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8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조상모입니다.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정례회 운영 개요, 전체 의사일정 및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31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난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따라 2026년 6월 11일에 집회하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례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 운영 일정대로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14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의 운영과 관련한 3개 안건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 등 총 7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본회의 휴회 기간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결산,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 예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8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114건으로 안건 유형별로는 결산 2건, 조례안 3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69건입니다. 향후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의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예정 안건이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쪽부터 11쪽까지는 소관 위원회별 심사 예정 안건 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모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환 의정정책관입니다. 임영태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조상모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윤정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9010만 9000원으로 9874만 1571원을 징수 결정하여 9652만 8474원을 수납하였고 221만 3097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안 사항별 내역입니다. 총수입은 9652만 8474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064만 9939원, 보조금 반환 수입 7863만 3375원과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보증금 및 급여, 수당 반납금 등 기타수입 724만 5160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21만 3097원은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현재는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34억 1631만 6000원이며 이 중 96.7%인 226억 3361만 7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인 7억 8269만 851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안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신뢰받는 의정수행의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6260만 8000원이며 이 중 96%인 48억 6193만 8334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6만 9666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7쪽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38억 7898만 3707원을 집행하였으며 9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의원 수행 국외업무여비 등 8억 9223만 230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11쪽 의정지원 인사관리 8769만 3320원과 주민 조례 발안 제도 활성화 사업 30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074만원 중 99.5%에 해당하는 15억 250만 31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3만 68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4607만 9640원과 의정활동 홍보 12억 7596만 4800원, 의정아카데미 운영 3196만 4000원, 인터넷 생방송 운영 1억 4849만 8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의회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청사ㆍ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비, 청사 관리대행 사업비, 노후물품 교체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3298만원 중 98.6%에 해당하는 15억 1117만 9486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80만 514원입니다. 이어서 15쪽 공무원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의금 등으로 예산현액 3588만원 중 40.3%에 해당하는 1447만 5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40만 45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52억 7410만 8000원 중 96.5%인 147억 4352만 9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3058만 70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예산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하반기 민간위탁 교육 신청 의원님 증가로 교육비 확보를 위해 의정운영경비 공통경비 763만 9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호도시 교류 대상국가 변경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 부족으로 국제화 여비 30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정책관 직급 변경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으로 특정업무경비 282만 1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9874만 1571원 중 9652만 8474원이 실제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221만 3097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064만 9939원, 임시적 세외수입 8587만 8535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221만 3097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주요 변동사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만 5430원 순증 그다음에 위약금 665만원 순증, 그외수입 59만 516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는 최근 3년 모두 예산현액에 근접하거나 근소하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세입추계가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2023년과 2024년에는 전액 징수하여 100%를 달성하였으나 ’25년에는 소송비용 미납으로 인해 221만 3097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징수율 97.8%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4억 1631만 6000원 중 집행액은 226억 3361만 7490원, 집행잔액은 7억 8269만 8510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몇 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정활동 역량제고 중에 의원 국내여비 사항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의원의 공무상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예산현액 3352만원 중 1829만 650원을 집행하고 1522만 9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 불확실한 정세와 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라 의원 출장 최소화로 예산집행이 저조하다고는 하나 매년 높은 비율에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예산 수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추경 등을 활용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지급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3588만원 중 1447만 5500원을 집행하고 2140만 4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보상금 예산으로 예산현액 48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고용ㆍ산재 등 보험료와 퇴직금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8585만 6000원 중 7501만 4890원을 집행하고 1억 1084만 1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입니다. 대부분의 결산에서 한 3% 정도, 작년 보니까 3% 정도의 잔액이 발생된 걸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높은 집행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 있고요. 제가 그냥 질의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이거랑 맞물려서 연관성 있게 하는데 작년에는 대학생 의정인턴십 제도에서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나 이런 남은 것은 없지요? 혹시 확인되나요?

위원님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한 406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은 66원 정도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8기 하려고…….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인제 이것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주문을 드렸을 텐데 인제는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2~3년, 3년 정도 해왔거든요.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올해 ’26년도에 내년 본예산 시즌에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예산 수립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는 인원을 한 5명이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지금은 인하대랑 인천대랑 그 두 학교에서만 하는 MOU 형태로 해 가지고 5명 5명씩 뽑는데 그걸 조금 더 그냥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소재하고 있는 일반 인천거주 대학생까지는 한번 늘려봄직하지 않나, 그것도 고려해 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선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도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대학생 인턴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정작 우리 40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대학생 인턴십에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이게 대부분 아이들이 와서 활동하는 기간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고 하필 그때가 비회기 시즌이 주로 있기 때문에 잘 못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을 조정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인원이라도 좀 늘리든가 아니면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을 통해서 그래도 대학생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 얼굴 한 번 못 보고 가는 경우가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 좀 개선해 줘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아이들한테 우리가 현장 실습 과정으로 결국에는 그 친구에게 남는 거는 스펙 한 줄밖에 안 남습니다. 뭐 그런 스펙 한 줄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취직한 친구들도 제가 많이 봐 와서 고무적인 일이나 실제적으로 이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구성원 중에 일부인 우리 의원들도 대학생 인턴십의 대학생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의정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존재될 텐데 그 플랫폼이 너무 잘못 이걸 바꿔내지 않으면 고착화가 되고 정형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 우리 처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으나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언제까지 그 업무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일단 올해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계획하시는 지금의 단계일 때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이나 개선안을 조금 빨리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정예산액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의 예산의 어떤 증가 부분 그리고 참여 대학생 부분 지금 두 군데 돼 있지만은 인천시 좀 전역으로 넓혀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인턴십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10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도 좋으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의 개선안은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된 항목 중에 의원상해부담금 100% 4800만원 전액이 불용됐는데 이게 의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제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의정활동비의 1년 치 2400만원 내에서 지급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명분에 대해서 48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린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좀 안 돼 있어서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릴 수 없지마는 말씀 주신 그 기준을 돌아가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해부담금을 사용 안 하는 게 좋은 거긴 해도 저기 의원님들이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뭐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공무원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동일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9대 의회에서도 업무 의정활동을 하다가 굉장히 좀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특별위원회의 고발 등에 관한 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이명규ㆍ나상길ㆍ신충식ㆍ김유곤ㆍ박창호ㆍ신영희ㆍ김용희 의원 발의)

김대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 제49조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뭐 특별위원회, 상임위 소관 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성격이 일반적인 특별위원회와 감사ㆍ조사특별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죠?

네.

그러면 감사ㆍ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어떤 고발ㆍ고소에 대한 이것과 관련된 권한이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증에 대해서 고발하는 걸로 그렇게…….

위증에 대해서만?

네, 선서 시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감사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조사나 감사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위법적인 행위라든지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대한 고발행위가 가능합니까? 고발이나 혹은 수사의뢰에 대한 행위가 가능한지?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 부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발이 가능하도록 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위증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냐 아니면 이와 관련된 위법적인 행태라든지 불법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거냐고요?

네, 지금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는 가능하다? 확실한 거죠? 대답 좀 해 주세요, 입법담당관님이시든 누구시든.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얘기들 하나하나가 답변이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질의가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 하나하나나 문구 하나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면 추측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게 맞아요?

네, 위증만 되는 걸로 지금…….

위증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위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발은 의회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고소ㆍ고발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고소ㆍ고발은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단체 명의로도 할 수 있고 의장님 명의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게 개인의 명의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기…….

다 가능한 거고?

네.

다만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증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지금 명의가 명시가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애매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을 갖다 대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얘기 나오지만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의회 차원에서는 위증에 관한 부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되게 법적인 애매모호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들 여러 가지를 보면 의장의 의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4조에.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 의장의 의무와 관련된 결국에는 사무의 범위이고 권한의 범위일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의장은 지체 없이 의장의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조항으로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 아까 답변하고도 비슷하게 드리는 건데 지금 의장 명의로 뭐 고발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 조례가 사실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에 그럼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안에 각론으로 해서 의장이 고발이 가능하다 부분은 얼마든지 사실은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답변을 드린다면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증을 했을 때 고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도 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그렇습니다. 조사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례에 어떤 근거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 고발을 갖다가 거기에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든 그다음에 위원회 차원에서 하든 또 의원님들이 연대해서 하든 그때 우리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또 의장님 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가 됐을 때는 그 부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갈 수 있다라고 사실 판단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건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혹은 내부의 방침을 통해서 이렇게 고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거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제가 발의자이신 우리 의원님께도 여쭤보면요. 그러면 특별위원회 이 내용에 따라서 보면 특별위원회가 고발을 한다고 해서 의장의 명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장은 접수를 하면 그걸 바로 고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본회의에서 그거를 심의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의장이 본회의…….

그러면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제 질의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저도 충분히 의원님의 취지나 이런 거에 공감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히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모든 의원의,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의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활동이 종료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고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묻지 않고 의장이 바로 고발할 수 있다는 거는 전체 의원의 의견들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위법을 했는데 누구는 이거 위법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할 수, 여러 가지 다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된다는 거죠. 특위가 그렇다고 해서 위법, 이 조례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서 특위도 한시적인 위원회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 1년 내지 2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 법정 소송이라는 것이 1년 내지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위가 종료가 되고 나서도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특위는 특위대로 종료가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을 우리 의회 명의든 의장 명의를 통해 가지고 고발한다는 것도 사실상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특위는 그러면 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 그 고발 소송에 대한 행위도 특별위원회의 하나의 활동 행위로 본다면 그러면 활동을 종료를 못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본다면 저는 이런 겁니다. 이 조례가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소송사무와 관련된 부분의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특위 하나만 가지고 할 숙의는 저는 아닌 것 같다. 그게 조금 더 촘촘하게 이 조례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큰 어떤 구조상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위로만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질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근거가 미약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로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관련 조금 더 매끄럽게 한다면, 저는 그리고 재의 요구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도 들어온다면 그 행위나 그 결과 자체도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적인 검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라고도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소송사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례로 있지 않고 회의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조례로 규정한다든지 아니면 회의규칙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한 내용들을 개선한다든지라는 식으로 풀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실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차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아야지 맞지 않은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실익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실익이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취지는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조례를 했을 때의 어떤 실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현재 정책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지난 4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향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체감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모전 운영 및 시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오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행계획 수립부터 공고ㆍ심사ㆍ공개검증 및 시상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책아이디어 공모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공모 운영의 기본방향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모전 운영의 기본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촉 및 해촉,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수상작의 결정과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수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수상작 공개와 수상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의정활동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려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응모자의 부정행위를 검증하게 하는 등 공모전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명료성, 단순성, 정확성 등을 위해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정책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의회가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입법정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세종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조문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세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세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현재의 5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정수가 40명에서 4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의원 정수에 맞춰 규정된 현재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8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여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사무처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 수가 40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서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45명, 5명 의원이 증가함에 있어서 이렇게 10명 이내로 확대한다는 것은 하는데 지금 공식적인 논의인지 모르겠으나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신설하자라는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사무처도 지금 그것에 대한 안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 오고…….

그러면 그 안은 완성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도 조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단계인가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하나 더 신설을 만일 하게 된다면 위원님 정수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어떻게 구성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일부분을 좀 나눠서 상임위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안은 어느 정도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0대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신설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신설을 하든 아니면 이대로에서 정수를 늘려서 상임위원회를 늘리면 여하튼 의회 내에 의원회관이든 이 본관에 있는 구조를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10명으로 늘어나는데 한 명 한 명씩 상임위마다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수석전문위원회 사무실 거기를 구조를 바꾸든가 전문위원실을 바꿔서 의원실을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늘린다 그러면 어딘가에다가 상임위원회를 다시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의회 내에 부득이하게 어떤 몇 개의 부서는 또 다른 데로 이관을, 이렇게 옮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계시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왔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가 신설된다면 저희가 3층, 4층 부분에, 3층에 신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방을 만들고 4층에는 상임위 회의실을 갖다가 만들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를 연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제가 오늘 민주 쪽의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고 의장님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말씀을 일단 이미 제가 드렸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왜냐하면 제가 속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문화복지, 건설교통, 산업위 사업부서가 많은 이 세 위원회가 아무래도 조금 많아요, 소관하고 있는 업무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분배할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이슈가 대부분 걱정이기도 하고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는 9대가 그런 것까지 정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염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왜냐하면 그건 또 10대 의회에서의 업무니까.

위원님 실무적인 안을 갖다가 준비를 해 놓고 의원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신속하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은 지금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낸 것은 저도 동의, 저는 동의하나 이와 별개로 일단 위원회를 신설하는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고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10대까지 가는 의원의 한 명으로서 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 의장님이신 정해권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결정만 되면 바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대 의회 개원 전에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7월 1일부터 의원님들이 회의실이라든지 의원님실을 다 이렇게 이용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어차피 공사 기간이 사실은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해하는데 7월 개원하고 나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7월 달에 보니까 회기 때 중순쯤에 업무보고를 받는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까지는 빠르게 처리하면 가능하다는 것…….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바로 추진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사실은 회의실이라든지 의원실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다섯 분의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그 다섯 분의 방도 사실은 지금 7월 1일 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머물러야 될 장소도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고 예산 부분도 지금 시 집행부하고 예비비 쓰는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인력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시설 상임위가 운영이 된다면 지원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력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 딱 하나만 더 요청을 드려보면 만약에 위원회가 신설된다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말씀하신 인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이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바로 다시 신규채용이 어려우니까 아마 지금 내부에 있는 인원들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실에서 차출해서 파견해 주시기를 좀…….

위원님 그것도 유연하게 저희가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렇게 의견을 드리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는, 물론 다 바쁘겠지만 상임위원회는 정말 많은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위원회가 부득이하게 구성되지 않아 안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사무처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규칙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규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운영세칙에 규정되어 있던 주요 운영 절차를 조례로 상향 입법화하여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3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자문위원의 임기를 시의원 임기와 일치시키는 한편 의원 해촉 및 의무 등 윤리 규정을 명문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하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747만 9000원 중 집행액은 11억 1918만 1486원, 집행잔액은 3829만 7514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1억 574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1918만 1486원이며 집행잔액은 3829만 7514원입니다. 정무조정담당관은 세출예산 4995만 6000원 중 지출액은 4882만 9930원이며 집행잔액은 112만 6070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은 11억 752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0억 7035만 1556원이며 집행잔액은 3717만 1444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조정담당관은 행사운영비, 정무협력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6.7%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6.6%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제9대 2기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매진하셨던 유승분 제1부위원장님, 장성숙 제2부위원장님, 김대영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 모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진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