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농어민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으로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상임위 일정이 중복되어 산림녹지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영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완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 결산액은 3,854억 7,32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620억 6,058만 원이며 지출액은 8,535억 5,083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3,863억 7,62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3,854억 7,32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주요 사유는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 등으로 시군에 반납금 납부 촉구하여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대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총 17억 5,205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앙부처 국비사업 계획이 변경됐거나 또는 김포 대명항 공사 부분 완료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시화호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4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예산 변경은 총 1건으로 지방어항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리비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서 시설비 1억 1,257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예비비 지출내역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8건에 175억 5,597만 원으로 2024년과 2025년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비에 따른 지출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은 10개 사업 41억 436만 원으로 40억 6,140만 원, 99%를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에 26억 3,36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올해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입니다. 경기도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 등 총 4개 사업 7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입니다. 총 2개 사업 28억 5,112만 원으로 지방어항건설 28억 4,712만 원, 시화호 활성화 지원사업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24년도 말 현재 208억 2,694만 원과 2025년도 증가액 206억 2,395만 원을 더해서 414억 5,089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시군 전출금과 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금, 예치금 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 총 740억 6,42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출내역은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지원 524억 7,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개 사업에 534억 4,0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15개로 이 중 14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은 4건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수산종자 자원조성 그리고 유기농 벼 종자 공급이 되겠습니다. 18쪽부터 40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대체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204쪽으로 34개 사업에 759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3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정산 결과를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항상 애쓰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에 대해서 김일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요. 간부공무원 소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도민의 삶 증진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도시환경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645억 6,791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044억 3,846만 원 중 1,018억 9,9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649억 3,094만 원 중 645억 6,791만 원을 수납하고 34만 원은 결손처리되어 미수납액은 3억 6,27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4%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44억 3,846만 원 중 1,018억 9,979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3,93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억 1,297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8,63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6%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16건이며 불용액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 잔액 등입니다. 12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 없으며 이어서 같은 쪽 다음 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 11억 8,90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5,036만 원으로 국비 교부 지연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산림녹지과 1건으로 2025년 1월 대설 피해에 따른 산림분야 재해복구비 지급을 위해 3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에서 24쪽 첨부자료인 사업별 집행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농정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성과지표는 총 5개이며 달성지표는 4개, 미달성은 1개로 성과목표 달성도는 80%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성인지 결산보고서입니다. 농정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성인지 결산 사업 예산현액은 6억 8,227만 원 중 6억 7,0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하여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결산(농수산생명과학국))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결산(기후환경에너지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기회소득 있잖아요, 기회소득 이월된 거. 아니, 이월이 아니지. 집행잔액 10억 그게 시군별로 현황이 있나요? 시군별로 된 거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시군별로 불용된 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에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료 요구 추가적으로 먼저 받고 김성남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양주 김창식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님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집행률 저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불용률 30% 이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46개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 부족 교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별로 예산이 언제 교부됐는지 1차, 2차, 3차 교부 시기별 교부금액과 예산 비중을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도의원입니다. 이 피켓 앞에 보시면 제가 상반기와 하반기 해 가지고 이 4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을 피켓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다른 거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위원님들 봤을 때에는 농업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농정해양위원회에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을 좀 타파해야겠다. 그런데 막상 보면 이 농정이라는 게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판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광교 지역에는 100% 거의 소비층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1개 시군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팔아주는, 판매를 해 주는 하나의 홍보대사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이 좋은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김밥페스타가 있죠? 김밥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농정위에 와 가지고 특히 행사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는 그런 행사는 처음이라고 봐요, 이게. 주체적으로 만든 부분은. 그래서 처음의 취지 자체는 31개 시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쌀 소비 촉진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2회까지 갔죠,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3,000명 정도 왔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가지고 한 7,500명 정도로 상당히 관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김밥페스타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홍보를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게 3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4회, 5회 계속 쭉 나가면서 우리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우리 전체 11대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성과는 차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오수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성과는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뭐 환경이랄지, 지속가능성 그리고 특히 정말 우리 농업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도 가장 필요합니다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생산한 농산물을 얼마만큼 소비를 해 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었고요. 부족했었는데 어제도 우리 광교 도담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해서 보셨지만 소비자들께서 찾아주면 우리 농민들은 생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의 역할이 참 크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김밥페스타도 작년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 두 배의 한 2만 명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우리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밥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김천에 김밥축제, 좀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말씀했듯이 경기도 내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은 경기도 융합타운 내에 지금 오픈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로컬푸드가 도시 내에서도 이게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융합타운 내에 대표적으로 이런 직매장을 오픈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의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소비층이 주로 보니까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 제가 이야기했던 못난이 농산물이 아니라 아까운 농산물도 그런 데에 판매를 해 가지고 더욱더 농민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롤모델이 되어 가지고 지금 1호점이 다음에 도시 쪽으로 봤을 때 안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고양시라든지 더욱더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종민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미리 위원님 안 계시니까 거기 안 보이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굳이……. 서서 하세요. (웃 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 때 제가 민원 해결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도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피드백을 주는 게 정말 의원으로서는 되게 당선의 이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작년에 농업인 대상 때문에 제가 정말 그분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좀 전에 이문무 과장님이 그 자료를 주시면서 지침을 좀 변경해 주셔서 정말, 저는 그분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3년 동안 계속 도전했는데 대상이 됐는데 못 드려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한 사람에 대한 민원이지만 그래도 그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여주시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반값 공급 이런 사업을 해요, 저희 여주시는 자체 사업으로. 그런데 앞으로, 이건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쪽에 청년농들이 정착하는 데 자금력이 좀 부족하니까 농기계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 발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하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경로당에 화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화훼농협을 포함한 2개 업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시군에 화훼연합회가 있는 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농기계 반값 공급 등 청년들이 영농에 정착해서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정책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결산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청년농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농지 구입 또는 그 구입에 따른 시설하는 것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워서요. 저희는 이제 새로 당선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예산 투자방향 자체가 미래투자형이고요.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스마트팜 쪽이 될 것이고 또 대상은 아마 청년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성공적인 농사를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그런 패키지형 정책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경로당에 화분 보내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같습니다. 우리 생산 농가들에게는 경기도에 생산되는 화훼를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경로당 측에서 본다면 가장 좋은 화분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남쪽과 북쪽 나눠서 북쪽은 화훼농협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협회와 같은 것 같고요. 남쪽은 아마 이제 공모로 해서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다만 두 곳 어디가 되더라도 100% 경기도산 분화를, 화분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화훼연합회가 구성된 데는, 저기 김영민 위원님도 계시지만 용인이나 고양이나 성남, 여주 같은 데, 이천 같은 데는 충분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도 화훼협회도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일단은 화훼협회 자체가 그런 법인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돼 있다 하더라도 회원 중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우리 실무팀에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진행하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우리 김일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거기서. 여주 강천면의 도유림 10만 평에 대한 별빛자연휴양림 조성에 실시설계비를 8억을 했는데 지금 진행 상태가 미진하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3년 전에 했기 때문에요, 그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여부를 내부 스터디를 하고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5월 29일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이제 공공건축에 대한 심의를 6월에 받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한 올해 하반기에 공모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네, 행정절차 진행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조금 더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속도감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모를 하면 그 예산이 거의 200억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확보할 생각이세요?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가 나오면 지사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남부권의 도유림 활용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고 또 남부권에는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휴양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또 당선인께서 하신 게 우리 피크닉 장소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도지사님한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 건의해서 빨리 좀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별내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농수산 박종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오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잘 보입니다. 이오수 위원님께서 아까 김밥에 대해서 김밥축제, 페스타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저는 처음으로 한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경기미 김밥페스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지난해에도 그때 한번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이왕이면 경기미 경기김밥이라고 명칭을 했으면 어떤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이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천의 김밥축제 지명을 좀 땄으면 좋겠는데 경기미는 쓰면서 우리 경기도는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경기미 김밥페스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거는 나중에라도 차후에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출 집행률이 99.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런데 실제 집행률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불용률이 30% 이상 사업이 40…….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9건이라고 했나요? 그런데 이게 46건으로 확인이 되고 불용액도 약 2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결국 도 입장에서 예산을 시군에 교부했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집행률과 집행액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아까 그 9건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 이상의 집행률은 46건이 맞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은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시설 공사를 포함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와 부지 문제 그다음에 또 현장의 의견 수렴, 결정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단년도에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사업이면서 단년도에 안 돼서 이월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32억 원 그다음에 농어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14억 원 그다음에 농업ㆍ농촌 RE100 실증 지원 7억 원 등 농업정책과만 해도 이렇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규모로 미집행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은 이제 단순히 시군의 교부 실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얼마나 추진됐고 농업인들이 얼마나 체감했는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지금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집행률이 낮은 그런 사업의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청년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책 설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부분의 특징인데요. 청년농을 선정한 다음에 정착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는데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일정 기간, 예컨대 1년 3개월 내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못 하신 분들이 선정이 됐지만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률이 낮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설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희가 농림부랑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사실 이 사업은 이제 일몰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포함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월돼서 올해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RE100 사업은 이 부분도 마을에서 조직화하고 하는 데에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고 또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자료 7페이지를 보면은요. 불용액 22억 6,000만 원 가운데 75.8%인 17억 1,0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해 보입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정 부분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출잔액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사업력 산정이나 예산 편성의 정확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향후 사업 수요 예측과 집행 관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그 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부지랄지, 행정절차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미리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도 이런 것들을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 판단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은 교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고 농민들이 체감할 때 비로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집행률과 사업 성과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위원님 주신 그 지적사항 저희가 잘 유념해서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과의 집행률이 60.4% 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또한 집행률 부진사업도 17개에 약 한 108억 원 규모로 농정국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데 사업별 사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수요 부족보다는 행정절차, 실시설계 용역 지연이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 그리고 착공 지연 등으로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사업 초기 단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비슷한 이유로 이월과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의 지연되고 이월되고 또 집행을 그해에 하지 못했던 가장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해양수산 쪽에 어항공사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14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공사가 1년 사업도 있고 또 심지어는 계속사업으로 3년에서 5년까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는 그 기간 내에 딱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계속해서 연도에 따라서는 이월과 집행잔액이 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간 내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남지 않도록 하는, 사업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했듯이요. 이 사업비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해양수산 분야의 SOC 사업 대부분이 계속비 사업인데 지금처럼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지연이 발생한다면 사업관리 체계의 전반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향후에 잘 개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드리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예산 확보가 아니라 사업완료 시점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지적과 또 건의에 대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소도 같이 해도 되죠?

그럼요.

산림환경연구소의 소장님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택준입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에 한 번 감염되면 피해가 큰 만큼 사후 대응보다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 자료를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사업에 실집행률이 48%에 그친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방제 물량 감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생량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예찰과 방제계획 수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물량이 일부 변동돼서 했는데요. 전체적인 방제사업 전체에 대한 집행률은 90%가 넘는데 이 감리비 부분만 좀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수원시에서 신규 발생 사례가 있는 만큼 재선충병은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항공, 드론 예찰활동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책방향에 대해 실제 예산집행은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 앞으로 발생 현황과 위험지역의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고 예방과 예찰, 방제, 감리까지 연계한 예방중심 관리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청에서 국가방제전략을 올해 세웠습니다, 1월 달에요. 그래서 국가방제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시도 방제전략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시군도 같이 병행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심지역, 그다음에 중간지역, 그다음에 청정지역 전환지역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이나 항공 방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런 방제에서 항공 방제를 하면 방제 효과는 우수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양봉농가에 대한 부분하고 또 환경적 측면이 조금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고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드론이나 항공 방제를 하면 양봉에 또 큰 타격이 심하겠네요, 그게요? 그런 부분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선충병은 대응보다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예찰과 조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더욱더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농정해양위원으로서 오늘이 질의는 마지막이라서. 내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여튼 뭐 오늘이 저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농업정책에서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농업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농작업 재해예방 그다음에 농업기계화 촉진 그다음에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등 농어업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농림축산부에서도 농림 분야 안전과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업인 안전을 국가 차원의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농어업 안전과 관련한 종합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정부 대책과 연계한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전이라는 부분이 거의 기본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사짓는 농민과 어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해보험이랄지 농기계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입률을 높이는 부분과 하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에 안전을 농업인들의 기본으로 해서 종합대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는 저희 연계된 부분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네, 포함해서 저희가 새로운 또 민선9기 때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되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사고나 그다음에 폭염 피해 그다음에 농약 사고 등 여러 분야의 안전 관련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경기도 농업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안전대책을 넘어 고령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도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정책은 정확한 현황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안전사고를 유형별ㆍ지역별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는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안전 중에서 올해에는 저희가 폭염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령 농업인에 대한 폭염 안전 부분과 특히 또 저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기후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상기후에 따른 그런 폭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여러 가지 근무시간이랄지 그다음에 또 대응 방안이랄지 교육 이런 부분은 기술원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쿨링팬이랄지 넥쿨 이러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또 재난 관련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께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의 무더위쉼터 같은 농장에서의 쉼터 이런 부분을 하우스 내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농업 분야의 어떤 안전 부분에 따른 현황, 사고율 또는 사고에 따른 그런 사망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좀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농기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타임 벨 울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게 농기계는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좀 심하게 빠르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농기계가 고가이면서도 그리고 또 구입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걸 임대사업 같은 것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농기계가 이동하는 거리가 좀 짧아야지 이게 아마 농기계 이동이 좀 거리가 멀면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농기계가 이동함에 있어서 그런 안전장치도 경기도 차원에서 점검도 한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특히 등화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농기계 관련한 안전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민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웃 음) 잠깐 제가 사실 뭐 바로 와서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많이 초과 징수가 됐어요. 그렇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초과가 됐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2배 정도가 더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제가 받은 걸로는 45억인데 한 98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지금 농지가 많이, 말 그대로 농지가 많이 전용이 돼서 부담금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특히 경기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워낙 개발 그런 기회와 압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농지전용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측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라서 그게 많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사적으로다가 개인 간의 개발이 늘은 건가요? 그것까지 아직 정확히 분석이 안 된 거죠?

위원님, 뭐 둘 다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게 예측이 되면 다르게 할 리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면적당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없는데 그게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럼 이번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이렇게 이게 많이 차이가 났었나요?

저희 경기도는 매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여기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이게 집행액은 10억이 됐는데 실집행률은 10.1%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걸 제가 가만히 들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집행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에서 이게 했냐 안 했냐 이거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이 실집행률에다가 부진, 미달 사유에 이 칸을 하나 더 늘려서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주면 누가 봐도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게 좀 자세히 나올 텐데 이거 그냥 이 도표만 보면 예산의 집행액이 다 나갔는데 집행률은 또 10%고 그러면 ‘아, 이게 뭐지? 돈은 다 나갔다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돈만 준 거를 갖고 따지는 거고 그 공사한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그냥 100%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번 결산감사 우리 의회에 대단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결산할 때는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면 그 교부 금액이 몇 퍼센트냐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군에 가면 시군에서 자체로 하거나 아니면 또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을 줘서 이 사업이 끝나야지 진짜 실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자료에 다 그 내용까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에서 시군에 내려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사업이 완료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내려간 거 이후는 관심 갖지 않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사업은 끝나서 또 정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해에 되느냐, 단년도 사업인 경우. 또는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끝까지 챙기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체류형 스마트팜은 용인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행정사항 이런 거 하다가 작년에 됐는데 올해 좀 전에 착공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올해 내에 마무리될 겁니다.

하여튼 좀 자세히 봐주시고요. 이거는 집행률이랑 집행액이랑, 집행액은 다 나갔는데 실집행률이 10%다 그러면 이게 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게 많이 틀리니까 이거를 좀 자세하게 한 칸을 더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사업은 또 0%예요. 이게 고양시 시비 확보 지연으로 이월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랑 협의가 없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고양시인데요. 고양시의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건데 당시에는 고양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했고 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의회하고의 또 의견 충돌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게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0%니 10%니 이 부분은 착공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해결돼서 올해 완성되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이거 읽어드리면 “올해 발생한 중동지역 전쟁의 여파로 인해 국제원자재 가격이 70% 이상 급등하여 대농업인 비료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알려드립니다.” 해 갖고 무기질비료가 평균 19.7%가 인상됐어요. 요소비료는 뭐 그전 건 얼마인지 안 나왔지만 “2만 6,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해서 국비 지원한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실집행률은 57%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나왔다니까 조금 더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무기질비료만 오른 게 아니고 비닐이고 농자재 값이 다 올랐을 거라고 아마 예상은 됩니다. 기름 값은 뭐 말도 못 할 테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사업비 국비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 발생인데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추경 할 때 정부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추경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었나요, 정부에서?

위원님, 이거는 24년도에 평소에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통 보면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림부에서 이제 수요를 보낼 때 정확히 보내지를 않고 현장에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컨대 뭐 저희가 한 4~5만 t 정도 쓴다고 하는데 7만 t 정도 예산을 세워서 내려줬다가 뒤에 그냥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 안 내보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잡은 예산과 실제로 내려오지 않는 예산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높은 거고요.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고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죠.

그런 것 저희가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똑같이 이렇게 포맷을 받았는데 예산 부서에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시면 되는데 이걸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서, 지금 사실 비료 많이 쓸 때잖아요. 지금 농사철에 한창 쓸 때인데 비료도 써야 되고 농약도 써야 되고. 이게 될 수 있으면, 있었는데 안 주는 거라면 달래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래도 못 보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 우리 추경 때 국비화해서 평상시에 오던 예산 플러스 이번에 지금 19.7% 상승했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그 10% 정도 상승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농가들께서 구입하시고 소급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더 내려왔습니다.

사실 환율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1,300원이 됐네, 1,400원이 됐네, 지금 1,500원을 이미 뚫고 지나갔고 기름값도 조금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2,000원 넘어가고 사실 총체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저도 이 문자를 받으니까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는구나.’ 비닐류도 마찬가지고 농자재 값이 엄청 올라갔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피부에는 와닿지 않지만 저처럼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피부에 와닿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좀 기왕에 타이틀이 농수산이니까 그래도 농민들 생각해서라도 좀 자주 가보시고, 사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서 잘 봐 주시고 그러는 마음에서 지금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 같아요. 하여튼 그런 마음, 특히 앞에 계신 분들이야 다 알겠지만 뒤에 우리 실무자분들 그런 것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지금도 사실 농촌에서 벼 못 심은 분도 많고, 사실 아까 제가 농지전용 보전부담금도 사실은 골짜구니의 논에 이렇게 가뭄이 들면 벼 심기 힘들어요. 물 대야 되고. 사실 그 물 대는 값이면 안 심는 게 나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농민들 마음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 골짜구니라도 놀리기 싫으니까. 아마 거기 수확하는 돈보다 그거 대는 인건비랑 뭐 그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봐서는 그런 것들은 좀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걸 정확히 다 이렇게 직접 나가서 겪어보시지 않으시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현장에 많이 방문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우리 농민들이 믿는 건 여기 계신 분들밖에 없어요. 사실 욕을 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쳐다보는 데는 또 여기니까 하여튼 지원사업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정도의,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도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체감은 저희가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요. 특히 중동 대응만 하더라도 저희가 비상대응반을 만들어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축산과 기술원까지 다 해서 해라.”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2월 28일 발생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매일 거의 회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항상 콘택트 포인트를 만들어서 현장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만큼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체감이 중요하고 현장 얘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위원장 질문 시간입니다. 그 기회소득 제가 먼저 하고 이오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있잖아요. 두꺼운 거. 여기 기회소득 1823페이지 함께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우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거기 3년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볼게요, 국장님.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그러니까 직위 안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상 추진 이렇게 됐어요. 본예산, 행정사무감사, 결산 이게 우선 해당 없음 맞습니까?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맨 처음에 추계 오류 그다음에 감액 추경 그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집행잔액 이게 3년 연속해서 기회소득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지적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당 없음이 되죠?

일단 언론, 민원, 감사원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부분에 해당 없음 부분은 저희가 세세한 것을 체크하겠습니다.

이거 담당자가 누구예요? 여기 밑에 있네요. 농업정책과장님, 이문무 과장님. 이게 위원들이 1순위로 지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올해, 이문무 과장님, 그 감액 추경 얼마였죠?

실질적으로 예산 추계한 것보다는 좀 적게…….

아니, 그러니까 수치 얘기해 보세요. 68억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원시 것까지 포함하면, 수원시가 메꿔준 거 빼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네.

감액 추경 한 것도 지적을 했고 수원시가 추가로 해서 수원시 여기 자료 받으면 100%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거예요.

네, 2억 1,000 집행했습니다.

네, 전체 했어요. 그럼 이거 빼면 감액 추경이 어떻게 보면 더 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수원이 추가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보도자료까지 내가면서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여기 뒤에도 있지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수없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결산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산에 대한 내용이 보완이 되고 한 내용들이 이 결산서에 나와주고 하는 거지 해당 없음, 뭐가 해당 없음이에요? 해당 없음이란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해당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위원이 지적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해당 없음이? 있는데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당 없음이란 말이 뭡니까? 우선 국장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처리한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되고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관리하지는 않은 그런 의미로…….

아니, 그러니까 해당 없음도 그렇고, 해당 없음이란 말 자체도 어이가 없고. 두 번째, 지금 집행잔액이 또 10억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 통계치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네, 25년도 겁니다.

네. 집행잔액 10억이 또 있잖아요, 감액 추경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해당 없음도 아니고 실제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액 추경할 때도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감액 추경 올해고요. 그리고 이거는 25년도인데, 맞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이 기회소득 부분의 집행률은 98%면…….

잘하신 거라는 거죠?

물론 집행은 100%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거기 페이지 보세요. 한 중간쯤에 25개 시군에 19만 7,626명 중에 실적이 19만 1,708명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러면 여기 앞에 모수인 19만 7,626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25개 시군의 모수는 전체 농민 중에 이 부분을,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여 개 시군에 19만 7,000이 정확히 나오면 예를 들어 올해 편성할 때도 이게 감액추경이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이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97%로 올해 했으면 이 앞에 모수가 변경이 몇 년째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이 수는 나와 있는데, 19만 7,000은 나와 있는데 25개 시에. 그럼 여기다가 5만 원씩 곱해 갖고 주면 예산도 나오고 이분들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아까 19만 1,000명에 대한 부분이 안 됐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집행잔액이 과오라는 거지. 왜 감액 추경도 하고 집행잔액도 나오냐 이거지, 이 모수하고 통계치는 있는데.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 있잖아요. 제 말이 잘못됐나요?

위원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농민기본소득 때도 가장 문제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 대상자에 대한 추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이 농어민기회소득으로 바뀌면서 24년도에 9개 시군을 했었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25개 시군을 하면서 이 추계의 방법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9만 7,000명에 19만 1,000명이면…….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니고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좋아, 좋아. 이렇게 거르고 거르고 적용 제외 요건자 거르고 걸렀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이 28만이다, 전체에서. 근데 22개 거르고 거르고 절차 걸렀어요, 농해에서도. 그래서 19만 7,00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상자야. 그리고 실제로 지급한 게 19만 1,00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19만 7,000이. 그러면 거기다가 비용 60만 원 드리는 거 곱하면 작년의 본예산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집행률 97%면 3% 빠지는 부분으로 집행이 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미 적용 제외나 보정률은 다 계산이 된 거잖아, 19만 7,000이.

위원장님, 그런데 19만 7,000명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요, 이건 추정입니다. 그래서 20…….

이거 어떻게 추정해요?

지난번에 농민기본소득 추정 방법하고 비슷한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가 30만 명 정도 되는데 24년도에 하면서 이 중에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두고 거기에 또 얼마를 뒀을 때 맞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국장님.

네, 거기서 한 게 19만 7,000이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이 서류에는 마치 확정적인 숫자이고 정확한 수치인 것처럼 하고 실적 97%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숨어 있는 19만 7,000은 추계 자료이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보정지수을 하거나 감액 추경을 하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회소득이나 이전에 기본소득을 할 때도 벌써 이거 한 지가 우리가 4년 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벌써 임기 끝나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추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각 시군에서 나와줘야 되는 수치여야 될 거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건 자리 잡아야지 “그건 추계니까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또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농민 28만 중에 여기 기회소득의 대상자 소득요건, 거주요건, 뭐 3대 요건 이거 빼고 빼고 그러면은 또 가정해서 19만 7,000은 거의 정확한 수치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 편성이 제대로 돼야, 과대포장이 안 돼야 아까 얘기한 대로 감액 추경이 안 된다고요. 감액 추경이 되면 그 돈이 다른 예산 편성할 걸 못 하는 부분이죠. 또 감액 추경을 하면 어디로 가요? 우리 농정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로 들어가잖아요. 섞이잖아요.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추계만 제대로 되면 말 그대로 80억, 100억가량이 다른 예산에, 농정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인 거 아니에요?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금액 정확하게 한번 합의해 보세요. 이 19만 7,000명이 “이게 흔들리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해서 될 거냐 이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도 흔들립니까? 보정지수를 해도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걸 흔들리지 않는 숫자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실제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대상자의 소득도 월 단위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고요. 신청 여부도 바뀌다 보니까…….

오케이. 인정하는데요. 국장님,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19만 7,000을 확정지수로 놓고 본예산 추경하고, 본예산 하고요. 그런 변동 지수는 나중에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하는 거죠. 그렇죠? 본예산 때 과하게 하고 나머지 감액 추경하는 구조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고 이 19만 7,000을, 그런 다음에 변동지수라든가 느는 거는 추경하는 게 맞는 거죠.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야, 4년 내내. 그리고 그런 지적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은 이게 농정국의 제1사업 맞잖아요. 학교 급식 빼고는 제1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늘 이런 지적을 받고 오류가 있고 감액 추경, 근데 저는 왜 100억가량을 본예산 때 다른 데 1억씩 하면 100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왜 박탈하냐 이거지. 이거는 지적 사항보다는 국장님, 다른 실질적인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를 우선 두 가지 대안 제시할게요. 우선 19만 7,000에 대한 부분을 흔들림 없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적립이 됐으니까 19만 7,000을 넣고 보정하시고 거기에 확정해서 나중에 그 증감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으로 편성하시는 걸로, 증감하면. 그 구조로 가는 게 이제는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봐요, 시기나 여러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정확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 됐잖아요, 이제?

근데 위원장님, 이 97% 부분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요.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97%는 국장님, 지금 시군에 내려가는 아까 그거 실집행률 갖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 위원들은 감액 추경한 게 더 중요하다고요, 감액 추경한 금액이. 최초에 220억 감액 추경했잖아요, 최초 시행할 때. 그러고 나서 계속 감액 추경이 된다고요.

그거는 농민기본소득 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똑같은 농민기본소득이 기회소득으로 두 종류로 간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왔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아까 농민기회소득 5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감액 추경이 그때도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감액이 없으면 그 예산을 우리 농업예산에 충분히 더 쓸 수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로 대안을 합의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아까 정확성을 더 기하는 부분, 이게 19만 7,000명이랑 이 부분이 거의 정확하게끔 하는 부분을 더 가져가시고 두 번째,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액이 아니라 추경으로 편성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우리 농정국 예산이 본예산 때 실질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그거 연구해 주시고. 지금 간단히 자료 이거 하나 봤는데요. 왜 평택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3억. 제일 많네. 그거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농업인기회소득 시군별 자료를 봤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답변하기 뭐하시면 추후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도시농업 활성화 이게 농수산진흥원하고 관계된 건데 여기 분석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5억 5,000 사업인데 이월된 게 5,600만 원에 이월 됐어요. 그렇죠? 진흥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중에 연말에 신규 편성을 했어요. 신규 편성한 이후에 이월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게 연말에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5억 5,000 중에 5,600을 이월한 거예요, 나머지 중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은 저는 좀 확인해 보겠고요. 혹시 저 진흥원장님 아시면 답변 주시면…….

네, 진흥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결산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결산서 45페이지에.

네, 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저희 것은 다 집행이 된 사항이라서요. 아마 도에서 이 부분은…….

네? 여기 시행이 공기관 대행인데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아, 위탁사업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행잔액이 아니고 그걸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11월에 신규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어요, 이월을. 이런 건 의원 하면서 처음 보네. 11월에 신규사업을 나머지를 이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마무리 추경할 때인 건가, 자체적으로 이게.

이게 또 도시농업 공간…….

네, 도시농업 활성화.

공간조성을 그때 성남 쪽에 공간조성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비 집행이 다음 해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월이 된 건 맞는데요, 원장님. 왜 이게 11월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느냐 이거지. 보통 보면 이월을 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11월에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그 사업을 이제 집행할 수 없으니까 이월을 했어요.

그게 아마 공간조성사업을 그때 새로 착수를 하면서 11월에 편성을 했고 그게 집행이 덜 돼서 다음 해로 이월한 걸로…….

그러니까 원장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11월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회계의 단위가 1월부터 12월인데 11월에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거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월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냐고.

아마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 편성이 돼서 그때 아마 그 사업이 새로 편성이 되면서 다음 해에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추경에서 저거인데요. 3,000만 원만 감액된 건데, 2회 추경에서.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본부장이 간단히 대답해 주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 주세요. 이거는 예산 구조…….

네,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개별적으로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확히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예산해 놓은 게 5억 2,000이고, 본예산 5억 5,000이고 추경에서 3,000 감액됐어요. 그다음에 실집행에서 이월이 5,600 됐거든요. 이 구조도 이상해. 집행액 4억 5,000. 그러면 이게 본부장, 이 집행의 담당자 누구시죠?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나보다는 더 잘 알아야 되잖아. 담당자 나와서 얘기하세요, 직위 얘기하시고.

위원장님, 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이요, 이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그냥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그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려고 했던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사업의 내용을 약간 변경해서 이렇게 새롭게 했다는 그런 뜻이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런 사업 내에서 내용이 바뀌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써서 이거는 의회의 승인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신규사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님, 진짜예요?

기본적으로 이월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맞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월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기본사업의 연속선이라면, 신규 그런 의미가 아니면 집행잔액이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명시이월로 가냐고, 이월로 가냐고요. 이월도 명확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는 말이 맞는 거라고요, 원래로. 명시이월 제도로 꼼수 쓰려고. 인정하면 여기서 질문 끝낼게요.

위원장님, 한 가지는 이 내용 자체가 만약에 이게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을 거고 이 사업 내용이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이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잖아요. 사업하다가 이거 전혀 별개의 발굴을 해 가지고 했다며요. 그러니까 기본의 연속선이 아니니까. 자, 이제 여기서 정리합시다, 이거 갖고. 팀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월을 했고요. 그 이월 내용이 도민텃밭 지원사업으로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 이월사업 변경 승인도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예측이 가능했으면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만 하는 사고이월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 대상 될 수 있는 게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업 사고이월이 됐을 것 같고 또 이거는 기왕 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에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걸로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예산을 그래도 끝까지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급하게 하다가 결국은 사고이월로 그럼 귀결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고 내년에라도 하고 싶은 의지의 표현인 거죠?

네.

불용으로 가면 섞이니까 못 할 가능성이 있어서. 맞습니까, 팀장님?

이오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경기바다가 있잖아요. 경기바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바다를 조성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자료를 보니까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사업이 한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지금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청소선 있죠? 청소선.

네.

관련 활용해 가지고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해양폐기물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해양폐기물이 경기도에 약 200만 t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침적, 바닷속에 있는 해양폐기물과 해변에 있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선은 바다 안에 있는 그런 폐기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120만 t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괜찮으시면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숫자는 더 잘 알 것 같아서요, 그 답변을 좀 듣고 또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제가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얘기해 주세요. 앉아서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임동수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선을 활용해서 작년도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은 182t 정도 되고요. 그거 이외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바다 쪽에 있는 쓰레기 그리고 해변 쪽에 있는 쓰레기 해 가지고 다 다른데 바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500t 정도 수거를 했고요. 그래서 기관별로 저희 청소선을 활용해서 수거를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각 시군에서 수거를 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해양폐기물은 수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수거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은 해양 세척 기반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저번에 영상을 보여주면서 다른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용 부유쓰레기 자동수거장비 도입이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사업 추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게 있는 건지,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경기도에서도 발굴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해 보는 거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저희는 아직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걸 운영 중인 충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갔다 와 본 결과로는 경기도에 당장 도입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어떤 점이 그런 부분인가요, 도입하기에는?

일단은 재활용, 그 세척수 활용을 하게 되면, 세척수가 나오게 되면 그게 해양오염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당장 도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데에서 하는 결과를 보고 검토를 추가로 한번 해 보자라는 쪽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더욱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또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거기서 뭐 그냥 결과가 그렇다 떠나 가지고 우리만의, 경기도만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개발되는 그 시제품을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료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시제품은 비닐을, PE필름을 몇 개 농가에, 가평하고 양평 쪽 감자하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피복을 보급해서 시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때 수확할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인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패스트트랙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인증이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인증이 끝나는 대로 좀 더 활성화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아주 앞으로는 진짜 농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게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오픈했는데요. 제가 주민들하고 소통방이라든지 카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결제 시스템에 수원페이라든지 그리고 재난지원금인가, 그 부분 있죠. 정부지원금 결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원페이, 여기 수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거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수원페이하고 재난지원금은 당연히 가맹점에,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혹시 안 됐다면 그거는 당연히 가맹점에 가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할 것 같고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자세한 거니까 담당 팀장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수출전략팀장 박성욱 사무관입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페이는 지금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운영주체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광주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 가지고 지금 분소…….

지역이 달라…….

네, 지역이 달라서 이 사무소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이게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가 조금 필요해서 한 한두 달 정도 이후에는 수원페이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수원페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봤을 때에는 물건을 더 잘 살 수도 있고 또 우리 농산물도 판매하는 데 실적도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시스템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네. 확실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아니, 된다고 한다니까요.

아까 좀 전에도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이야말로 정말 현장체감용으로 잘 알려주셨고요. 저희도 알았으면 그걸 좀 고민해 봤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도 말씀했듯이 제가 이 경기도 농산물의 세일즈맨으로 상당히 진짜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거를 개선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 뒤에는 또 수원페이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더 많이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셨는데요. 또 위원장이 마지막에 격려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지적사항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 농정위에서 우리가 김성남 위원장님 초대 위원장님 하면서 농정당이라는 의미 속에 아시잖아요, 그 의미는? 우리 위원들끼리만의 농정당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산하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전체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의 농정당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끝까지 통했고 그게 뭐 예산으로 나오든 조례로 나오든 4년간 참 아름답게 농정위가 진행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정국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오늘 결산심사 하면서도 그래도 위원님들 프로답게 질문해 주신 부분 또 프로답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김성남 위원장님이 예산 증액 5%에 대한 부분은 늘 우리 가슴속에 담고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의견은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을 위한 소중한 정책적 제안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 편성ㆍ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