 후속사업 연계를 잘 만들지 않으면 7월달에 예산 세워지고 8월달에 기업 공모해서 9개 공모하고 9개 안 모아지면 다시 추가 공모까지 해서 진행하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 그래서 이거를 기획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는데 저희가 수요기업이 있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해 봤고, 그게 30개가 넘는 기업들이고 실질적으로 6개월 내에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월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6개월 안에 이월되지 않기 위해 비용을 쓰는 거는 자칫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월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거의 10억 원 가까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저희 도비가 4억 5000인데 그냥 단순히 이 비용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기업을 모으고 가능한 것만 하면 저는 특별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이월되더라도 기업이 조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시제품 제작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동의안은 통과시키고 예산심사 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건 원래 삭감해야 돼요, 원래. 이 부분은 예산 심사 때.

아, 그런가요?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전주기라고 하지만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필요한 프로세싱에 있는 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거라서 현실적으로 한 3개월…….

아니, 동의안은 해 드리고 나중에 예산심사 때 얘기하시자는 얘기예요.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학연 협력 기반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항부지 일부입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점이 참여기관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참여를 봤을 때 우리 도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가 좀, 연구인력이 15명인데 그중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티오가 정해져 있나요? 이 사업은.

티오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게 주관하는 데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설농업 로봇 기반을 하는 인력이 많이 있어서 이쪽에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 예산군, 전북대, 충남대, 한국공학대 이렇게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 우리 도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쨌든 부지도 제공하고 이런 시설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도내 대학생이나 우리 연구인력들이 이 과정에서 스펙을 쌓아갈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도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가 모이고 이거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들을 학생들이 같이 보면서 인력양성을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북대하고 함께 인력양성사업도 같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북대, 충남대, 한국공학대면 저희 지역 대학이 참여할 포지션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자기술연구원과 협력하는 구조에서 어쨌든 부지를 제공하는 도에 협력하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잘 얘기하셔 가지고 최대한 도내 학생들이 이 사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이런 스펙이 잘 쌓여서 저희가 현대가 어쨌든 새만금에 들어왔을 때 인력이 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장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차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전기상용차 및 AI로봇 융합기술 분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봐 주셔 봐요, 전자기술연구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TF팀 임 과장님, 현대자동차는 잘되고 있어요?

예, 현대자동차 투자 관련해서 현대차하고 계속 공유하고 새만금청이랑도 소통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공되기까지가 몇 년이에요?

현대차는 내년 2027년부터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로봇제조공장마다 착공 일정이 약간씩 다른데 전체적으로 2035년…….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완공, 얼마요?

전체적으로 203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2035년이요?

예,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했을 때 가장 마무리는 2035년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1단계로는, 예를 들어서 AI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착공을 해서 1단계는 2029년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 AI데이터센터가 지금 울산 같은 데다가 짓는 데이터센터의 크기보다 더 커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대차가 새만금에다 하는 거는 국내 최초로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2035년 정도가 돼야 전체가 다 완공이 된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035년 후다?

그전에도 일자리 창출이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부터 또 그 공사 현장에서부터 일자리는 창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도지사 선거 때도 현대자동차 9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고 당연히 이것을 더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려야 되고 해야 하지만 정보가 없었고, 이제 앞으로 새로 오시는, 우리 김동구 위원장님이 되실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또 한번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아야, 도민들이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할 수 있게끔 잘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동구 위원님.

그러면 참고로 엠바고 할 내용들이 좀 있다?

예.

엠바고.

엠바고도 있고 아직, 사실 현대차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MOU를 맺고도 계획이 계속 수정 중에 있잖아요. 사실 다른 기업, 지금 말씀하신 그 N사도 저희가 여러 번 만났고 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계획과 내용은 계속…….

, 우리가 N사라고 할 필요도 없죠, 직접 발표하고 뉴스에 다 나왔는데. 기대감이 높아지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엠바고가 기업들이 굉장히 정보가 노출되는 걸 꺼려하는 건 아는데 사실 계속 그거를 저희가 믿어주고 의회가 늘 그런 걸 믿어주고 보안을 지켜주고, 그래서 그런 소통이 없더라도 그냥 지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삼성이나 이럴 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삼성의 MOU 투자가 결과적으로는 잘되지 않고 나서 저희가 그게 어떻게 문제가 잘 정리했는지 이게 무슨 과정이 있었고, 그런 복기를 아무것도 못 해 본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기업들의 여러 사정을 알고 있어야 그다음에 지원도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속기에 남는 게 부담스러운 건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속기에 남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교감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김관영 지사님하고 현대자동차의 투자하고 있을 때 안 밝힌 뭐가 또 있나요? 내부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참 큽니다.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더 합심해서 이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이번 달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최재길 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19년도 7월에 파견 복귀하면서 처음 산업, 처음은 아니고 다시 산업국으로 들어왔는데요, 7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복귀하면서 홀로그램부터 드론, UAM, 현재 이차전지·반도체 산업까지 육성하고 있는데 이 산업 육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또 그게 국가사업화라든가 공모사업 대응, 기업유치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산업으로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대한 만큼, 계획한 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 사무실 말고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공간이 아마 의회라는 공간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리감은 없었어요. 거리감은 없었어.

아니, 그 비교 시점이 김대중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특별지원위 김동구 위원장님하고 해 가지고 주요사업 현장에서 현장행정 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첨단전략산업 벤치마킹하면서 이 업무 장소에서 보는 거하고 그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모습이 진짜 친숙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행부서하고 의회가 그런 사업 현장도 같이 함께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벤치마킹도 돌아다니면서 하면 현대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더 효과적으로 더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대중 위원장님이나 김동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도와준 부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 미래산업국 직원들도 다른 일반행정 하다 와서 이쪽 산업국에서 하기에는 공부도 해야 되고 국가사업도 대응해야 되고 공모사업도 대응해야 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의 어떤 기틀을 만들어 가지고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책임의식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미래국 직원들이 잘 함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한말씀 하시려고요?

힘들었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있으면서 저도 1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소회가 좀 있어요. 많이 아쉬웠던 거 먼저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해 보였고요, 기업을 해 봤던 입장에서. 그 방향성들은 다 국가정책에 맞춰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지역에 있는 기업과 성장동력을 원하는 소소한 많은 기업들을 다 만나 보셨는지. 거기의 이해,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선정기관들 보면 되게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냥 입바른 소리 많이 하시고 행정에 많이 관여하신 분들 중심으로 선정이 돼요. 그분들 혜택이 중복 내지 여러 차례 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포기해요. 또 미래 산업 방향에 있어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에너지가 이런 생태계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기초들은 돼 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조사들이 우선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가지고 국가정책과 맞붙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늘상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기업 지원이나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기업을 보고 기업의 수요를 먼저 조사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

사업 공모할 때 경제통상진흥원 4, 5층으로 할, 공모를 그렇게 냈다가 지금 변경한 건가요?

처음부터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해서…….

건물로 했다가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여기 예전 일양병원 건물로 처음부터 공모를 했었던가요?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현재 건물하고 지금 전북대 앞에 있는 광역지원센터 있는 그 건물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출할 때는 여기 전북대 앞에 있는 건물로 제출했습니다.

훨씬 나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너무 팔복동에 모여 있어 가지고, 소담스퀘어도 있고 비슷한 기능들이 많아서 그때 제가 공모할 때도 좀 다른 곳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여기도 저희가 문제가 많잖아요, 계속 공모사업 때문에 리모델링 또 하고 바뀌고 이런 공간이어서. 적정하게 저는 잘 위치는 새롭게 찾으신 것 같은데 또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고, 이게 한번 하면 지원사업은 지금 몇 년 지원으로 진행되나요? 그냥 설치만 하고 끝나나요?

설치하고 5개년간 운영을 하는데요, 국비 매년 2500씩 해서 1억 2500으로 해서 5개년간 운영을 하고 국비는 5개년 지원하면 다 끊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자체 운영을 하든 마무리를 하든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2500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거기에 소상공인광역센터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비용은 대폭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치하고 나서 저희 운영비는 5 대 5로 계속 들어가나요?

아니요. 1억 2500, 매년 2500씩은 일단 5개년 국비로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아예, 별도 인건비는 없어요? 운영관리 하는 인건비는요. 2500 갖고는 인건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파견근무 나가는가요?

그 센터에다 해서, 어차피 경진원 주면 경진원에서 그 센터에서 운영하게끔 하니까, 지금 센터에 인력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센터 인력이 운영하는 걸로.

예.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 종료한 다음에 장비 이전했을 때 이렇게 대전이나 한남대에 국비 장비를 지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하거나 우리 도내 창업·교육기관에 도비로 구입한 장비를 이전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료 이전이에요? 장비는.

지금 도 같은 경우는 무료 이전을 했고요. 국가 장비도 관련 기관에다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비용을 안 대고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이전으로 하나요?

오랫동안 써와 가지고 아무래도 그 장비를 돈 주고 팔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끝나면 팔거나 그러니까 매각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비로 다 사서 그냥 다 무료로 이전하고 끝나요?

일단 우리 창업 관련한 그때 당시 기관이나 이런 데 필요한 데, 어차피 기업 지원 그런, 그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데, 기관 연구 지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모할 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장소가, 저도 팔복동은 좀 걱정했던 건 사실이고 위원님 의견이 그래도 저희가 장소 선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저는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 창업 관련해서는 이게 5개년 끝난다고 해도 어쨌든 광역지원센터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이 너무 기본기 없이 창업을 해 가지고 3년 생존율이 거의 반절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좀 기본기를 올린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한동안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얘기드릴게요. 어찌 됐건 5년 사업을 못 끌어가는 공모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유치한 것은 잘못됐고, 그다음에 국비로 산 부분을 전라북도 내에다가 안 주고 한남대 쪽으로 뺀 것도 잘못됐고, 세 번째,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지상 5층하고 지하 1층에다 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7층하고 지하하고 1층.

예. 자, 그러면 그 건물이 몇 년 됐죠?

매입은 2019년도에 했는데 좀…….

아니, 그 건물 자체가.

그건 저희가 별도로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그게 기본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이랑 실장님! 거기 엘리베이터 타 보셨어요? 타 보셨어요?

저는 안 타 봤습니다.

과장님은요?

타 봤습니다.

그러면 1층에서부터 7층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한참 걸려요, 한참!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상 1층, 지하 1층하고 7층에다 하면 연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연도를 여쭤봤고 엘리베이터 시간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지하나 1층에서 7층까지 올라갈 때 그게 연계가 돼야잖아요. 일단 동의안은 하시고 예산심사 때 얘기하시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을 김이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성장펀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정부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여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를 떠나시는 우리 임종명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물류비 증가와 수출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속기록은 백년, 천년 가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인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추경예산안, 중동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과 피해지원금 예산만을 편성한 관계로 사업별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추경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고보조금 2429억 7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도 2429억 7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도비 매칭 예산 편성을 위해 감액한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차 1827억 7672만 8000원, 2차 514억 2111만 2000원, 국고보조금 2341억 9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으로는 국비잔액 87억 8100만 원과 도비 303억 7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안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소득하위 70%까지 넓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인 만큼 안건 심사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도 여기서 그냥 바로 의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유치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적정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동구 위원님 처리의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기업유치실장님께서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번 달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기업유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울지는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순탄하게 공무원 생활은 안 한 것 같아요. 사무관 때도 한번 사표 내고 열흘간 출근 안 한 적 있었고 그리고 몇 년 전에도 또 사표 내고 안 나온 적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용케 공무원이 운명인가 사표가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상당히 소란하게 공무원 생활은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제대할 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고. 퇴직할 때까지 징계 안 받고, 결국은 징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연금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징계를 당하면 연금이 삭감당하니까. 그래서 무사히, 아직 시간은 좀 남았지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고. 특히 1년 반 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시면서, 저도 30년 공무원 생활 했으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위원님들이 워낙 깊이 연찬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대안도 제시해 주고 질책도 제시해 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 없이 집행부 혼자 달려간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제성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빨리 가려고 합니다. 투입 대비 비용을 빨리 뽑으려고 하고. 그런데 의회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전당이고 또 민주성을 담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민주성으로 경제성을 통제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서로 조화가 이루면서 행정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군산시청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는 솔직히 좀 답답했어요.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업무를 연찬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지적부터 하시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도로 전입하면서 보니까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다 경험을 가지고 올라오시고, 대부분.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경험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도의회에 와서는 바짝 긴장을 했었습니다, 사무관 시절부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무관부터 지금 직급까지 오면서 점점점점 의회하고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관 때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을 직접 상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 가지고, 그 당시는. 또 굉장히 유명했던 의원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단체장도 다 나가시고. 그런데 점점점점 의회하고 가까워지면서 ‘아, 일은 의회하고 같이 가야 좀 빠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아 있는 분들이 또 잘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다음, 이제 9기죠. 출범하면 더 많은 협조관계 속에서 저희 집행부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떠나더라도 밖에서 항상 응원하고, 저 가끔 술 먹으면 또 전화해서 하면 꼭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1년 반 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제2의 인생 잘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제가 10대 때 한참 피 끓는 청춘일 때 많이 언쟁도 있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의 장점이 의회는 의회대로 존중을 해 주고 집행부의 입장을 또 얘기를 해 주시고, 무조건 집행부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의회의 입장도 얘기하시고 그걸 서로 조율을 정말 적절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했던 공무원 생활의 공적은 아마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도 그 공적을 다 가슴속에 묻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공식적인 회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는 국회로 말하면 국토위, 과방위, 산자위, 정말 일들이 많은 위원회에 있는 위원회가 지금 다 우리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데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셨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난하게 저도 임기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위원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앞으로 미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던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만족한다고 하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관계 전문위원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서 저희들도 다 해산해야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전라북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북 지역성장펀드 조성)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6.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