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회의인 만큼 오늘 일정도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 기후환경에너지국 -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ㆍ주거정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규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 소통 간담회 일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9,394억 원, 수납액 9,389억 원, 불납결손액 875만 원, 미수납액 4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652억 원이며 9,647억 원을 지출하였고 3억 원을 이월하여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세출결산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주택정책과 소관 위원회 운영 1건으로 심의가 서면으로 다수 진행됨에 따라 687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과 이체 현황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2건 1,3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예비비는 없습니다. 1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3건 3억 1,000만 원으로 건축정책과 소관 계획수립 용역의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23억 원, 세출결산 지출액은 678억 원이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부천 국가시범지구계획 사업 취소에 따른 미교부로 14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예비비 지출 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7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261억 원, 지출액은 252억 원이며 2025년 말 현재액은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과지표는 21개, 달성지표는 19개로 2025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90%이며 성과분석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성인지 결산 보고서와 39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주택실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기도 도시개발 활성화와 더 나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용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석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범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2억 7,854만 원, 수납액 2억 7,663만 원, 미수납액 19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1,199만 원으로 37억 8,800만 원을 지출, 2,3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세출결산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대면 심의가 서면 심의로 변경되면서 수당 지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및 예비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243억 6,543만 원, 지출결산액은 159억 8,824만 원, 차기 이월금은 83억 7,719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이월, 예비비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298억 36만 원, 지출액은 209억 2,000만 원, 2025년 말 현재액 1,022억 6,746만 원입니다. 이어서 16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71억 1,844만 원, 지출액 73억 103만 원, 2025년 말 현재액 17억 3,2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성과지표는 5개이며 달성지표는 3개로 2025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60%입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인지 결산 보고서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성인지사업은 총 3개로 2025년 예산집행률 99.4%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결산(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 도시주택실장과 도시개발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평촌 출신 유영일입니다. 이게 매칭 사업이죠? 범죄 예방.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몇 대 몇이에요?

3 대 7입니다.

7이 어디예요?

시군. 도가 30%, 시군이 70%가 되겠습니다.

시군이 70%로요?

네.

이거 안 바꾸실 거예요?

아, 그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 거기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대부분…….

저도 이거를 4년 내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30%, 70%가 거의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 부분을 전공한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도시는 계속 노후가 되는 거고 지역도 원도심도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칭부터 사실은 애매하다 보니 이거를 31개 시군에서 많이 하고 싶어도, 신청을 했다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 상황이 우리 유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안 돼 버리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취소가 돼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 예산을 또 쓰지도 못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였던 어쨌든 안양에서 필요했었는데 또 저희가 예산 반영도 안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못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매번, 12대에도 아마 또 지적을 계속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 이거 뭔가를 그냥 방법을 마련하겠다, 해 보겠다가 아니라 정말 예산팀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정리를 좀 하셔서 이걸 정책적으로 아예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제 생각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거는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게 정확히 뭐예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건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려는지 느낌이 오시죠? 이게 집행률이 0.2%예요. 이게 뭔가요? 다른 수치들이야 뭐 사실은 지금까지 저도 4년간 봐 왔기 때문에 어떤 절차 때문에 그렇다, 시간이 걸리겠다 등등등 알겠는데 0.2%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범죄 예방보다, 이건 또 국가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범죄 예방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처럼 공모 절차도 빨리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설계용역 그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말 그대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0.2% 수치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공모사업 절차 그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 3년 정도 이렇게 오랜 기간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착수 이런 것 걸리는 기간을 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요? 이건 또 66.6%인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국토부에 저희가 사업을 건의해 가지고 선정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주민들 상대적인 민원 그다음에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 국토부도 예를 들어서 지연이 되면 이월한다든지 그다음에 불용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사업비를 감액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 발생됐을 때는 저희도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시군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래서 좀 시군에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뭐 도시주택실이 좀 굵직한 사업들도 많고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지적을 받으신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를 정말 제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시는 것도 맞는데 이게 이월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반복적이잖아요,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들이 대부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하면 선정 절차를 빨리한다든지 그다음에 발생되는 민원 예상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인허가 기간 그다음에 토지 보상 이런 걸 시군하고 협의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서 중간중간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점검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봐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수 시군 인센티브…….

네,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 시군 평가해서 상사업비 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어디예요? 우수 시군 인센티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11월 달에 발표회 개최해 가지고 그룹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최우수는 성남, 파주, 이천, 성남이고 우수는 수원시 장안구, 의정부, 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그 시를 다 준 거예요,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그다음에 우수는 300만 원씩.

아니,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서 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과발표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요. 우수 시군이 1위부터 몇 위까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나간 우수 시군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라고요. 그냥 우후죽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A그룹은 성남시 분당구, B그룹은 파주시 이렇게 1개 시씩 최우수 그다음에 우수도 역시 마찬가지 3개를 그룹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나눠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좀…….

담당자가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토지정보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토지정책팀장 심상현입니다. 작년도 25년 11월 11일 날 성과 우수 발표회를 해 가지고 시의 특성에 맞게, 시군의 특성에 맞게 그룹을 나눴습니다. A, B, C, D로 나눠 가지고 우수 성과발표회를 했고 최우수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그다음에 파주시, 이천시, 성남시가 각각 그룹별로 해 가지고 최우수 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수 시는 A그룹에서는 수원시 장안구 그다음에 B그룹에서는 의정부시 그리고 C그룹에서는 여주시가 이렇게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해 보니까 어때요, 시군에서?

실제로 이 안전전세 프로젝트라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들 참여가 절실한데 그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성과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었던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한 사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서 이 공인중개사분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실은 좀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떤가 싶어서요. 혹시나 뭐 들으신 거나 약간 체감을 했던 게 담당자 입장으로 있으신지.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 업무를 현장까지 했던 담당 팀장은 아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현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의 역할에는 조금 확실하게 영향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도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실무적으로는 제가 느낌은 있지만 정확히 그분들 피드백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정말 대한민국 최초로 굉장히 잘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만 좀, 사실은 저도 “아, 이거 정말 잘했다.”라는 스스로도 되게 뿌듯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도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시간 지나니까 체감이 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오늘도 중개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맞죠. 그런데 그분들은 당사자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홍보의 매개체가 되셔서 그냥 시민들을 만나고 군민들을 만나서 좀 더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약간의 한계가 좀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하시면 굉장히 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일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종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종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31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21개 해서 달성한 데가 19개, 미달성한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이 2개의 정책사업명은 뭡니까?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부진 내역이 2개 지표인데요. 아까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만족도하고 건축정책과의 집합물관리지원단 자문 지원 2건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까 얘기한 사업들이 계속 오래되고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것들이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 만족도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지표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사례고 그다음에 건축정책과의 집합물관리지원단 자문 신청은 자문 신청 건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해당사자들이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문 신청 건수가 감소해 가지고 그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일단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페널티라든지 중간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고 이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자문 신청은 홍보와 그다음에 설득을 통해서 자문 신청 건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세부 계획을 세워서 달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유영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주민들의 상대적인 민원, 역민원도 있고 우리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라든지 아니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 또 도시관리계획 인가받고 허가받고 그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런 것 때문에 만족도에서 좀 저조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74억인데 우리 31개 시군으로 보면 한 시당 한 6억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저희 경기도 내 31개 중에서 2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면 반드시 사업시행자한테 개발보전부담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으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면적도 전국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이 사업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항상 국토균형발전 그래서 저희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많이 배려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비율이라든지 면적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이 주민지원사업비가 경기도에 많이 배당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예산집행도 좀 늦어지고 또 달성도도 늦어지는데 우리 도에서는 또 지원하는 게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 추진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추진하는 데?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우리 도에서는 진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체크 같은 걸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시군하고 수시로 사업 과정을 체크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주기적으로 더 강화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에서 예산만 주고, 뒤에 사후관리가 좀 돼야지 이게 예산집행도 올라가고 또 사업 달성도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드린 토지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 이런 걸 간소화하는 방법을 아까 우리 유종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이 사업 취지가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생활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 의견 수렴 적극적으로 하고 시군하고 방금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현장점검도 하고 애로사항 듣는 그런 회의, 간담회 같은 것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것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장님한테만 질의를 하는데 저는 우리 도시개발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비춰졌고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재원 활용 방안 로드맵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1년도부터 그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기금 조성, 주거복지기금은 지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올해부터 처음 있기 시작하는 거고요. 기이 보고드린 것 같이 생활쏙(SOC) 환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4년 차 해서 올해는 설계비만 40억 지원해 주고 앞으로 3년간은 공사비를 지원해 줄 계획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년 차까지는 보고드리고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5년이라든가 10년 치 장기, 중장기 계획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이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중장기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 세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26년도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하반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예산은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잠정 내부적으로다가 검토하고 있는 게 한 145억 원 정도…….

145억 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어떤 기준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것이고 재원 배분 계획은 갖고 있나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 전체 큰 틀에서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활쏙(SOC) 환원사업 그러니까 도민환원기금이 대도시, 아시겠지만 개발에 대한 이익이 그 당해 지역의 주민들한테 대부분 많이, 집값 상승이라든가 그 개발이익에 대해 가지고 그 개발지역 주민들이 향유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낙후지역이라든가 소외지역에 중점적으로 더 가점을 줘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역의 어떤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 성과를 모니터링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관리 대책은 있나요?

저희가 예산이 한 번에 교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당해 연도 1년, 1년, 1년 해 가지고 설계비라든가 또는 공사 진행 진척도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저희가 공사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살피면서 그 사업비도 교부를 해 줄 것이고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이라든가 예탁금 위주의 보수적인 운용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 안정 부분들, 청년주택이라든가 생활밀착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26년 신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 단계부터 투명성을 확보해서 분기별로 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다시 또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께도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의 첫 번째 정책 목표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성과지표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 개정 및 제도 개선 그리고 측정 산식은 수도권 규제 개선 추진 건수 및 발굴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5년도에 달성률이 6건이고, 목표가 6건이고 대비 실적 6건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건의는 많이 했죠. 그런데 해당 산식은 중앙정부나 국회의 최종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하게 발굴하고 건의한 건수만 채우면 무조건 100% 된다는 거 이게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론 제도 개선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발굴하고 그것을 건의한 걸로 100% 달성했다 그러면 성과가 왜곡될 소지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정말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속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 만들어서 건의는 하고 있지만 실제 반영되는 결과는, 아웃풋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대로 25년에 16건 그다음에 올해 20건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실질적으로 동부권역에서, 여기 임창휘 위원님 계시겠지만 자연보전권역의 연접 제한 그래서 동일한 목적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풀었고 그래서 자연보전권역의 연접 제한을 풀어서 동부권에 산단, 산업단지 하는 걸 풀었었고 또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과밀억제권역에는 신규 공업지역 물량 지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업지역 물량이 희소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토부에 계속 설득을 해서 도로라든지 기타 공업용지로 실제 쓰지 않는 그런 공업용지를 타 시군에, 정말로 필요한 시군에다가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하는 제도개선을 반영시켰다는 그 2건만 해도 엄청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2건밖에 안 돼서 미진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수도권정비계획 자체 규제 중앙정부하고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사항이고 그중에서 정말 실질적인 것 2건을 했다는 데 좀 의미를 우리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 최종 반영된 건수가 2건이 있는 거예요?

반영된 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침이 개정되고…….

25년도에 몇 건을 발굴 건의했는데 그중에 2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25년에는 자연보전권역에 저희가 16건 국토부에 건의를, 아까 건수에 건의한 내용이 16건이라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반영된 게 2건이고?

네.

성과가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사실적으로 규제 개선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적으로 이제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가 측정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규제 개선이 워낙 힘든 사항은 알지만서도 자문의견 반영률이라든가 사후 이행 확인율이라든가 또는 반영 건수, 반영률같이 결과 지향적인 지표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용의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방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규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전국의 국토 균형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실제 생활에 체감할 수 있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용성이 높은 그런 걸 발굴해서 그래서 저희가 TF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할 때 논리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 GRI 경기연구원 이런 전문가들하고 해서 설득력, 논리적인 근거 이걸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좀 실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쭉 그걸 보다 보니까 매년 똑같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건의를 하고 발굴하는 것에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촘촘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아까 얘기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벌써 미니산업단지 1호가 됐고 그다음에 2호, 3호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2,351억 6,03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3,758억 2,339만 원 중 3,054억 3,3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355억 2,751만 원 중 2,351억 6,030만 원을 수납하고 8,292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8,42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758억 2,339만 원 중 3,054억 3,358만 원을 지출하고 650억 2,8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969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3억 3,14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1.3%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12건 불용액 50억 3,396만 원이며 사업계획 변경,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1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어서 다음 쪽 다음 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14억 5,496만 원으로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후 현재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 5억 7,513만 원으로 행정절차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1건 629억 9,862만 원으로 2025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21쪽에서 35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와 순환경제특별회계 총 2개입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37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129억 8,658만 원 중 129억 8,46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9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39쪽 세출은 예산현액 129억 6,974만 원 중 128억 7,7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20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순환경제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40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1,083억 9,346만 원 중 1,083억 9,21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3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42쪽 세출예산현액 1,079억 1,062만 원 중 1,079억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0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입니다. 44쪽에서 46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기후대응기금 총 2개입니다. 먼저 70쪽 환경보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수입 159억 2,006만 원 발생하였으며 환경보전사업, 자연생태계사업 추진을 위하여 50억 5,563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전년 대비 108억 4,643만 원 증가한 총 309억 2,844만 원이며 융자금 69억 9,806만 원을 포함한 총 관리금액은 199억 2,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기후대응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REC 판매 수익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수입 125억 4,052만 원 발생하였으며 에너지 융자 및 RE100 지원사업,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으로 97억 4,419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전년 대비 27억 9,633만 원 증가한 총 73억 9,993만 원이며 융자금 161억 900만 원을 포함한 총 관리금액은 235억 89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성과지표는 총 18개이며 달성지표는 15개로 2025년 성과계획 달성도는 83%입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7쪽 성인지 결산 보고서입니다. 도시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성인지 결산사업 예산현액 23억 739만 원 중 22억 7,5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결산(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오거든요. 대기환경과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시비 미확보로 29억 정도 불용됐는데 이게 수요조사에서 뭐 문제는 없었죠?

3회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시군에서 좀 수요가 적었습니다.

수요가 적다기보다는 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네, 시 예산…….

그렇죠. 요즘 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남양주 자원회수시설이 64억인데 어떻게 집행이 0%예요?

이게 실집행률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은 됐는데 실제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집행된…….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됩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자원재활용 기반 조성사업 포천하고 가평이 집행률이 한 30%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 사유가 있습니까?

재활용 기반시설도 역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해서 아마 정상적으로 집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기후환경정책과의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총사업비가 38억이고 국비가 19억, 시군비가 19억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 대비 실적하고 사업 실적 달성도 한 3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집행시기 도래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연장됐어요.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2026년 7월까지로 연장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게 지금 시군하고 상황이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연장된 상황입니다.

잘 좀 챙겨서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관리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이거는 자꾸 물량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된다, 지연이 된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물량 부족은 업체 선정을 좀 다양화시키면 안 됩니까?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요. 제작사에서 인력 부족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작사가 한 업체밖에 없어요?

네, 제작사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수요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저감장치 물량 자체도 부족한 데다가 인력도 부족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수입하는 데는 없어요?

네, 수입은 안 하고 지금 공급자가 워낙 적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작사를 좀 다양화시켜서, 물량이 없어서 이게 공사가 지연된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가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뒤에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또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바로 전에 그 사업 예산이 기억이 나요. 지난번에 예결위, 상임위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결위에서, 물론 특정 의원님께서 같이 또 요청한 것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승인을 또 OK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의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점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고양시의 기본 정산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는 뭐 어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겁니까?

고양시에서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간 거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 정산서를 경기도로 올립니다, 경기도 예산이 갔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또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양시에다가 이거는 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다시 내려서 반납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자료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거에 대해 미진한 게 있으면 보완 요청 정도밖에 권한이 없어요? 더 권한이 없어요?

네, 그 정산을 시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시로 돈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학회로 저희가 돈을 냈으면 저희가 직접 할 텐데 시로 돈이 내려가고 시가 한 사업이라서…….

국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세요, 그 건에 대해서?

아니요. 특별나게 뭐 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해당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그러면 과는?

정책과가 해당 부서입니다.

정책과에서 과장님은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잠깐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별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번에 기후보험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나 행감 때도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항목 중에 주로 의료기관 교통비가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금액이나 건수에 대해서 그거 어느 정도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액수 제한 부분들을 했고요. 지금 이번에 공모를 할 때는 내용들이 좀, 보상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표에 대한 성과를 또 짚어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비중이 너무 몰리지 않도록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개선 성과들은 나옵니까? 아니면…….

올해는 그렇게 편중이 현재까지는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통원비 부분이 1인당 한도가 너무 많이 해서 좀 편중이 돼서 지금 10회 20만 원에서 5회 10만 원으로 줄여서 비중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보험이나 기후위성이라든가 또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그동안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토론회라든가 이런 자리를 하신 걸 또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또 사업들을 펼쳐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경기도에도 인수위원회가 꾸려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잘 설명도 하시고 또 물론 재정적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기후부에서도 기후보험을 전국화하는 것들이 거의 확정이 돼서 거기서도 예산 편성이 들어가서 아마 이거는 국고보조도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가장 표준화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미진한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요. 이건 좀 진흥원이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나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기타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하시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익 창출을 나름대로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기관과 협력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있어요? 그 효과를 냈습니까?

네, 있기는 한데 적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어디 통해서 그렇게 1,000만 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배너 광고 같은 것들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 배너가 어디 배너입니까, 그러면? 혹시 좀 디테일한 사항은 담당 부서나 진흥원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진흥원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장례식장 다회용기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된 건 아니라고 보이죠?

네, 장례식장이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집행액이 얼마예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뭘까요, 이거?

이게 아직은 문화적으로 장례식장에서, 그 현장에서 안내하는 거나 아니면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 가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선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분과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착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업 계획 수립 당시에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좀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들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호응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실제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 신청했다가 포기했다든가 아니면 집행이 취소된 기관들이 있나요?

사업 거부…….

몇 개 정도나 돼요?

사업 거부한 데들이 꽤 많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은 이천이나 포천, 의정부 이런 데들에서는 전면 도입 요청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남양주나 동두천, 화성, 안산 이런 데서는 사업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실적을 보면 이제 일회용품 400……. 아니, 얼마예요, 이게?

일회용품이요?

4,100만 개가 감소됐고, 그렇죠?

아, 효과요?

네, 효과에서 보면. 성과에서 보면 탄소 배출량이 1,200t 감축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산출했어요? 이 정도의 효과에 대해 가지고.

그 산출식이 보통 있기 때문에요, 그 산식에 의해서 그냥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온 효과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량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성과인가요, 아니면 추정치에 의한 것인가요?

이게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그 적용 단위 가이드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21개 장례예식장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나요?

네, 피드백은 하고 있고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들은 계속 또 설득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거는 홍보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장례식장이 계속 주요 대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좀 집중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세척이라든가 회수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추가 지원을 요구한다든가.

추가 지원보다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거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장례식장 다회용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약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다 보니까 세척 시설이라든지 뭐 업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는 않다 보니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또 참여를 꺼려하는 데들도 생기고 막 이런데 이게 좀 많이 늘어나면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79.2%밖에 집행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 예측이라든가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실적으로 우려스럽고 집행잔액 발생 원인과 실제 다회용기 사용 성과 그리고 향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이건 지속적으로 설득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관련된 다회용기 업체들하고도 협의가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장례식장도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꼭 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김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기도 지방정원 관련해서요, 며칠 전에도 거기를 한번 현장을 좀 둘러봤습니다. 지난번에 식목일 때도 1차 개방을 해 주셔서 나름 뜻깊은 자리가 됐는데 좀 아쉽게도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1차 부분 개방이라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경기도 안산만의 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홍보를 안산시와 함께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 센터인가요? 방문자지원센터랑 그 부분은 건축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통상 주무 부서가 또 다르잖아요, 건축하고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건설본부…….

나중에 그걸 다시 또 인수인계를 받으시는 건데요.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보면 인계를 받고 나서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을 또 요청도 하고 그러면 예산의 중복 문제나 또 부서 간에 쟁점이 있거나 하여튼 좀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잘 챙겨주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진행 과정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 저도 며칠 전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한참 이제 봄에, 여름 가까이 되니까 경치도 다른 모습을 좀 봐왔는데요. 수리산 그쪽에 주차장 부분 물론 사업비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나 또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쪽에 이런 민원이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최적화하시는 노력들을 해 주시고 또 향후에 여기가 주차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현수막 하나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방정원 관련해서는 아까 수리산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속도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완전체로 완성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늦어질 수 있는 게 결국 건축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잘 얘기해서 최대한 공기를 잘 빨리할 수 있고, 빨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간 활용을 건축물 내에 하는 거는 설계는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안에 구성이 돼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그게 어느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 의견 수렴이 또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경기도가 세워서 안산시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떤 공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자료를 본 적도 없고 그걸 먼저 제시해 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통상적인 전문가분들이 하시긴 합니다만 좀 시민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이후에 가족 단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 주시는 공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카페라든지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저도 아직 정확하게 이게 안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될 거는,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서…….

설계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설계는 공간만 있으니까 안을 어떻게 꾸밀까는 조금 남아 있는 영역이라서요. 그 부분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요. 수리산 주차장도 최대한 빨리하고 홍보를 좀 해서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잘 좀 부탁드려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사실적으로 경기도의 사업은 아닌데 국비 사업인데 이게 취약계층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국비, 지방비.

국비하고 지방비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 목표에 보면 에너지복지 및 효율 추진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잖아요, 경기도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 목표로 뒀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챙겨야 되지 않나요, 경기도는? 경기도비 안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취약계층들의 이 부분들을…….

저희가 그냥 놔두고 있는 건 아니고 왜 부진한지는 파악을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보니까 사업 신청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이 생각보다 폐업하는 데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폐업하는 데들도 있고 이게 대상지가 주소 이전도 하고 이렇게 이동도 많이 있어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격 변동 같은 것들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비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게 취약계층의 이슈니까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보고에 보면 미달 사유가 단순하게 사업 수혜자 사망이라든가 거부 의사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되게 심해요. 구리라든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도 직접적인 사업을 안 하지만 취약계층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서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뭐 행정이 타성에 젖어서 책임의식이 결여됐다는 어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이런 것도 강화해서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이명진입니다. 평소 경기도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기후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필권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정은희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운영기획부장은 공로연수 전 휴가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기준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16만 원으로 시군의 도비 반납금, 국고보조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3억 9,97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8,821만 원, 보조금이 3억 1,150만 원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부 세입 내역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 및 결손처분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6억 9,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6억 1,524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8.8%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76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 세부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기후대기연구부는 세출예산 33억 7,137만 원 중 33억 2,503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기환경측정망 운영비, 대기오염 경보알림서비스 사업비 등 집행잔액 4,63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12억 516만 원 중 11억 9,6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5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생활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8억 2,126만 원 중 8억 1,0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6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환경 분야 세출예산 13억 20만 원 중 12억 8,299만 원을 집행하였고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비 등 집행잔액 1,7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6억 9,800만 원의 1.2%인 8,276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7,977만 원, 보조금 반납액 259만 원, 계약 심사과정에서의 예산절감액 38만 원입니다. 12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13쪽부터 16쪽까지의 세부 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총 6억 4,386만 원이며 2025년 1월 31일 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집행된 26건입니다. 이월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성과 목표는 전략 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9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지표 수 총 17개입니다. 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8개 지표는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근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 기준 6,254억 8,782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408억 36만 원 중 지출액 6,306억 2,6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6억 8,432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1,578만 원을 제외한 94억 7,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6,332억 7,505만 원, 징수결정액은 6,255억 5,173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6,254억 8,782만 원, 미수납액은 6,391만 원입니다. 세입 부서별 세부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미수납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수질정책과 기타 이자수입 등 3개 과목에 2,334만 원, 수질관리과 기타 이자수입 등 2개 과목에 190만 원, 수질총량과 기타 이자수입 등 2개 과목에 3,866만 원 등 총 6,39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408억 36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306억 2,65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8.4%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8,432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578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1.48%인 94억 7,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94억 7,375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8억 5,906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억 2,344만 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이 14억 9,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부기명 기준 수질정책과 1건, 상하수과 5건, 수질총량과 1건으로 국비 미교부,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및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청사시설운영관리 등 총 3건 4억 3,88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경기도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총 2건 2억 4,555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수질개선정책운영 등 총 1건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쪽 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54억 6,952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4억 6,952만 원 중 지출액 49억 4,1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5,983만 원을 제외한 2억 6,817만 원입니다. 같은 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4억 6,952만 원, 징수결정액은 54억 8,004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54억 7,833만 원, 미수납액은 171만 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29쪽부터 3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4억 6,952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3%인 49억 4,1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5,983만 원을 제외한 2억 6,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2건 2억 7,347만 원으로 부유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복지비 등 집행잔액,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다음 연도 이월,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상수도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총 1건, 예산 이용ㆍ변경ㆍ이체 및 다음 연도 이월,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3쪽 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 목표는 전략 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5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 14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12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2개 지표는 미달성되어 달성도는 86%입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후 달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결산(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수자원본부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성과지표를 보니까 너무 잘된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미세먼지 경보 도민 홍보 강화 있죠? 거기가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실제 집행은 한 4,9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그거 하나만 70%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지표명에 보니까 미세먼지 안심 정보 제공은 달성률이 103%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써도 다 달성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위원님, 미세먼지 경보 도민 홍보 강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같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대기오염 경보 발령은 예측이 조금 불가능해서 지금 황사나 미세먼지의 경보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거를 가지고 저희가 가입자 추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지속적으로 가입자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림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설문조사를 올해 한 4월에서 5월 동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 4,2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율을 92% 정도 받아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조금 불용이 되는 그런 부담은 있더라도 도민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는 그냥 예산은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 방안 마련을 더욱 강화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법은 주로 어떻게 문자 발송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것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같은 데 연동을 시키고 저희가 팩스라든지 이런 전송을 할 때에도 그 밑에다가 문구를 해서 저희 기관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약계층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죠?

취약계층이라 하면 저희가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어린이집 같은 데…….

네, 그런 데도 저희가 그 기관에다가 보통 그런 데는 팩스 발송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시군 홈페이지나 이런 메일링 알림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 예산 대비 효과 분석한 거는 있어요?

홍보 예산 대비 효과…….

예산을 쓴 만큼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그런 거는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런 효과 분석이라기보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좀 실시해 가지고요, 위원님. 그래서 그분들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그래도 한 92% 이상 해 주셔서 이 서비스로 신속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알림서비스가 없을 때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응답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불용예산을 좀 줄이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자원본부장님. 시흥시에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난번에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이제 설계가 어떻게 다 완료됐습니까?

생태하천 시흥……. 거의 완료, 설계는 거의 완료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완료 단계요?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공사 시작되는 겁니까?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착공 예정입니까?

네.

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계속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올해, 작년 말 마감도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늦잖아요. 그렇죠? 되게 더디고 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시의회 같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기간이 우리 경기도보다도 좀 단축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쪽에서 이게 단축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증설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증설이요?

네. 증설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걸려요. 물론 공사 내용이, 사업이…….

증설 부분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리를 다 하고 있는, 처음으로 고도정수처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보통 보니까 4년에서 6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 정수처리시설 사업기간이 한 4년에서 6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기존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부지 확보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착공을 하면 그다음에는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김종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공사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마련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상하수도 관리도 보니까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또 도시지역 상하수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다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상하수 관리인데 이 사업들이 진척률이 아주 안 좋아요, 보니까. 다 10%, 20%, 12% 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매년 이런 지적을 당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또 이월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또 시군과 이렇게 소통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 26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좀 빨리 된, 다른 사업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26년도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월된 예산의 집행까지 다 추적을 하다 보니 시군별로 조금 자각을 해서 집행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실제 집행률도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집행액 관련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물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많이 발생되겠지만 매뉴얼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근데 매뉴얼…….

그 매뉴얼을 계속 옛날 매뉴얼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새로운 걸 용역을 하든지 뭘 해서 개선된 매뉴얼로 자꾸 바꿔줘야지 옛날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하던 대로 그대로 하니까 발전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체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토지 보상이라든가 문화재 발굴, 인허가 협의 이런 건이라서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하니까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 바꾸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니까 매년 똑같잖아요,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매년 이월시키고, 그렇죠? 이게 완전히 100%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든지 연도가 지나면 좀 더 개선되는, 변화가 되는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똑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수자원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2,000만 원, 3,000만 원을 주든 용역을 한번 하세요.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상하수 쪽 파트 사업들이 지역사회 전환 사업으로 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좀 당겨서 예산을 계속 잡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26년까지만 국비 지원이 되고 27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70% 지원이 시군에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6년까지는 예산을 최대한 당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좀 무리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개정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잘 좀 챙겨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원장님.

네, 이명진입니다.

원장님, 이제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1년…….

네, 만 1년 되어 갑니다.

어떠세요, 소회가?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의회의 상임위를 보건복지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2개의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1년 동안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총예산의 0.05%밖에 되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책을 직접 수립하거나 이런 실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조금 빛이 좀 덜 난다는 것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저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의원님들께서나 저희 집행부나 모두가 다 같이 도와 도민을 위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이 약간은 달랐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시는 거,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신 부분을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시간이라서 감사했습니다.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도 이제 11대가 마무리라 저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많이 부탁도 드렸고 지적을 했던 우리 아이들 놀이터 안전문제, 유해문제, 파스(PAHs)검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고요. 말씀 잘하셨어요.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빛나요. 그거는 그렇게 중심을 잡아주셔야 또 밑에 계신 다른 직원분들도 따라가게 되는 거고 또 다음에 원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어가게 될 거니까 하여튼 모든 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불편한 거 있으시면 12대에 많이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덕희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2년 넘으셨죠?

네.

왜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시자마자.

아, 오자마자 관리천 사고 있었죠.

그렇죠. 그때가 제가 도시환경위원장 때인데 24년도에, 그렇죠?

네.

그때 발령받자마자 화성에 공장 화재였죠. 그래서 유출돼 가지고 그걸로 현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셨잖아요.

그냥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그 기억이 되게 생생하고요. 그때 사실은 ‘와, 이거 굉장히 열심히, 전문가가 오셨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기대도 사실은 컸었고 또 사실은 중간에 조금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또 잘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계속 지적도 많잖아요, 지금도 많고. 또 사실은 본부장님 개인적인 답변에 대한 소양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부분도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잘 이끌어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아, 네. 끝까지 저를 야단치시는군요. (웃 음)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거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또 굳이 꺼내시네.

하여튼 잘하셨고요.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또 마찬가지지만 수자원본부도 잘 돌아갑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사업들도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본부가 여기 광교랑 떨어져 있다 보니 여러모로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잘 아시다시피 6,000억 정도 되는 예산인, 웬만한 국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인데 이게 사업소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 생색도 안 나고 또 국비 사업이 대부분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고생하는데 그 부분에, 또 그런데 고생을 하는데 지금 결산 때는 뭐 거의 저희가 마음적으로는 “그냥 야단맞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마음을 단디 먹고 이렇게 심의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들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그거 매번 집행률 점검하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본부장이 계속 야단을 맡기 때문에 저도 나름 “나 좀 내년에는 안 맞으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거 점검하고 또 이렇게 자료 하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일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 이 많은 예산 제대로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그리고 또 제가 있으면서 뭐 사실 별다른 비전을 제공 못 한 게, 뭐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죄송하고요. 또 많이 감사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매번 고치려고 노력했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도 저희 과별로 과장님들이 다 뛰어다니면서 많이 일들 해 주셔서 제가 편안히 잘 이렇게, 편하지는 않았고요. 무사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 많이 하셨어요. 직원분들도 그렇고 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본부장님이 줏대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중심을. 그래야 직원분들이 더 든든하죠.

저 중심 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끝까지 믿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일 위원이 아주 칭찬을 두 본부장님께 다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