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최월하입니다. 제12대 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9월 26일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2025년 4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11명의 특위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같은 회기 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7월 23일, 11월 28일 두 차례의 업무보고를 통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 도출과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6일 간담회를 통해 균형발전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26년 1월 20일, 1월 22일, 3월 5일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북의 새만금과 미래전략산업 관련 대응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20일에는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에 수도권 이전계획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025년 7월 26일, 2026년 2월 25일에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촉구 결의안과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활동과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전북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는 특별 구성 개요를, 2장은 주요 활동 상황을, 3장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특위 구성과 주요활동 상황에 대한 상세내용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제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보고와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금융중심지 지정, 대광법 후속조치 등 주요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며 전북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반도체·재생에너지·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변화된 정부기조에 대응하고 전북의 성장전략과 정책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셋째,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문제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 등 주요현안에 대해 성명서, 입장문, 결의안을 통해 전북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목소리 전달에 앞장섰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광법 시행계획,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적 고민과 현장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특위는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발전 전담조직 확충과 상시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산업, 교통, 에너지, 교육, 재정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도 차원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전담조직과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초광역권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속에서 3특인 전북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만금과 미래산업 기반 등 전북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방주도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조직, 권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기반이 될 특례 반영을 위해 특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행력 제고와 지역상생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북의 여건을 반영한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인재채용 확대와 지역경제 연계를 통한 상생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성과와 정책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균형발전은 여전히 전북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