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제2장 주요 활동 상황, 제3장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제4장은 부록으로 언론보도 등을 담았습니다. 특위의 성과와 정책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섯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도청·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밀착형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연구용역 추진을 주문하고 영유아시범학교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전북형 유보통합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건의안을 발의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공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보통합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유보통합 3법이 먼저 정비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독자적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둘째,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육 관련 재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야 합니다. 셋째, 유보통합의 핵심은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교사입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같은 자격 기준 아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처우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좋은 교사들이 영유아 교육현장을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성과와 정책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로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과 함께 유보통합의 완성을 위해 모든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