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발언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신현관입니다.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고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활동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권요안 위원입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상황, 제3장에는 주요 활동결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목적, 활동범위, 중점 활동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상황에는 특위 활동일지, 회의 개최, 현장활동, 토론회 개최, 건의안 및 결의안 등의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장 주요 활동결과는 특위 활동성과와 정책제언 그리고 맺음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활동상황은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의 보고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특위에서는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공공의대법 제정과 남원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켰고 기자회견, 1인 시위, 건의안 채택 등을 통해 법안 통과와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립의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구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책제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남원 유치가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모든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의대 주장한 지가 8년이 지났는데 이제 국립의전원법으로 통과돼서 지역의 입장에서 또 전북의 입장에서 큰 기대가 됩니다. 다만 오늘 그동안의 활동과정들의 성과뿐만 아니고 앞으로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고 그에 따른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지역의사제하고 국립의전원법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방향성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사제야 필요한 의대가 있는 데다가 지역의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만 국립의전원법은 정말로 의료전문대학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15년 동안 보장하는, 국비에서 다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을 섞어서 얘기해 버리면 성과 또한, 방향성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해석들이 필요하고, 며칠 전에 우리 도지사 당선인도 그렇게 공공의대라고 말씀하셔서 정정을 요청했지만 명확하게 방향성들이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지역의사제의 내용이 일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 그런데 국립의전원법하고 지역의사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방향성이 다른 거고요. 목포나 서울에서 하던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립의전원법 통과로 남원이 실제 확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전라북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부분들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아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좀더 미리 이걸 알았다면 이런 부분의 방향성을 잡았을 건데, 오늘로서 다 종결되나요? 이 특위는. 더 이상 지원하거나 방법이 없나요?

아직 끝나지 않은 3년의 기한 동안 국립의전원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국립의료원으로 갈 수 있게끔 남원의료원이 변모해야 되는 과정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 지역에 소외된 의료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거라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100명의 학생들이, 105명의 교수들이 지역에 왔을 때 그분들의 교육하고 주택, 삶의 질의 부분들에서 고민을 해 주는 부분 또한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3대 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필요한 의료정책이기도 하고요, 또 전라북도가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애쓰셨고 남원에서 힘들게 쫓아다니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