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조철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철호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구)군산내흥초등학교 이전적지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 외 5건이며,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군산내흥초등학교 이전적지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안입니다. 군산내흥초 이전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 조건을 이행하고 학생들의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해 실내 야구연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 7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2억 7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군산진포중학교 본관동 및 중간동 개축안입니다. 노후화가 심각하고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 5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02억 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개정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입니다. 47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내진보강이 불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4억 31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전주솔내고등학교 식생활관 이전 개축안입니다. 옹벽에 인접한 저층부 구조로 인해 환기 및 채광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습기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식생활관을 이전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 1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3억 88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삼례동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안입니다.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보통교실 부족이 예상되어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해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4억 16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수소에너지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0월 제40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건물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이나 부지변경 및 관계법령 반영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전교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한 동을 추가로 증축하기 위하여 기숙사 총 두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 3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86억 9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조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